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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운 해고 갈등 초래…임금ㆍ근로시간 유연화 중심 노동개혁해야"
    "쉬운 해고 갈등 초래…임금ㆍ근로시간 유연화 중심 노동개혁해야"
    일자리연대, '새정부에 바란다-노동개혁과 일자리정책' 토론회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위해 공공-민간-개인 주도 정책 펼쳐야" "차기 정부는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한 해고 유연화(쉬운 해고)와 같은 이슈는 피하고, 임금 체계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성 제고와 근로자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확대 등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2022-03-30 15:02
  • [이슈&인물] 배복주 “꼬리 달린 유세차 타고 시민 속으로 갑니다”
    [이슈&인물] 배복주 “꼬리 달린 유세차 타고 시민 속으로 갑니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해마다 여성의 날에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도 한국은 9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 분담 비율도 여성이 남성의 3배 이상이다. 그는 “구조적으로 수치만 보더라도 남성이 사회의 의사결정 주체로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게...
    2022-03-03 15:07
  • 현대차 신임 노조 지부장 "전기차 시대, 고용대책 수립하라"
    현대차 신임 노조 지부장 "전기차 시대, 고용대책 수립하라"
    촉탁 계약직으로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사회적 책무를 등한시하고 있다"라며 "단 한 명의 조합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다. 임금과 성과금 차등 지급, 차별 해소 등에도 집중적으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부장은 지난해 말 임원 선거에서 53%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안 지부장은 현장조직 ‘금속연대’ 출신으로...
    2022-01-12 13:16
  •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부는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한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2022-01-09 13:13
  • 심상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ㆍ장애 인지 예산 도입”
    심상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ㆍ장애 인지 예산 도입”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을 찾은 뒤 "2020년 장애인 인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6만 원 수준으로 저임금의 20%에도 못 미친다"며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예외에 두는 게 아니라 선진국 일반 대열에 함께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 일자리 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2021-12-03 13:48
  • 완성차 노조 선거전 시작…'실리 vs 강경' 조합원 선택은?
    완성차 노조 선거전 시작…'실리 vs 강경' 조합원 선택은?
    이 때문에 노조 집행부 선거는 완성차 업계와 노동계, 지역 사회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빅 이벤트’다. 노조 내부에는 국회의 정당처럼 ‘현장조직’이 있다. 의견을 같이하는 이들이 꾸린 결사체다. 현장조직마다 지부장과 집행부를 선출해 후보로 낸다. 올해 현대차 노조에서는 4개 현장조직이 후보를 냈다. 이상수 현 지부장은 기호 1번을 달고 재선에 도전한다....
    2021-11-21 10: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제73회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문재인 대통령 제73회 국군의 날 기념사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들의 헌신, UN군 참전용사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해병용사 여러분, 우리 해병대는 혁혁한 공로와 용맹함만큼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1950년 8월, 통영 상륙작전으로 '귀신잡는 해병'이...
    2021-10-01 11:45
  • 문재인 대통령 "군 통수권자 책무는 항구적 평화"..."국군 신뢰한다"
    문재인 대통령 "군 통수권자 책무는 항구적 평화"..."국군 신뢰한다"
    문 대통령은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더 큰...
    2021-10-01 11: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경연대회 전국대회 개최 △청년도전지원사업 하반기 워크숍 30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22.1월 시행) 입법예고(석간) △'21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1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2021-09-26 09:31
  • 이정미 “산업ㆍ업종별 교섭 법제화…임금격차 30%↓” 공약
    이정미 “산업ㆍ업종별 교섭 법제화…임금격차 30%↓” 공약
    이정미, 사회 불평등 해소 공약 발표 "임금 격차 해소해야 소득 불평등 해결""임기 내 상·하위 임금격차를 30% 이내로""산업별, 업종별 교섭을 법제화…연금 개혁""매주 1회 사회연대회의를 직접 주관"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정미 전 대표가 12일 "산업별ㆍ업종별 교섭을 법제화해 대통령 임기 내에 상·하위 임금...
