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전기료 인상 불가피…산업용 인상률 만만치 않을 것”(종합)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기요금은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인상이 불가피 추세”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기업 현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천안 외국인 투자지역과 국내 복귀한 유턴기업 등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유가와 가스 가격이 국제적으로 급등해 전기료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올리게 된다면 산업용의 경우 인상률 자체가 만만치 않아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 마음이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최근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또 “통상 발전소를 추가로 설립하는 데 5년 정도 소요된다며 지금 짓고 있는 발전소가 완공이 되는 2014년이 돼야 전력난이 완화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전력 피크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올 2분기 힘이 부치는 모습이지만 최대 2달 정도 후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유로존 위기, 각국의 선거 등 정치일정, 이란 제재, 유로존 6~7월 채무만기 등으로 올 2분기가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앞으로 2달에서 1달반 숨 가쁜 시기가 지나면 가닥이 잡히고 불확실성이 낮아지면서 경제가 본격 회복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이어 “성장률이 아주 좋지는 않더라도 당초 목표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3.7%로 전망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조만간 발표할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현 전망치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며 “다른 곳이 발표한 전망치도 당초 목표치보다 0.2포인트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며 경제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밖에 지역의 특성상 외국인들이 많은데 천안에 국제학교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해보겠다며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혔다.

천안 지역에 특급호텔 설립과 관련한 법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호텔은 지금 현재 제도와 규제 하에서는 투자 의사를 가진 분이 없지만 규제를 완화하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하고 좀더 머리를 맞대서 특급호텔을 짓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법안이 18대 국회 때 통과가 안됐지만 앞으로 정부가 이를 최우선으로 삼고 추진하겠다는 것.

이달부터 실시한 8-5제(오전 8시30분 출근 오후 5시30분 퇴근)와 관련해서는 “가정의 날인 수, 금요일에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달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향후 8-5제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8-5제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