이미 엘에너지는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국제에너지 공동연구과제’를 지정받아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력을 입증받았다.
지정과제의 주관기관은 엘에너지이며 참여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세계 팜유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국공립연구소 CABI이다. 참여기업은 인도네시아 현지 대규모 팜 재배ㆍ생산...
한편 NDRC는 지난 2일 지방정부들이 산하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의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당분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정부 부채가 급증해 중국 전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LGFV는 현재 1만개가 넘는다. 지난 1994년 중국 정부가 직접적인 지방채 발행을 금지하면서 이들 지방정부는 도로와...
국토교통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총부채가 약 22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부채로 인한 이자 비용만 하루 2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가 219조8322억원이며 이자 비용은 연간 7조4521억원에 달했다. 이자 비용만 하루에 204억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14개 기관의 총 부채가 지난해 219조원을 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진흥원 △대한지적공사 등 6개 기관을 제외한 8개 기관은 4년 연속 부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이는 대형은행의 위기가 금융시장에 확산하는 것을 막아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합의로 금융당국이 위기 은행의 자산과 일부 부채를 정리금융기관(가교은행)으로 옮길 시간을 벌게 됐다.
이날 WSJ는 “18개 대형은행 경영진이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에서 비공개회의를 한 끝내 이러한 원칙에...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부채와 방만경영에 허우적 거리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해결책으로 직원들의 각종 복지혜택을 감소시키고 퇴직금, 자녀교육비, 경조사비를 줄이며 허리띠 졸라매기만을 강요해왔는데, 정작 자신들은 연봉 올리기에만 급급했다”며 “적자 방만경영 기관장은 성과급을 과감히 삭감시키는 조치를 통해서라도 기관장이...
중부발전도 정관누락 및 출연 및 증여 등 24건의 공시누락과 허위공시가 적발돼 벌점 121점으로 불성실공시기관 지정됐다. 유동부채 과다공시, 비유동부채 과소공시 등 2건의 허위공시도 드러났다. 방만 경영으로 15건을 지적 받았다.
남동발전은 정기 및 수시공시를 자의적으로 해석 ‘투자기간이 지난 사업에 대한 취득가액 누락’ 등 23건의 불성실공시가...
중소기업청이 부채감축, 방만경영 근절 등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점검에 나섰다.
중기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점검과 함께 고객접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온 산하 공공기관들의 정상화 추진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고객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토론하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172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부채인 523조원의 32.9%에 달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공기업은 최근 5년간 늘어난 빚만 해도 81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185조원의 43.7%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산하 공기업 등에서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력요금안정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성과금 지급 등 부문별 수치상 1위를 보면 △1인당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1위 기관은 320만원씩 지급한 한국건설관리공사 △1인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1위는 600만원씩 지급한 한국감정원 △기관장 성과금 지급 1위 기관은 2억2000만원을 챙긴 한국공항공사 △임직원 1인당 성과금 1위 기관은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한...
지난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대규모의 부채규모와 경영실적 악화에도 성과금과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과도하게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들의 '2013년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전체의 지난해 총부채 금액은 223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들의 ‘2013년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총부채 규모가 전년대비 4.7%가 늘어난 223조원에 달하는 등 손익구조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789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우선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김영란법도 통과시키고 규제개혁, 재정준칙 제정도 해야 한다. 감사원 기능 조정, 공기업·정부산하기관 기능 전면 재검토, 출산장려시책 강화와 이민개방 확대, 사회적 자본 확충 종합대책 수립과 범국민적 의식개혁 운동 전개도 필요하다.
이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그간의 부채감축 결과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합의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전체 국토부 산하 기관 가운데 18개 기관은 방만경영에 완전 합의했으며 철도공사는 9월말을 시한으로 개선을 완료키로 했다. 서 장관이 지목한 LH 등 4개 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에 산정하는지 여부를 두고 노사간의 이견을 좁히지...
서 장관은 또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을 강도 높게 추진해 지난 5월까지 5조4000억원을 감축했고 방만경영 개선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월 장관이 직접 추진실적을 점검 하겠다”고 했다.
규제관리에 대해선 “규제 영향력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과해 총점을 관리하는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해 2017년까지...
한편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청문 요청서가 재송부 될 것으로 보이는 한민구 후보자도 합참의장 퇴임 후 2년간 산하기관에서 자문료 등으로 1억4000만원을 받은 점, 아들의 군 복무중 휴가 특혜 의혹 등이 야당의 집중공격 대상이다. 지난 21일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군의 미흡한 후속대응 논란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대개조’를 위해 우선 재정준칙을 만들고 각종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건전재정포럼이 18일 오전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국가 개조 대토론회’에서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가 개조 10대 제안’을...
여기에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들이 남발돼 지방 공공기관들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9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396곳의 작년 말 기준 부채는 74조323억원으로 1년 전(72조5000억원)보다 약 1조 5000억원 증가했다. 5년 만에 56.5%(27조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 편성이 관행처럼 여겨졌고, 이 관행이 지속되다 보니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은 손해와 이익에 대한 분석을 게을리 했다. 이들 대부분이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을 의미하는 SOC 설비와 관련된 정부기관, 공기업들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의 총 부채가 2012년 기준 26조원에 달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현오석 부총리는 산하기관에 대한 주무 부처의 적극적인 독려, 노사협력 모범 사례 공유 등으로 방만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3분기 말에 기관별 정상화 실적 점검 등 엄정한 중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제재 등의 조치를 제시했다.
공공기관 부채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구분회계 제도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주요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