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독립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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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심 사법행정" 거듭 강조한 김명수… 방패막이 역할 자처

그는 "사법행정이 재판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사법부는 한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진통기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바람직한 대법원장은 강한 리더십과 권위를 앞세우기 보다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눈높이에서...

2017-09-12 10:43
국민의당 “김이수 부결, 국민의 우려를 표현한 것”

국민의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헌재의 엄정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평가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는 3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코드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담아 표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2017-09-11 16:34
'김명수 후보자'에게 바란다… 전국법관 3차 회의 시작

기구를 발족해 판사 뒷조사 파일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2~13일 양일간 국회에서 열린다. 얼마 전 블랙리스트 의혹에 반발하며 단식 투쟁한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13일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2017-09-11 10:43
예상 깬 파격 인사…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 지명은 비(非)대법관, 기수 파괴, 진보 성향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조진만 전 대법원장...

2017-08-22 09:08
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박 대변인은 이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의 소신을 갖고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현했다"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16대 대법원장이 된다. 대법원장...

2017-08-21 15:22
대법원 "법원 업무·승진제도 개선은 단체교섭 안 해도 돼"

1, 2심은 고용노동부가 사법부 구성원들의 합의에 대해 시정명령한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해외주재관 파견 확대, 승진적체 해소와 같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금지 대상이므로 이 부분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7-08-21 06:00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 부장판사 사직서 제출… "마지막 자정의지 꺾어"

또 "관료적 사법행정체계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법부 내에서 공개되지 않고 은밀히 이루어지는 법관에 대한 동향파악은 그 어떤 이유를 내세워 변명하더라도 명백히 법관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최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의 조사 거부에도 면담 요청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 13일 (김창보)...

2017-07-20 14:58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판사회의 상설화'는 수용

양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국민과 법관을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블랙리스트 등 추가 조사권 위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번 사태 관련 대법원장 공식 입장 발표 등을 결의하고 이를 양 대법원장에게...

2017-06-28 17:19
트럼프, 신임 FBI 국장에 크리스토퍼 레이 지명

레이는 중앙 정계에서 지명도가 높지 않지만 상원의 승인에 지장이 없도록 사법부에서 일한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택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그는 아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3~2005년에 법무부 형사국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다. 당시 기업 부패 수사 특별팀에 소속돼 에너지 기업 엔론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한 적도 있다. 현재는 로펌...

2017-06-08 11:14
'썰전' 전원책 VS 유시민, 김형연 법무비서관 발탁 여부 놓고 대립…"사법부 독립성 침해 가능성" VS "가능성 없어"

중립이면 차가 못 달리는 거다. 어떤 사람을 갖다놓느냐가 대통령의 선택 사항인데 당연히 자기 참모니까 자기 코드에 맞는 참모를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에 전원책 변호사는 "그렇다고 해서 현직 판사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은 사법부 독립에 도움이 안 된다"라며 팽팽히 맞섰다.

2017-06-02 10:03
'사법행정 달인' 박병대 대법관 퇴임… "사법부 독립 위해 진중해야"

사법행정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박병대(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32년 법관 생활을 마치고 법원을 떠난다. 박 대법관은 1일 오전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럴 때 사법부 구성원들은 그야말로 신중하고 진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사법부의 독립은 두말할...

2017-06-01 14:24
[기자수첩] 오래된 시각 차

법관의 독립은 침해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뒤늦은 사과는 이런 시각 차 때문일 것이다. 그는 이번 사태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처음 의혹이 불거진 당시 법원행정처는 언론 보도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했다. 양 대법원장의 사과가 나왔지만, 오래도록 어긋나온 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시각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을지...

2017-05-18 08:59
'사법행정권 남용'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열자"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15일 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에 대한 침해가 헌법적 가치인 법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사태로 본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회의에는 단독 판사 총 91명 중 5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가...

2017-05-16 09:42
[양승태 대법원장 6년] 제왕적 사법부 운영·법관 블랙리스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한다. 임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명단을 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고,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과 재판부 독립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특정 학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정황도 나왔다. 취임 초기...

2017-04-13 10:24
'6차 사법파동' 실현되나… 이인복 前 대법관, 사법개혁 저지의혹 진상조사 맡아

설문조사는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사실상 사문화된 판사들의 학회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들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이 판사가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행정처는 이 판사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법관은 조사를 맡기에 앞서...

2017-03-14 10:31
[개헌론 재점화] 대통령 권한 축소엔 공감… 권력구조 대안 놓고 진통

국민 기본권·지방분권·경제·재정 등을 다룰 제1소위, 정부형태·정당·선거제도·사법부 등을 다룰 제2소위도 각각 구성했다. 진통을 겪고 있는 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2소위다. 2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그 시기와 대안을 두고 의견이...

2017-03-09 11:37
유승민ㆍ남경필, 이재용 구속 “법원 결정 존중” 한목소리

바른정당 대선주자들은 17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았다.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데 대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또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103조가 지켜졌다고 믿는다” 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유...

2017-02-17 10:04
[법과 사회]‘회생법원’ 도산분야 전문법관 고정 배치… ‘효율·공정 심리’ 기대

사법부가 오랜 기간 공을 들인 별도의 회생법원 설치가 현실화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회생법원은 오는 3월 2일 문을 열고, 서울지역의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을 전담할 예정이다. 사법부가 전문 법원을 두는 것은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에 이어 4번째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390건이다....

2017-02-16 11:00
英 하원의장 “트럼프, 英 의회 연설 반대”

그는 이어 “미국과의 관계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나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대해 매우 강력히 반대하며 법 앞의 평등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우리의 지지는 하원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들”이라고 말했다. 이날 버커우 의장의 발언에 의회 장내에서는 박수 갈채가 나왔다. 영국 의회에서는 좀처럼 드문 일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02-07 10:42
미래부 "KISTEP 원장 연임 불승인, 승인권자의 합당한 조치"

박 원장은 "미래부에 11월 11일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미래부가 거부했다"면서 "이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미래부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해 과학기술 싱크탱크로서의 KISTEP에 대해 법령이 보장하는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했다"면서...

2016-12-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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