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에 대한 광고·홍보를 금지하고 금융회사에 사전 등록된 투자자에게만 위험투자상품을 권하도록 하는 등 피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또 특금의 최소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토록 했다. 50인 이상에게 권유되는 특금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기존 기업어음(CP)에서...
30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의 동양그룹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연말까지 주채무계열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재무개선 약정 체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방식으로는 동양그룹도 주채무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나서...
금융위는 거래소가 ATS에 대한 시장감시 및 청산 등을 수행하면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 강화, 관련 부서간 정보교류차단 등을 허가요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자산운용업의 규제도 정비된다. 그동안 자산운용사들은 투자자문과 일임업무 등 금융투자상품에서만 업무를 시행했지만 부동산 등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된다.
다만 부동산 투자자문 및...
민원·상담동향 분석을 통해 발굴된 소비자보호 주요 이슈에 대해 협의하고 제도·관행 개선 및 검사 반영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위한 민원 사전인지시스템을 도입하고 금소처 내에 금융회사별 전담 민원관리자(CRM)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앞서 매월 금감원장과 전 임원이...
및 제도개선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상품개발에서 판매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참여해 잠재적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사전 점검 기능을 수행한다.
이어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사전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고정이하 여신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고정이하 여신은 적극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그는 “조만간 나올 SKT의 LTE 서비스 요금이 5000~1만원가량 더 비싸지는 것은 무리한 낙찰가격이 결국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되는 방증인 셈”이라며 “방통위가 국내 실정에 맞는 경매 제도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낙찰 상한가 지정 등 사전 조정 방식을 보완시켜 운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LH는 전면수용방식에 의존하던 사업방식을 초기 투자 비용이 절감되는 혼용(수용 및 환지)방식이나 전면환지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범사업지구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
또 사업별로 수요와 공급, 자금운용 등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경영정보시스템을 개선,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 한전, 규정 없는 휴가제도운용...휴가보상금 106억원 과다 지급
- 거래소, 특별휴가 제도 만들어 연차휴가보상금 1인당 600만원 지급
#사례1 =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는 직원용 사택 587세대 가운데 257세대를 매각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이렇게 마련된 278억7100만원의 매각대금에 21억8000만원을 보탠...
신평사들의 '모럴해저드'가 금융위기에 이은 실물경기 침체의 중요한 원인 제공자 역할을 했던 만큼,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 향후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국내 금융당국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준법감시 조직 운용, 준법감시책임자 지정 등을 통해 신평사 임직원에 대한 준법감시...
공공기관에서 제출하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고,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 등록제를 폐지하고 기존 지도제작업에 포함시켜 유사업종을 통합한다.
또 현재까지 정부가 대행자로 지정한 자만 지도를 간행ㆍ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가 실시한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은 상업용으로 복제 할 수...
정부는 ▲2009년 예산안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 BTL 한도액을 30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규모는 209조2000억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미래대비 투자 강화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금융중심지법은 지난 3월 제정됐으며 현재 서울, 인천, 부산 등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사전 준비속에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에 모두 21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로 만드는 법은 한국개발펀드(KDF)법, 불법추심방지법, 증권등의정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 3개다.
대폭 고쳐야 할 법은...
또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감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제도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의 상시적인 위기 및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CSO(Chief Security Officer : 전산보안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 규모가 작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중앙회(연합회)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고객의 불만이 접수될 경우 `고객의 소리(VOC)제도`를 활용하게 된다.고객의 소리는 고객의 불만 내용을 접수하는 동시에 회사 내 처리 담당자를 지정해 고객에게 알려주는 제도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가 가능해진다.
신은철 부회장은 “최고의 상품개발로 고객들에게 체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FP와 임직원이 고객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그는 "불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개진해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제도 작동이 안된다고 봤다"며 "따라서 20% 목표달성을 위해 어떻게든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임대주택 관리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따라서 임대주택 펀드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을...
내부적으로는 회의시간 단축과 효율화를 위한 회의자료 현장배포 금지, 사무환경 정리정돈의 날을 지정해 불필요한 캐비넷 등을 없애 사무공간 절약하기, 근태기록부 등 불필요한 수기대장 없애기 등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지방근무자들의 재산조사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위한 출장을 줄이기 위해 각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컨퍼런스콜 제도를 도입했다.
예보는...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할 방침이다. 참여기업의 경우에도 전담기업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신주를 반환하는 경우 분양된 토지의 처분시점까지도 과세이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를 들어 기업도시사업에 참여하는 A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시가 50억원(장부가액 30억원)의 토지를 기업도시사업자로 지정된 전담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