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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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노동자 보호 정책으로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에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 보장 △산업재해 사망률 줄이기 위한 원청·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수당 확대 △재해위험 높은 자영업자 포괄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대 등도...

2022-01-26 15:55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산재사고사망자의 35.4%는 상용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5.6%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추세적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사고사망자는 감소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선 증가하고 있다. 위험 업무를 소규모 하청·협력업체로 넘긴 결과다.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경영책임자 처벌만 강조하다 보면, 하청업체...

2022-01-26 15:03
안전의무 안 지켜 사망사고 낸 CEO 형사처벌…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중대재해는 근로자 1명 이상 사고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기는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한다.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을 넘겨받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기소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2022-01-26 13:41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지병,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Q. 배달 플랫폼 업체도 법 적용대상인가. A. 배달을 대행 또는 위탁하는 업체의...

2022-01-26 11:15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사 안전감독 강화한다

정부가 올해 사망사고 다발 건설업체 본사 및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22-01-25 15:00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 감축·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전

특히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에 대한 예방·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공사규모 50억 원 미만의 현장을 세분화해 규모별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제조업은 끼임을 비롯해 추락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5인 이상 제조 사업장에는 추락, 끼임 등의 위험요인을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자체 점검할...

2022-01-23 10:02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1조1000억 원) 활용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박 차관은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2022-01-20 12:46
중소사업장 위험기계 교체ㆍ공정 개선에 최대 1.7억 지원

산새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를 줄이는데 중점을 둔다. 지원규모는 3200억 원이며, 위험기계기구 4300여대 교체와 1500여개 사업장의 위험·노후공정 개선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올해 위험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을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

2022-01-19 12:00
안전보건공단,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 안전 점검 강화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광주 붕괴사고에 철저한 현장조사와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조기안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소통 중심의 재해예방 활동으로 산재 사고사망자 감소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8 10:00
HLB테라퓨틱스, 교모세포종 치료제 美 FDA ‘동정적 사용’ 승인

환자의 90%가 진단 후 24개월 이내에 사망하고 5년이상 생존 확률이 1%에 불과한 중증 질환이다. 이번 약물 투여는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 어린이병원전문의인 맥널(Rene McNall) 박사 제안으로 이뤄졌다. 맥널 박사는 재발성 산재적 내재성 뇌교종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달 첫 투약을 시작했으며 1개월 동안 특별한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달 중 두번째...

2022-01-18 09:38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지난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한국전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전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32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이 중 31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특히, 지난해 말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김다운 씨의 감전 사망사고로 더욱 궁지에 몰린 한국전력은 최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등 안전 대책을...

2022-01-17 05:00
[중대재해법 D-10] "본질 벗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징역 대신 노사 협력을"

김 교수는 “현재도 사망이 아닌 일반적인 산재 사고는 숨길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사고율은 낮은데 사망률은 높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산업안전보건법 틀 안에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특히...

2022-01-17 05:00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17일 산재피해 유가족 등 95개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최근 성명을 내고 “현장실습은 교육을 빙자한 노동력 착취와 죽임”이라며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장실습 제도가 학생들을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저임금 노동 착취 환경에 놓이게 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와 학교가 학생 취업에...

2022-01-17 05:00
[기자수첩] 중대재해처벌법이 껍데기가 되지 않으려면

2020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무려 882명에 달한다. 이틀 전엔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후진국형 사고까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하지만 아직 법에 대한 내용 조차 이해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속도조절을 고민하는 게 이 법을 도입한 취지와 맞을 것이다. 법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적지...

2022-01-14 05:00
[종합] 이재명 "중대재해법 적용 쉽지 않아" 논란 일자 "선량한 경영자 취지"

그러면 미국에는 법이 없는데 영국보다 산재 사망률이 낮느냐”며 “(중대재해법) 이게 100%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점을 고려하면 결국 중대재해법도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것이라 보긴 한다”며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요건인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2022-01-12 18:26
안경덕 장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자 엄중 처벌"

특히 안 장관은 이번 사고를 비롯해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 사고(작년 6월 9일 발생, 사망 9명ㆍ부상 8명) 등 중대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동일‧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지시했다. 앞서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2022-01-12 16:56
업무상 재해로 출산한 자녀 건강손상 시 산재 보상

개정안은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 또는 사망할 경우 공단이 산재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급여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가능한 장례비로 정했다. 이번...

2022-01-11 20:24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를 두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반도체 특별법이라 부르지만 저는 ‘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 방해법이라고 부르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첨단전략기술의 외국 유출을 막아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기술 유출만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막히고 일하는...

2022-01-11 17:50
고용부, '현장점검의 날' 운영...추락ㆍ끼임 집중점검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성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3대 안전조치 준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감독관 등 1500여 명의 인력과 400여 대의 긴급순찰차를 투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병행한다....

2022-01-11 12:00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2019년 12월, 군 복무 중 부상 및 질병, 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재해 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산재보험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 청년의 사례처럼 손가락 한 마디 이하가 절단되면 산재보험 상으론 보상이 가능하지만 군인재해 보상법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 본인이 선택해 산재보험을 들 순 없을까. 현행법상 군인 등 공무원은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2022-0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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