    2021-09-12 11:11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첫째, 세습정권, 독재정권을 국제사회에 마치 정상적인 정권인 양 데뷔시키고, 둘째, 김정은을 정상적 지도자로 포장해 주고, 셋째, 북한의 가짜 비핵화 쇼에 우리나라가 연대보증을 서며 핵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준 것입니다.이 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대중 굴종적 외교를 탈피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모든 나라, 모든 국민은그들만의...
    2021-09-09 13:37
  • "CEO 고액연봉 사회적 위화감"..."대기업ㆍ정규직 임금 낮춰야 세상 바뀔 것"
    "CEO 고액연봉 사회적 위화감"..."대기업ㆍ정규직 임금 낮춰야 세상 바뀔 것"
    문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분절이 심화되고 말았다”며 “사회연대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임금 격차 해소의 가능성을 열고, 연대임금 정책이 정착될 때 비로소 격차는 좁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5년, 최저임금 정책 평가와 과제’ 기조발제에 나선 김유선 소주성 위원장은 “CEO 등 고액연봉자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
    2021-09-07 15:39
  •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우리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백신 접종도 목표에...
    2021-08-15 11:18
  • 정세균, 경제성장 구상 공개…"4만 달러 시대 열겠다"
    정세균, 경제성장 구상 공개…"4만 달러 시대 열겠다"
    정 전 총리는 "같은 일을 하는데 본사와 원청·하청업체 근무 여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두 배 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며 "사회 연대 임금제 도입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사회 연대 임금제의 모델로는 본사와 협력업체 간 임금 체계를 통일한 스웨덴의 볼보차, 작년 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비정규직 등 지원에 쓰기로 한 금융노조의...
    2021-08-12 15:21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고용보험, 기본소득, 참여소득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고용보험, 기본소득, 참여소득
    사회보험은 세대 간 직종 간 연대와 신뢰가 없으면 지속되기 어렵다. 현재 고용보험은 반복실업, 재정확충, 그리고 세계 2위의 로봇대체율로 인한 절대적 고용자 수 감소 등 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요인에 둘러싸여 있다. 이 점이 빈번한 반복실업에 노출된 플랫폼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이 얼마나 유용한 사회보험이 되게 할지 단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2021-07-02 05:00
  • ‘경제 대통령’ 꿈꾸는 이재명… 보수의 ‘경제부흥’과 다를까
    ‘경제 대통령’ 꿈꾸는 이재명… 보수의 ‘경제부흥’과 다를까
    “충분한 사회안전망으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 대선 후보 9명이 한자리에 모인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이 지사에게 다른 후보들의 연대 대응 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 지사는 친문 후보 간 단일화 행보에 대해 “저도 가능하면 연대를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긴...
    2021-07-01 18:52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복지시민사회연대는 상병수당 도입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보조금 지원 확대와 건강보험기금 적립금 여유분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복지시민사회연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건강보험재정 20%(국고지원 14%+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하면 연간 5조7000억...
    2021-06-16 05:00
  • 베일 벗은 ‘NY 노믹스’…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베일 벗은 ‘NY 노믹스’…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그는 그린성장 전략에 관해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지원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람성장을 위해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청년 취업을 늘려 미래세대가 중산층으로...
    2021-05-31 15:38
  • 이상민,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위해…'사회연대세 3법' 발의
    이상민,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위해…'사회연대세 3법' 발의
    이처럼 사회연대세를 걷게 되면 총 규모는 2022년 1조 원, 2023년 5조 8000억 원, 2024년 6조 2000억 원, 2025년 5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총 18조 3000억 원 규모다. 이 의원의 법안은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취약계층 생계 지원 △코로나19 대응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지원 등에 쓰도록 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하지만...
    2021-05-17 21:25
  • [이슈크래커] "독도는 일본 땅?"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 되는 내용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독도는 일본 땅?"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 되는 내용 살펴보니
    30종 교과서 19종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의 시민단체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30일 문부과학성의 검정 심사를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 30종을 분석한 결과, 19종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리총합과 공공 교과서 18종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혹은 '한국이...
    2021-03-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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