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산하기관 4곳에 ‘주의 촉구’

국토부 산하기관, 부채감축 목표 128% 달성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만경영 개선작업 완료하지 못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 4곳에 주의를 촉구했다.

서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을 모아두고 가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에서 “23개 산하기관 중 18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을 모두 완료했다”며 “쉽지않은 과정을 잘 주도해 오신 기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다만 LH, 수공, 도공, 인천공항 등 일부 방만경영 항목이 개선되지 않은 기관장들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니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며 “철도공사도 9월말 시한까지 반드시 개선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그간의 부채감축 결과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합의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전체 국토부 산하 기관 가운데 18개 기관은 방만경영에 완전 합의했으며 철도공사는 9월말을 시한으로 개선을 완료키로 했다. 서 장관이 지목한 LH 등 4개 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에 산정하는지 여부를 두고 노사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관별 연간 복리후생비 감축액수는 인천공항공사가 258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LH(207만원), 제주개발센터(190만원), 한국감정원(167만원), 대한주택보증(158만원) 등 기관이 각각 노사간 복리후생 감축합의를 이뤘다. 내용별로는 대학·특목고 학자금 무상지원, 직원자녀 영어캠프비용 지원, 장기근속휴가 등 비판이 일었던 ‘8대 방만경영사항’을 개선했다.

또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지난달까지 중장기게획대비 부채증가규모를 총 8조원 줄였다고 보고했다. 이는 상반기 목표액대비 128%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관별 부채감축액은 LH가 5조2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자원공사 1조900억원, 철도시설공단 7300억원, 도로공사 4800억원, 철도공사 56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서 장관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에 대한 각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 뒤 △안전관리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추가로 당부했다.

서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42.195㎞ 풀코스 중 이제 5㎞ 정도의 1단계 지점을 겨우 통과하는 것”이라며 “이 5km지점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완주와 성공의 여부가 거의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