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수사팀은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조치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내연 관계를 맺은 B 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그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B 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원생들을 학대한 20∼30대 보육교사 6명 전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40대 원장을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 등 2명은 심한 학대를 했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2개월 치 어린이집 CCTV에서 확인한 A 씨 등 2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50∼100차례였으며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도 50건이 넘는...
둔 채로 보육교사들이 교실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도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 등 2명이 심각하고 상습적인 학대를 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확인한 2개월가량의 CCTV 자료에 따르면 A 씨 등 2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50~100차례다.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도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최 회장이 횡령한 금액과 회사에 피해를 입힌 금액은 1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18년...
검찰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 관련 해덕파워웨이 인수에 관여하고 펀드 돌려막기를 한 공범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최근 고모 전 해덕파워웨이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태균 영장전담...
재판부는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해서도 "진범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해 구속수사하는 게 상당했는데도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무익하거나 부적절한 수사 지휘를 반복했다"며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지휘해 사건의 진상이 장기간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 씨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호송에 나선 법무부 차를 부순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걷어찬...
18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검찰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은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염려도 없어 보인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오 전...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달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에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문제로 4...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 언급된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각 사건의 혐의들을 하나씩 나눠서 영장을 청구하는 `쪼개기 구속'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그는 수원여객과 향군상조회 자산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관련자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자신에...
앞서 4일 대전지방법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받기 직전 관련 문건을 대량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A(53) 씨와 부하직원(서기관) B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받고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 직접 수사지휘를 했고 대전지검은 보완 의견을 보고했으나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직무정지 직전까지 윤 총장이 사건을 관심 있게 챙겨왔던 만큼 수사에 속도가...
그는 시청 직원들에게 제지당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할 경우 추후 재범할 가능성이 있고, 그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한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전날 박 전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의 강모 총괄이사, M사 회장 오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이사와 오 회장은 M사의 하청업체로 알려진 세보테크에서 거액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용한 자금을 오 씨의...
'옵티머스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투자금이 흘러들어간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 강모 세보테크 총괄이사, 세보테크 거래 업체 최대주주였던 오모 씨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사전...
앞서 검찰은 N타워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5일 김 씨와 기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수사의 진행경과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인정된다"고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옵티머스 관계자들 측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기씨는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씨가 사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만큼 도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신병을 추적 중이다. 법원은 기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