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검색결과, 25페이지

검색결과 총6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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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팡팡] 20년간 우리 생활은 얼마나 바뀌었나

비임금근로자 비율 1996년 36.7% 2016년 25.5% 산재사망률 (근로자 1만 명당)1996년 3.27명 2016년 1.11명한국의 산재사망률은 2014년 기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 1996년 1052 만원 2016년 3064 만원 1인당 실질 민간소비지출액 1996년 965만원 2016년...

2018-01-03 16:31
법원 "20년간 일하다 작업장 바뀐 스트레스도 산재 원인"

20년간 같은 부서에서 일하다 근무환경이 바뀐 근로자가 돌연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유족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의 남편 A씨는 1994년 쌍용자동차에 입사한 후...

2018-01-02 07:54
산재 하청에 전가 방지… 내년부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해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를 산출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제조 및 철도 지하철 업종중 원청의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에는 적용대상 사업장을 5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2017-12-26 13:37
동료 사망사고 수습 후 자살한 근로자…법원 "산재로 봐야"

동료 간 몸싸움으로 직원이 사망한 사고를 수습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유족 임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씨의 남편 신모 씨를 산재로 인정해야...

2017-12-24 09:00
대림산업·삼성엔지니어링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748곳 공개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삼성엔지니어링, 태영건설, 현대중공업 등 24곳이다.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현대건설 신한울원자력 1,2호기 공사현장, 일지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 등 80곳이다. 위험물질 누출이나 화재·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으로는 노바컴텍, 한국바스프 등 9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017-12-20 10:57
"잇따른 환경미화원 사망, 예산 부족으로 인력 충분치 못한 영향…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업무상 사망사고로 산재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환경미화원은 27명에 이른다. 숨진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를 거둬들이다가 녹슨 못에 찔려 파상풍에 걸리거나 세균성 악취로 인한 감염병 등 각종 사고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무거운...

2017-11-30 09:18
'재난지원금' 장해 7급 이상에만…지진 부상자 대부분 못 받아

문제는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부상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해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원금은 사망ㆍ실종자의 50%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해 7급 이상은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신경계통 기능...

2017-11-19 11:01
대법원 "삼성반도체, 퇴직 7년 후 뇌종양도 산재"

대법원은 지난 8월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근로자에게도 산재를 인정했다. 이 씨는 1997년 17살 나이에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반도체 조립라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03년 7월 퇴사했다. 퇴직한 지 7년이 되던 해 뇌종양이 발병하자,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씨는 소송 도중 사망했...

2017-11-14 11:50
김현미 장관 "임대주택 85%, 437만 채 미등록…현황 파악해 대책 마련"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산재해 있는 관련 통계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민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건강보험료 인센티브 강화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부문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2017-09-28 18:45
STX조선, 산재 처벌 ‘시범 케이스’ 되나

조선업·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 사망자 중 하청업체 소속 비율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산재 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비중은 건설업종이 98.1%, 300인 이상 조선업종이 88%에 이르렀다. 이들 업종에서 사고로 숨진 10명 중 9명은 하청업체 근로자인 셈이다.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크레인 충돌로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했다....

2017-08-21 10:41
김영주 고용부 장관 “정부가 STX조선 사고 규명하겠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발생한 STX조선해양 선박 사망사고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며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 선박 사고 현장과 희생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을 방문했다. 유가족들과 만난 김 장관은 “도색작업 중 폭발사고가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측이 현장을...

2017-08-20 20:12
STX조선소 폭발사고… 조선소 사고 사망자, 하청 근로자가 90% 넘어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재 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비중은 건설업종이 98.1%, 300인 이상 조선업종이 88%에 이르렀다. 조선 업종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중 하청업체 근로자의 비율은 10명 중 9명 꼴인 셈이다. 지난해 9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조선업 대형 3사인 현대중공업...

2017-08-20 16:29
경총, 산재예방정책 바람직… "후속조치는 산업계 의견 수렴해야"

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데 집중돼 있다"며 "경영계는 하청근로자의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일정부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해작업의 도급금지는 기업 간 계약체결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2017-08-17 10:53
산업재해 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 최대 징역 7년 벌금 1억원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때 원청업체의 처벌이 강화된다. 또 콜센터 등 고객 응대 근로자가 감정노동에 따른 건강 장애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017-08-17 10:00
고용부, 열사병 사망 사업장 작업 중지·근로감독

이는 지난 2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해, 현장 내 휴게장소와 물, 식염 등은 갖추고 있었지만,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는 열사병 예방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 3일 근로감독관 2명과...

2017-08-08 07:55
장마철 건설현장 94% 법 위반…541곳 사법처리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48곳 등 총 5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조달청을 통해 공공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감점(0.5점)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종에서 여전히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9월까지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추락 사고 위험이 큰 현장을 집중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07-23 15:02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 184명… 전년比 20.3% 증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3837명으로 전년대비 369명(10.6%) 증가했고, 사망자수도 184명으로 전년대비 31명(20.3%) 늘어났다. 이들 기업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57%로 전년도(0.51%)보다 0.06%포인트 높았다. 2012년 0.43%, 2013년 0.46%, 2014년 0.45% 등 최근 5년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산 재해율은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2017-07-04 13:23
文 대통령 "파견ㆍ용역노동자 안전 소외되지 않도록 산업안전 패러다임 바꿀 것"

문 대통령은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안전이 확보됐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2017-07-03 14:43
금감원장, 보험사 CEO 비공개 소집…"변화 적응 필요"

보험업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검토 등으로 좌불안석 상태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업계 건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를 대비해 혹시 의견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면서...

2017-06-14 09:09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 年 20조 원… 예방 교육 강화를”

29일‘산업재해 연1조원 줄이기 운동본부’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근로자 10만 명 당 산재 사망률은 10.8명으로 OECD최저 산재사망국인 네덜란드의 1명에 비해서는 10배에 달하며, 유럽 평균인 2.3명과 비교해도 5배에 이른다.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추정액은 △2011년 18조1269억 원 △2012년 19조2564억 원 △2013년18조9771억 원 △2014년 19조6327억 원 △2015년 20조3955억...

2017-05-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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