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 임소영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요금 체계 개선안을 시나리오로 구성해 소득 분위별 전기소비량과 전기료 지출을 추정한 결과 전기요금의 누진도를 낮추면 추가적 전기 수요가 생기고, 고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은 낮추는 대신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은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한전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엔 123개 입주업체의 산업용 전력을 포함, 총 247호의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이달 납기가 도래하는 전기요금은 20억3400만원이다.
한편 한전은 출경금지가 계속될 경우 납기일 추가연장을 고려하는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홍 장관은 지난 13일 수원 삼성전기 사업장에서 열린 ‘산업계 절전경영 보고대회’에 참석, “올해 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기업들이 미리 대비해 에너지효율화 준비를 해두면 일거양득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어딜가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싼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 언젠간...
철강업계는 불황에다 산업용 전기료까지 인상되자 절전에 비상이 걸렸다.
철강산업은 국내 전력소비량 중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전력 다소비 업종이다. 전기로를 사용하는 철강업체인 경우 막대한 양의 전기를 사용한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 해당된다.
철강 업황이 가격 하락이라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은 큰 악재다. 이 때문에...
산업용 6% 후반으로 인상안이 확정됐지만 산업계 특히 철강업계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철강업계는 대표적인 전기소비 업종이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먼저 원재료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준다. 포스코와 하이스코 등 일부 고로업체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게 작용할 전망이지만 현대제철 등 전기로 또는 전기분해 등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전기료...
지식경제부는 이날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용도별 인상폭은 산업용 6.0%, 주택용 2.7%, 일반용 4.4%이다.
그러나 발전연료비 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은 10% 이상이지만 산업경쟁력과 국민부담 영향을 최소하기 위해 4.9%만 인상하기로 밝혔다.
김승철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번 전기료 4.9% 인상은 그동안 한전이 요구해 온 10% 이상의...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각 나라별 산업용 전기료의 단순비교가 힘들지만 산업계가 정책적 지원 아래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이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산업계는 그간 누린 혜택을 갚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반발보다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인상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 년내 석유와 같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산업체들, 특히 철강업체들은 앞다워 전열을 이용해 가열해 금속을 용해하는 전기로를 도입했다.
전체 전기판매량 가운데 산업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산업용 전기에 원가 이하의 요금을 부과하는 현재의 구조가 불어나는 한전 적자의 주원인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경부는 평균 4% 안팎을 기준으로 용도별로 주택용은 평균보다 낮은 소폭, 산업용(고압)은 평균보다 높은 중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가 이처럼 한전 이사회의 결정 과정에서 물밑 조정 협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전기위원회의 인상안 최종 인가에 앞서 물가관리 당국인 기재부와의 협의 절차를 무난히 거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이처럼 산업용 전기 요금이 싼 이유는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준 덕분이다.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이 많은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집중돼 있다”며 “전기료 인상 대상을 대기업에 한정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인상액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부라이텍 관계자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인상되는 추세이며, 정부부처와 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절감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기존 조명에 비해 전기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산업용LED조명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산업용 천장 LED조명은 가정용 LED조명에 비해 가격과 부가가치가 높아 회사의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또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는 방식의 피크요금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홍 장관은 “토요일에 작업하거나 1년 중 전기 많이 쓰는 피크시간에 작업을 줄이고 비피크 시간에 작업하겠다고 약속하면 전기료 대폭 낮추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홍 장관은 “(원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수급환경 등 원전은 불가피한 대안”이라며...
또 산업계는 누진제가 없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를 평펑 쓰면서도 정부가 전기료를 인상한다고 하면 반발하는 등 값싼 전기 사용을 마치 권리처럼 오판하게 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기료를 쉽게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료가 물가의 ‘잣대’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좋지 않다.
더불어 올해는...
박 장관은 이날 기업 현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천안 외국인 투자지역과 국내 복귀한 유턴기업 등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유가와 가스 가격이 국제적으로 급등해 전기료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올리게 된다면 산업용의 경우 인상률 자체가 만만치 않아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천안 외국인 투자지역에 위치한 13개 주요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업체의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유가와 가스 가격이 국제적으로 급등해 전기료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올리게 된다면 산업용의 경우 인상률 자체가 만만치 않아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 마음이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 수요가 산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늘었다. 전기 절약을 많이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지만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전기료 인상 시기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던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지경부와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5개월 만에 다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6~8% 올린다는 소식에 “정말 주저 앉고 싶다”고 하소연한다.
대부분 공장을 돌리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전기료가 인상되면 이들의 심각한 경영난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전기요금이...
홍 장관은 이어 “국민도 전기요금이 싸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면서 “전기료가 인상되면 당연히 수요 억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여름 전력 수급비상 기간을 앞둔 6월 전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 5~7%, 주택용은 2~3%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오후 홍 장관의 요금인상 발언이 나오자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황당한 반응을...
한편 정부의 전기료 인상 추진과 관련해 산업계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시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올라 현재 용도별 원가 회수율 관점에서 보면 주택용 요금이 올라야 할 차례다. 그러나 산업용 전력수요 비중이 52%로 높은 만큼 산업용 요금을 올려야 인상 효과가 있어 이번에도 산업용 요금이 다른 것보다 많이 오를 가능성이...
그는 산업계에서 산업용 전기요금과 일반용의 비율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보면, 원가회수율 기준으로 봤을 때 산업용 요금은 92.4%, 주택용은 84.7%, 일반용이 93.3% 등으로 나오고 있다”면서도 “주택용과의 상대가격이 외국과 낮다, 높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