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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추천됐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2024-08-15 15:26
  •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강 차장검사는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가의 소추권한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 본안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의 결과를 도외시한 채 정파적 목적으로 발의된 남용 사례”라며 “그 문제점과 책임 있는 사람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나쁜 선례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번 사례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명확히 선언해 두지 않으면...
    2024-08-02 10:22
  •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인용 A 씨의 억울함을 풀어준 건 헌법재판소였다. 헌재는 지난해 3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만에 A 씨의 결백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헌재는 △술에 취한 여학생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CCTV 영상 속 여성...
    2024-07-30 05:00
  • 정권 바뀐 영국, ‘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반대 입장 철회
    정권 바뀐 영국, ‘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반대 입장 철회
    “ICC가 결정할 문제”...법적 문제 제기 않기로영국, 스타머 정권으로 바뀌면서 입장 선회‘이스라엘 지지’ 미국과 거리 두기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영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2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과 관련해 ICC에 체포영장에...
    2024-07-27 10:01
  • 대만 사법원, ‘의회개혁법’ 효력 정지...야권 반발
    대만 사법원, ‘의회개혁법’ 효력 정지...야권 반발
    의회개혁법, ‘여소야대’ 입법원서 통과됐으나 사법원에서 제동 대만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사법원이 의회개혁법(이른바 총통견제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대만 자유시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대만 사법원은 전날 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 잠정 처분(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24-07-21 17:04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공공행정 부문은 박종문(16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강서영(변호사시험 2회) 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영입해 헌법적 전문성을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경력을 보유한 지철호(행정고시 29회) 고문 등 전문가 그룹마저 보강했다. 그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기 힘든 공기업‧중견‧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을 대리해 대형 로펌의 카운터 파트로서...
    2024-07-19 06:00
  •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국민대표권, 안건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증인출석요구서를 두고도 대통령실과 야당이 대치한 만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야당은 이날 증인출석요구서 접수를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10명을...
    2024-07-15 13:19
  •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한 교수는 또 “삼권분립은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이라며 “경우에 따라 권한을 나누어 행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게 헌법재판소도, 학계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틀을 부정하고 담을 쌓듯이 하는 건 잘못된 헌법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지만...
    2024-07-09 15:38
  • 이원석 검찰총장, 野 검사 탄핵 연일 비판…“직권남용·명예훼손”
    이원석 검찰총장, 野 검사 탄핵 연일 비판…“직권남용·명예훼손”
    이어 “권력자를 수사, 재판했다고 해서 검사를 탄핵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사법 절차를 방해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탄핵심판을 통해서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한다는 것을...
    2024-07-05 11:21
  •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나머지 두 검사의 탄핵안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다. 이들 3명의 경우 탄핵소추 당시 보복기소, 고발사주 의혹, 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법원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개시 등이 진행됐다. 다만 이번 검사 4인 탄핵은 위법 사유가 비교적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 주장대로 기소권 남용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2024-07-04 16:04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전 전 의원은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24-07-02 17:54
  •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처분적 법률이란 사법·행정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구체적 사건을 규율하거나 특정인에게만 적용돼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 전 대표는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민생회복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유 위원은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법률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된다고...
    2024-07-02 14:41
  •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검수완박’ 입법 반발해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심판절차 자동 종료”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2024-06-27 15:25
  •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4개 재판부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제1야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 반쪽 국회가 나서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노골화되었다. 급기야 이러한 정치인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가를 두고 헌법 제84조 해석이 쟁점이 되었다. 제헌 이래 지금까지 지속된 이 조항은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며 범죄 혐의자나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2024-06-24 05:10
  •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한의사협회는 20일 “사법부의 정의로운 법리와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2024-06-20 11:02
  •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사법정책자문위는 재판 절차와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세부 주제를 연구할 20여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3개 연구반으로 편성돼 자문위가 심의할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등 활동을 보조한다. 3기 사법정책자문위 간사는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이번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이날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다....
    2024-06-12 17:34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등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아울러 법관과 법원 공무원 인사 제도를 검토하고,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재가동하기는 약 10년 만이다.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월 1회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2024-06-11 15:17
  •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특검법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은 이미 완성돼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야권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24-06-11 15:14
  •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그간)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끌다가 결국 아무 의미 없는 답만 해왔다. 안타깝다”면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었던 4년 전과 달리 국민의힘이 ‘집권여당’ 신분에 있는 만큼, 국회 일정을 장기간 거부하면 무능·무기력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당은 15개...
    2024-06-10 16:53
  • 與, ‘野 원구성 강행’ 가능성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與, ‘野 원구성 강행’ 가능성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답만 해왔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답했다. 또 원 구성 협상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할 수...
    2024-06-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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