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금융당국 책임론 대두

주채무계열 제도 정비로 뒷북 모양새 갖추기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웅진그룹 사태와 STX그룹 해체 이후 바로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금융당국이 그동안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의 동양그룹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연말까지 주채무계열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재무개선 약정 체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방식으로는 동양그룹도 주채무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나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금융당국이 채관단 관리 대기업을 늘리게 되면 재계 20~30위권으로 은행권 여신이 적고 CP나 회사채 발행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양그룹과 현대그룹이 주채무계열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뒤늦게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양그룹은 2010년 4월 감독당국이 지정하는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금융권의 총 신용공여액 중 0.1% 이상인 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지정하고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맺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시 동양그룹이 주채무계열에서 빠진 직후 시장성 차입을 빠른 속도로 늘리며 현재의 위기사태가 불거졌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또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면 은행, 금융감독당국은 기업 정보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금감원조차 감독권한이 미치는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등 4개 금융계열사의 자금흐름은 직접 챙길 수 있지만 그룹 전체는 산업은행·농협 등 동양그룹 계열사 대출이 있는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고 있는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동양그룹이 시장의 원리대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말하고 있지만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나설수 없는 부분이 크다”며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양그룹은 이날 만기가 도래하는 동양그룹 회사채는 905억원, CP는 195억원으로 동양은 당장 총 1100억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다. 동양측은 606억원의 상환자금은 기존 회사채 발행으로 마련했지만 나머지 299억원과 CP 만기도래액 195억원 등 총 494억원의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동양은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6일 65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했으나 포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