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45001은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위험성을 예측해 관리 및 예방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산업 재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다.
회사는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14001’ 인증도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ISO 14001은 환경경영을 기업경영 방침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체제 정비를 이뤄나가는 조직...
홍기정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장(서울대학교병원 교수)은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손상통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상 예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대, 산업재해 등 시의적 관심 주제를 반영해 다양한 통계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손상종합통계...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역시 최근 10년간(2011~2020년) 연평균 해수면이 4.27㎜씩 높아지고 태풍의 최대강도도 41년간(1080~2020년) 31%(시속 39.4㎞)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항만·어항 배후 권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폭풍해일, 태풍 등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을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이 밖에 산업안전 분야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예방시설 융자(10억 원 한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장 최대 3000만 원, 산업단지당 최대 10억 원 지원)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 등이 수록됐다.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올해 허용기업(업종)과 재입국 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된 고용허가제도 등이 포함됐다.
이 책자는 고용부...
해당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ㆍ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산업 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을 담고 있다.
향후 로드맵 추진 시 보완할 사항으로는 ‘감독ㆍ처벌 등 규제 강화보다 예방ㆍ지원사항에 집중’(70.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외 ‘중처법 구체적...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관련 IT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14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2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
1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모바일 세탁서비스기업 방문(경기도 군포시)
△고용부 차관 08:30 제3차 일자리TF 회의...
대한상의, 기업 290곳 대상 조사 결과 발표중소기업은 여전히 대응 어려움 겪어“고의·중과실 없는 재해 면책 규정 신설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법 시행 초기보다 산업 안전역량을 갖춘 기업이 늘어나고 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 기업을...
각 부문별 노후설비 전면 개선 및 사업장 안전시설물 점검 등 선행지표 관리를 통한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그룹 임직원 및 모든 근로자의 투명한 안전경영시스템 구축에 앞장서는 것과 더불어 산업재해 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등 실질적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는 현장 문화를 복원해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모든 직원이 항상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현장에 대한 자체 안전 점검을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자체 안전 점검에서는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해 흙막이 가시설과 비탈면, 지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사고 예방 조처를 할 계획이다.
자체 개발 안전교육 체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매 작업 시작 전 점검, 전사 안전보건 월간 정기회의 등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산업재해 예방 체계가 잘 구축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산업 안전 모범 사업장으로 선정된 롯데제과 대전공장에는 국무총리가 방문하기도 했다.
박희철 롯데제과 비상안전부문장은 “안전보건...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작년 11월 30일 발표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기상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기반 체계도 구상한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국가를 대상으로 기상위성·기상관측장비·수치 모델 등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 청장은 “기상청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상재해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 산업재해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1만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일반감독에서도 점검항목에 위험성평가를 포함한다. 특별감독은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이 대상이다. 특히 본사·지사 등 분리 사업장의 경우, 본사까지 감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용부는 특화점검·일반감독 대상을 포함한 고위험 사업장 8만 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발표
△2022년 불법 종자·묘 유통 업체 적발 조치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및 '네트워크' 사업 지자체 6곳
△설 이후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
2월 1일(수)
△종자산업 육성 3차 5개년 계획 발표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
△선풍, 아라리 등 고품질 콩·팥 보급종 10개 품종 1342톤 공급...
지난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25명으로 전년 대비 5명 늘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이 숨져 가장 많았다. 특히 DL이앤씨는 2021년 10월부터 5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건설현장 근로자 절반은 법 시행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1년간 건설...
전형배 교수도 같은 이유를 들어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반재해를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그러면서 “중처법 시행 1년이 되었음에도 산업현장의 사망 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형벌 만능주의 입법의 폐단”이라며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안전역량을 지속해서 육성ㆍ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원법 제정을 정부가 적극 검토, 추진할 때”라고 밝혔다.
여수국가산업단지 YNCC 공장 폭발사고(4명)가 대표적인 무너짐, 화재·폭발사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사망사고는 568건(59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6건(44명) 줄었다. 규모·업종과 관계없이 사망사고·사망자가 감소했다.
다만, 정부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전날...
이날 행사에서는 △전년도 대비 재해율 50% 이상 감축,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중대재해 ZERO △안전보건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 안전보건체계 구축 외부평가 평균 Level IV(80점) 이상 상향 평준화와 협력업체 안전보건역량 교육 지원을 통한 산업재해예방 활동 점수 100점 달성 등을 경영방침 목표로 세웠다.
김용철 반도건설...
등 산업 안전, 노동환경, 사회적 책임 분야에 걸쳐 변화와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
SPC 관계자는 “노사가 협력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에 대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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