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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한 씨처럼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HUG는 위반건축물은 임대...
    2021-09-05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16:00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세종컨벤션센터)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온라인 안전·위생 교육 실시 △연안교육센터, 초등학생 대상 온라인 연안교육 실시 9일(목) △해수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 연설(국회)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해수부, 적극행정으로 현장과 규정 사이의 간극...
    2021-09-05 13:23
  • “갑 위의 갑을 이겼다”…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간담회 개최
    “갑 위의 갑을 이겼다”…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간담회 개최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 의무화와 결제 금액의 30%를 받던 수수료 방침을 올해 10월 1일 모든 앱으로 넓힌다고 하면서 발의됐다. 이날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10월 1일 이전에 법이 시행되면서 구글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021-09-02 13:02
  • KT, 전자문서DX 원팀 출범 “45억 장 종이문서→전자문서 전환 목표”
    KT, 전자문서DX 원팀 출범 “45억 장 종이문서→전자문서 전환 목표”
    이와 함께 플랜아이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중견기업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포뎁스 역시 유통 솔루션에 활용할 계획이다. 스테이지5는 기존 제공 서비스에 전자계약 및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부가서비스로 제공한다. 다른 협력기업들도 전자문서 기반 페이퍼리스 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각 사 주요 사업에 접목해...
    2021-09-01 09:57
  • 구글ㆍ애플 인앱결제 법으로 막는다…업계 “환영, 혁신 이어갈 생태계 기대”
    구글ㆍ애플 인앱결제 법으로 막는다…업계 “환영, 혁신 이어갈 생태계 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는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인앱결제는 앱 안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 마켓 운영 기업이 만든...
    2021-08-31 20:13
  • 삼성전자, 3GPP 의장단 2석 추가…통신 표준 주도 잰걸음
    삼성전자, 3GPP 의장단 2석 추가…통신 표준 주도 잰걸음
    나렌 탕구두 연구원은 5G 망을 인터넷 사업자에 개방해 저지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표준 인터페이스 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부의장에 선출됐다.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 최성현 전무는 “5G 기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XR 등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지원과 외부 서비스와 긴밀하게 연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신 시스템의...
    2021-08-30 11:00
  •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실태점검…조정거부 확인 시 제재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실태점검…조정거부 확인 시 제재
    아울러 실태점검 결과를 관계기관, 사업자단체들과 공유하고,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활용을 제고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8-29 12:00
  •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중소사업자 등이 영향을 받아 세계 최초 법안이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5일 새벽 법사위가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열릴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애초 25일 열리기로 했다가 30일로 미뤄졌다. 한 위원장은 “(부처 간) 겹치는 부분에서 이용자에 피해를 준다면 협의해 같이하거나...
    2021-08-26 17:53
  •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20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20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임대주택...
    2021-08-26 10:29
  • 페이스북ㆍ넷플릭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66억 과징금 등 제재
    페이스북ㆍ넷플릭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66억 과징금 등 제재
    개인정보위는 그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언론보도, 시민단체 신고, 민원 등을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동의 방식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분석 및 점검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1-08-25 15:00
  •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6일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임대주택특별법은 등록임대주택...
    2021-08-25 11:16
  • 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조건부 승인
    먼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서울 관악구·동작구, 부산 동래구·연제구 등 8개 구역)의 경우 기업결합 시 양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59.8%~73.0%(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35.4~59.3%포인트(P)까지 확대된다. 이로 인해 8개 구역에서 케이블TV 요금인상을 억제하던 경쟁 압력이 크게 약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설문 결과 현대HCN의...
    2021-08-24 12:00
  • 중기중앙회 등 8개 단체,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 촉구
    중기중앙회 등 8개 단체,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 촉구
    이들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성이 높아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2021-08-23 13:37
  •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의무화” 청원에…靑 “설치·관리 기준 마련하겠다”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의무화” 청원에…靑 “설치·관리 기준 마련하겠다”
    또 “개정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설치의무 사업주의 범위와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면서 “독일·일본 등 외국 사례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노사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휴게시간에 노동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2021-08-17 16:08
  •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17ㆍ18일은 홀짝제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17ㆍ18일은 홀짝제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17~18일 2일간에 걸쳐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첫 이틀은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8월 19일부터는...
    2021-08-17 11:00
  • 국토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 완화…시세로도 집값 산정
    국토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 완화…시세로도 집값 산정
    등록임대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민간 임대인)의 임대보증급 반환 보증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보증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심사 시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17일부터 상향한다. 9억 원 미만 공동주택과 15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지금보다 20%포인트(P)씩, 12억 원 이상...
    2021-08-16 13:53
  •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셋값 사상 최고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셋값 사상 최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사고 규모가 100억 원을 넘는 임대인은 HUG가 파악한 것만 7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전셋값을 떼먹히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 18일부터 모든 등록임대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민간 임대인)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21-08-16 13: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6: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제7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배달앱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2021-08-16 09:40
  • 변협 vs 로톡 갈등 격화…변호사들 행정소송 예고
    변협 vs 로톡 갈등 격화…변호사들 행정소송 예고
    공정위는 먼저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변협을 사업자단체로 인정한다면 변협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 행위'와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헌법소원과 공정위의 판단, 징계 이후 제기될 대규모 행정소송까지 이들의 로톡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1-08-14 09:00
  • 공정위, 해운업계에 이어 가금업계 담합 조사…부처 간 갈등 고조
    공정위, 해운업계에 이어 가금업계 담합 조사…부처 간 갈등 고조
    반면, 공정위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금업계는 공정거래법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됐다며 농식품부의 행정 지도를...
    2021-08-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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