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한 경제손실 年 20조 원… 예방 교육 강화를”

국내 사업장 100곳 중 안전교육이 가능한 업체는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산재 예방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산업재해 연1조원 줄이기 운동본부’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근로자 10만 명 당 산재 사망률은 10.8명으로 OECD최저 산재사망국인 네덜란드의 1명에 비해서는 10배에 달하며, 유럽 평균인 2.3명과 비교해도 5배에 이른다.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추정액은 △2011년 18조1269억 원 △2012년 19조2564억 원 △2013년18조9771억 원 △2014년 19조6327억 원 △2015년 20조3955억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안전보건공단이 점검해야할 우리나라 사업장수는 245만7225곳이지만 교육·지도요원이 부족해 실제 방문한 곳은 10만여 업체에 그쳤다. 특히 최근 산재로 인한 사망자나 장애인을 비롯한 재해자 대부분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사원들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들에 대한 산재 교육과 지도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산재 예방 관련 단체들은 산재예방교육 요원 증원을 제안했다.

송이권 산업재해 연1조원 줄이기 운동본부 회장은 “기업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안전교육인원은 1만 명이 더 있어야 한다”며 “1만 명을 고용해 산재예방교육을 할 경우 산재피해액 감소 효과가 최소 연 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송 회장은 “안전교육인원 1인당 월 인건비와 경비를 300만 원으로 예상하면 1만 명에 대한 연간 비용은 36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마련이 어려울 경우 산업안전복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유럽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복권 발행액은 70% 수준으로 30% 정도의 추가 발행 여력이 있다”며 “복권 발행은 명분이 중요한데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산업안전복권을 발행한다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산재예방교육요원 증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그는 “누군가는 나서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 엄청난 불행을 막아야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기업과 근로자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안전보건공단의 인원은 그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 회장은 “산재피해액 감소 예상액인 1조 원에서 인건비와 경비인 3600억 원을 빼도 6400억 원의 국가적 이익이 발생될 것 ”이라며 “산재예방위해 산재예방교육요원 늘리면 인력손실 예방, 경제손실 감소, 고용증대의 일석삼조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의 모범 사례가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