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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공인인증서 의무 폐지...전자금융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지난해 특정 기술중립성 정책에 따라 특정한 보안기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 이후 올 하반기 부터 은행들의 공인인증서 폐지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안성 심의 등을 사후규제 마련으로 폐지될 것"이라며 "중요한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게 하는 등 보완 조치를 하면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15 10:00
범정부 부정부패 5개월간 1643건 적발…부정수급 3777억원 환수조치

부패척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복지분야 비리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관련 비리 등 주요 부패구조의 근절에 주력하는 한편 부패신고자 보호 등 부패예방을 위한 총체적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단은 개별 비리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부패유발 요인을 끝까지 추적·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결과를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2015-01-14 20:56
프로배구 오심논란 전병운 심판 징계…징계금 20만원, 3R 잔여 3경기 배정 금지

그러나 당 연맹은 경기 종료 후 비디오 사후 판독을 실시한 결과 대한항공 산체스 선수의 팔이 안테나를 터치하여 해당 판정이 오심이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LIG손해보험 문용관 감독의 항의가 약 13분간 이어지며 경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속행 거부 및 지연행위에 대한 제재나 조치 등 관련 로컬룰을 적용하지 못한 박주점 경기운영 감독관에게도...

2014-12-15 16:22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 내용 뭐기에? 업계 반응 ‘시큰둥’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제약산업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보완조치에는 국내 개발 신약의 가치를 높이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정한 약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2014-12-02 20:50
금감원, 보험사 691개 상품 불완전판매 우려 개선 조치

금감원은 해당 상품들에 대해 개선 및 변경권고 조치를 취했다. 지난 2011년 1월24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상품의 심사원칙이 사전신고에서 자율판매로 전환됐다. 금감원은 자율상품의 사후 심사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한 보험사 상품을 선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금감원은 가족관계가 변경될 때에는 보험계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2014-11-20 12:00
산업은행 노조 "STX분식회계 금감원이 은행에 책임 전가"

금융감독원이 △STX계열 신용 익스포저 한도관리 미흡 △선수금 환급보증 사후관리 소홀 △기업신용평가 부적정 등을 지적했지만 이는 현행 은행 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운용상의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STX조선해양 회계분식 점검 부적정 건도 추가 지적했는데, 국내 4대 대형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성KPMG의 적정의견을 분식이라고 다시...

2014-11-05 17:43
올해 국감, 조용하지만 내실 다져… 반복되는 구태도 여전해

홍 위원장은 시정조치 사안이 사후에 제대로 감독이 안 되거나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결과보고서 시정조치 사안이 정리되는데 의결 사안이어서 본회의 통과해야한다. 국감 때 지적됐는데도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똑같은 사안이 거듭해서 올라가는 것도 봤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홍 위원장은 “국감을 제대로...

2014-10-27 13:49
[2014 국감]오제세 “조달청 지정 우수업체, 중국산 속여 110개 기관 납품”

오제세 의원은 “중국산 제품 납품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시키지 않은 건 조달청의 사후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이라며 “조달청은 향후 이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중국산 제품이 납품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물품 하자에 따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점검하고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10-13 18:35
[한국금융 신뢰도 평가] ‘전면 혁신’ 카드 꺼낸 금감원 "사전예방으로… 감독체계 대수술"

금융감독원은 금융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체계의 선진화가 급선무라는 데 동감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절반 이상 줄이는 한편 과도한 감독·검사 자료요구 관행을 없애는 등 일하는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검사·제재업무 및 일하는 방식 전면 혁신’ 방안은 현행 사후적발 위주의 검사 및 개인...

2014-10-08 11:02
금융사 종합겁사 50% 이상 축소…부실여신 책임규명 금융사 자체 실시

이번 개선 방안은 현행 사후적발 위주의 검사 및 개인 위주의 제재 방식이 각종 금융사고를 예방하기에 실효성이 미흡한데다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조장해 창조금융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먼저 금감원은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50% 이상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통상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2~3년 주기로 연평균 약 45회 실시했지만...

2014-09-23 13:36
고의ㆍ중과실 없는 대출 면책 ...위법ㆍ부당행위 제재시효 5년 검토

이날 치러진 첫번째 회의에서는 혁신위 운영방안, 제재관행, 면책제도, 개선방안 등 4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혁신위는 감독당국에 의한 직원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금융회사에게 조치를 위임하기로 했다. 단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위법행위가 중대하거나 조직적일 경우 '일부 영업정지'를 활용하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확대할...

2014-09-16 17:43
금호형제 법정다툼…박찬구 회장 “형 CP 돌려막기 책임 묻겠다”

때문에 업무에 간여한 바가 없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채권은행의 지시로 그렇게 한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CP 돌려막기 건에 대해 당시 감독당국이 사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개인투자자들과 계열사가 피해를 입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검찰에 엄정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2014-09-03 12:12
2017년까지 41개 인증 감축…범부처 인증으로 기업부담 줄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물류표준설비인증 등과 같이 통폐합되는 40여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은 유사한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산업표준(KS)인증과 같이 사후관리시 제품심사가 폐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는 10여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에게는 직접적 비용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4-08-05 15:00
[금융규제 개혁]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 60일로 연장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타 금융회사 출자에 대한 승인 제도가 폐지된다. 단순업무 착오로 인한 승인 누락의 경우 과태료는 내야 하지만 사후승인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단순 착오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와 주식매각 명령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 사후승인 신청 기간 내 주식매각으로 인해 기준지분율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사후승인 의무가 폐지된다.

2014-07-10 14:00
백화점 의류ㆍ신발 문제 제품, 절반이 품질하자

5%)였다. 하지만 품질하자로 판명된 2319건 중 대부분(91.9%)은 백화점에서 이를 인정하고 환급해주거나 교환 또는 수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백화점과 간담회에서 백화점 판매제품 및 사후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고려할 때 자발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업무처리 방식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2014-07-02 14:41
금감원 “국내은행 경영진 내부통제 인식 미흡”

금감원은 은행들이 부족한 점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내부통제 소홀로 인해 위법부당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은행 경영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7일 은행권 감사, 준법감시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고 국내은행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금감원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

2014-06-27 15:12
보험 건강특약 몰라 혜택 못 받아...9월부터 가입시 설명 의무화

금감원은 병원검진을 위탁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검진으로 간소화하고 최근 6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또는 타보험사 검진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건강검진 신청과 청약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류(건강검진 신청서 및 청약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들에 건강특약...

2014-06-25 12:00
한화손보, 공정위 CCM 인증 4년 연속받아

또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의 제재수준도 낮아지고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마크 사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박윤식 대표는 “단순 소비자보호나 민원감축이 아니라, 고객가치관점에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및 전사적 고객가치 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객이 먼저 찾고 싶은 보험사,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사랑받는 보험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2014-06-13 16:18
“재난 위험, 中企 사업기반 붕괴… 포괄적 대책 필요”

이에 중기연구원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직접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사업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업여건 개선(upgrade facility)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2011년 대지진 후 사업 재개에 회의적인 중소기업들에게 무료 공장 임대 등 사업연속성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중기연구원은 사업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는 연간 계획...

2014-06-12 12:00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10억 초과한 경우 이달안에 신고해야”

특히, 국세청은 6월 말까지인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의혹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정밀 추적 등 사후검증을 벌여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2010년말 이 제도를 도입하고서 그동안 세차례 신고를 받은 결과 1855명이 52조9000억원의 해외 계좌를 신고했다고 전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 525명, 11조5000억원 ▲2012년에 652명...

2014-06-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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