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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아버지 '무기징역' 구형…인면수심 부모 꾸짖은 판사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에게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모인 피고인들은 친아들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몇 년간 은닉했다"며...

2016-05-16 17:26
큰딸 폭행 사망사건…사망 방치한 집주인 '부작위' 살인죄 적용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 아동복지법위반·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송치된 이 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처분 또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미한다. 큰딸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쇼크 상태에 빠졌는데도 이 씨가 방치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

2016-03-08 20:40
법원,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4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해 방법과 집안에 사체를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 당시 41세)씨를,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A(사망 당시 49세)씨를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이씨를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자신의 아들(8)을 두...

2015-02-11 10:12
'포천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추가

돌아온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큰아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 “곧 장례를 치르겠다”며 함께 고무통을 작은방으로 옮겼다. 이 같은 이씨의 주장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모두 진실 반응으로 나왔다. 경찰은 이날 이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A씨에 대한 살인·사체은닉 혐의와 8살짜리 아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14-08-08 13:56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는 저장 강박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6일 범죄심리행동 분석가인 프로파일러가 면담한 결과 이씨는 지적능력·정신장애가 있지 않으며 감정표현도 일반인과 비교해 좋은 편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씨의 오락가락하는 진술 등으로 인해 범행 동기와 사건의 전모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씨는 내연남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를 받고 있다.

2014-08-07 09:10
포천빌라사건, 시신 2구서 수면제 검출…수사 새 국면

“피의자 이모씨의 큰 아들 박모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진실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며 “큰아들 박모씨의 진술이 피의자 이모씨의 주장과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거짓말탐기지 결과는 재판장의 보강자료 정도의 효력만 갖는다. 피의자 모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두 사람에 대해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이다.

2014-08-06 18:56
'포천 빌라 살인사건' 숨진 남편 행적 일부 드러나

이들 모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사체은닉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남편 시신을 숨긴 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남편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지난 4일에 이어 이날 오전 2차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했다. 오후에는 큰아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진행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의 방향을...

2014-08-05 17:07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큰아들 “아버지 10년전에 죽었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들에게는 사체은닉죄가 적용된다. 하지만 사최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박씨가 10년 전 사망했다면 공소시효가 지나게 된다. 이에 경찰은 2일 이씨에게 내연남 A(49)씨의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남편 박모(51)씨의 시신을 숨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의 구속과 관련 그가 이미 도피한 전력이...

2014-08-03 00:49
유대균 박수경 은신처 공개...유병언 사체 발견된 곳에 있던 물건이…

스쿠알렌은 유병언 전 회장이 은신했던 순천 별장과 유 씨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또 장기간 은신에 대비한 듯 생수와 라면 등 인스턴트 음식이 쌓여 있었고 냉장고엔 음료와 음식이 가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신처에는 노트북과 폴더형 휴대전화가 있었으며 TV는 없었다. 유대균 박수경 검거 소식에 시민들은 "유대균 박수경...

2014-07-26 20:35
황교안 “유병언 검거못해 송구하다”

아울러 그는 "이후 사체 부검과 독극물 검사 결과, 주변 CCTV 확인 등을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에 차질이 없도록 수사와 공판에 만전을 기하겠다. 유병언 일가와 측근을 반드시 검거하고, 책임자 처벌과 은닉재산 환수가 잘 되도록 검찰을 지휘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7-24 11:11
처형살해 농구선수, 상무시절 원만하지 못한 생활 회자… 부적응 시발점 보니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처형살해 농구선수' 정상헌은 살해한 처형과 사이가 안 좋았던 아내가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체포 당시 주장했던 우발적 범행을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정상헌은 "처형이...

2014-07-22 19:31
처형살해 농구선수 정상헌 "아내가 시켰다" 주장… 신빙성 떨어지는 이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처형살해 농구선수' 정상헌은 살해한 처형과 사이가 안 좋았던 아내가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체포 당시 주장했던 우발적 범행을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정상헌은 "처형이 자신을...

2014-07-22 15:47
유병언 시신 확인, 당황한 금수원 '묵묵부답'

한편, 경찰은 금수원 인근에서 일어날 지 모르는 소요사태에 대비해 경찰력 4개 중대 320여명을 배치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유병언 시신 확인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병언 관련 구원파, 금수원은 어떻게 될까" "유병언 은닉해 준 금수원 폐쇄해야 되는 거 아냐?" "유병언 사체 발표, 구원파들 동요하겠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014-07-22 11:56
처형살해 농구선수 정상헌, 선수 시절에도 이미…

처형살해 농구선수 정상헌 '처형살해 농구선수'로 알려진 정상헌이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처형을 살해하고 시체를 암매장한 정상헌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상헌은 경복고 시절 스타플레이어로 주목받으며 고려대에 진학한 농구천재였다. 그러나 자유분방한 성격과 불성실한...

2014-07-22 09:24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강도살인 무죄, 우발적 범죄만 인정?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정상헌)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은...

2014-07-22 02:39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시민들 한목소리 "형량 너무 낮다"… 무기징역·사형요구

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트위터를 통해 정상헌씨의 잔혹한 살해 행위에 무기징역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시민은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모르는 사람도 아닌 처형을 잔인하게...

2014-07-21 17:41
'처형살해' 정상헌ㆍ'폭행 사기' 방성윤, 농구천재들의 몰락 어디까지

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32, 전 프로농구선수)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상헌은 지난해 6월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체를 암매장했다. 이후 정상헌은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2014-07-21 16:00
정상헌. 20년형 확정 선고 소식에 네티즌…"순간 이호성이 떠올라 섬뜩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상헌은 지난 2013년 6월 26일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한 끝에 처형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상헌은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

2014-07-21 15:27
'징역 20년형' 정상헌, 아내 지시로 처형 살해?...사건 전말 알고보니...

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상헌은 지난해 6월 26일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처형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상헌은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

2014-07-21 14:58
'처형 살해'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1심보다 5년 감형, 이유는?

'처형 살해'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1심보다 5년 감형 '농구천재'로 불리던 전직 프로농구 선수 정상헌이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1심은 가족들이 정상헌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원하고...

2014-07-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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