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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노동개혁 5대법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평생 비정규직화라는 말로 국민을 호도만 하지 말고 노동 선진화를 위한 법안 논의와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9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2015-11-14 12:46
4대 사회보험, “하루 늦어 한달 연체료 무는 일 없어진다”… 일할방식 부과 개선

현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월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든, 한 달(30일) 늦게 내든 상관없이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시적 자금부족이나 단순 실수로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를 지키지 못하고 그다음 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는...

2015-11-14 09:19
[경제장관에게 듣는다]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연말이 분수령… 5대 입법 뒷받침할 것”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위한 국회 일정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비정규직 이슈를 둘러싼 노사정 간 입장차가 커 험로가 예상된다. 이 장관은 1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가 노동개혁으로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2015-11-12 11:10
법원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업무 재해 아냐"…경영자 입장은?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역시 노동개혁 5대 입법의 하나로 추진 중인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의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 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2015-11-10 08:00
법원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산재 아냐"…버스 되는데 자전거 안되는 이유

그러나 박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현장과 600ｍ가량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마련해줬는데,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2015-11-09 11:23
“장해등급 잘 받아줄게”…친절한 병원사무장, 알고보니 산재환자 등친 사기꾼

임씨는 2004년 한 정형외과에 입사해 2008년 총무과장으로 승진했고, 입사 초기부터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했다. 2008년경 산재환자 한 명이 면담 도중 “장해등급이 높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임씨는 “장해진단은 주치의가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해당 환자는 장해등급 판정이 난 뒤 병원을 찾아와 임씨에게 “등급이 잘 나왔다. 고맙다”며...

2015-11-03 13:21
‘고객 갑질’ 감정노동 피해 산재로 인정…대리기사ㆍ카드모집인도 산재보험 혜택

대리운전기사와 카드, 대출모집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또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복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사업장 이외 다른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2015-11-02 09:00
이기권 장관 “노사정, 11월 둘째주까지 비정규직 논의 마무리지어야”

노사정위는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달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기간제근로자법ㆍ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장관은 특히 노사정 대타협에서 추가 논의 과제로 미뤄진 비정규직법(기간제ㆍ파견법)의 경우 논의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와 노사정 논의를 11월 둘째주까지는 마무리해...

2015-10-26 17:36
‘노사정 대타협’ 후속 논의 착수…과제별로 의견 조율키로

기타 구조개선 관련사항(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 현대화, 생산성 향상 등) 등 2개 일반 의제를 말한다. 후속논의 과제는 노사정 합의문에 명시된 후속 과제다. 기간제ㆍ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산재보험 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적용제외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 차기 간사회의는 5일 오전 7시30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기로 했다.

2015-10-01 13:43
김무성 “노동개혁 신속히 법제화 이뤄야… 총력 기울일 것”

김 대표는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은 노사가 합의한 내용으로 입법을 진행하겠다”며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은 노사정 합의 시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드시 반영키로 했으므로 우리당은 노사정의 추가논의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위는 기간제 파견법 논의 하루빨리...

2015-09-21 10:55
한국노총 “與 노동법안에 미합의 사항 포함” …노사정위 차원 대응 요청

대타협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산재보험 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레업종 축소 및 적용제외 제도 개선’ 등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병균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2015-09-18 16:15
노사정 대타협 취지는 어디로…與 독자적 노동개혁 법안 발의에 다시 ‘힘겨루기’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이에 노동계는 발끈했다. 노사정 대타협과 여당 발의 법안간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합의 위반’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에서 ‘기간제ㆍ파견근로’ 등과...

2015-09-18 08:58
與, 노동개혁 5대법안 당론발의…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5대 입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내용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리고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적용 업종을 줄이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기로 한 임금’으로...

2015-09-16 18:22
새누리, “노동개혁, 공은 국회로”… ‘5대 법안’ 오늘 당론 발의

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의원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2015-09-16 11:25
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승인’… 노동개혁 5법 통과될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갖고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5개 법안의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통상임금 요건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았다. 기간제법은 기간제(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 연장토록 했으며, 파견근로자보호법은 55세...

2015-09-14 20:06
[노사정 대타협]당정, 노동개혁 5대법안 당론입법 추진… “한노총 승인 안 돼도 금년 내 입법할 것”

노동시장개혁 5대 입법과제는 △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 있다. 이 의원은 “오늘 정부에서 5대 입법 과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면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노총에서 이날 진행도리 중앙집행위 합의안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2015-09-14 09:43
노동시장 개혁 첫발…‘비정규직 사용기간·파견근로 확대’는 남은 과제

여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ㆍ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도 지급해주기로 했다. 이처럼 ‘통상임금 범위·근로시간 단축·실업급여 강화’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노사정 간 이견이 존재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는 노사정이 함께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두고 노사간에...

2015-09-13 23:46
노사정 대타협 합의…‘일반해고ㆍ취업규칙’ 타결

앞서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될 경우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었다. 노사정은 청년고용 확대에도 함께 노력키로 했다.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대기업, 공기업은 청년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

2015-09-13 21:10
노사정 막판 협상 돌입… “조정안 중심 합의 끌어내겠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노사정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독자적인 노동개혁 방침을 천명한 만큼, 오늘이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노사정이 모두 그 중대성을 아는 만큼 좋은 결과를...

2015-09-13 19:10
새누리, 16일 ‘노동개혁법’ 당론발의… 野·노동계 반발 커질듯

이어 새누리당은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이면서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당정이 단독처리를 방침을 발표하자...

2015-09-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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