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올초 사개특위를 구성, 6월 말까지 중수부 폐지·특별수사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제도개혁안을 마련했으나 검찰의 강한 반발과 로비에 가로막혀 합의점엔 이르지 못했다.
이번 사개특위는 지난 저축은행 국정조사 당시 검찰이 기관보고는 물론 증인 출석까지 거부하면서 검찰을...
여야는 또 6월 말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별 4명씩, 8인 규모로 구성하기로 했다. 등록금 인하 방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관련법을 8월 중에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대책 관련 입법과 학력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8월 중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제주도 민군...
여야는 또 오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6월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별 4명씩, 8인으로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의 8월 국회 개회 선결조건이었던 대학 등록금 인하 관련해서는 여야 의견을 조정해 관련 법안을 8월 중 처리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
다음은 양당 원내대표...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존 196조 1항을 2개로 나눠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면 논의할 필요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전혀 달라진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도출한 합의안을 토대로 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최종 타결지을 계획이다.
지난해 말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예산안 처리를 이끌었으며, 현재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남 마산(59세)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20기 △서울지법ㆍ청주지법ㆍ서울고법ㆍ부산지법 판사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16ㆍ17ㆍ18대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現)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한 중앙수사부 폐지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빠졌다. 이달 초 중수부 폐지에 대한 검찰이 반기를 들고 청와대까지 나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직후, 당내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거부 카드를 던지면, 야당이 아무리 중수부 폐지를 주장해도 법안...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에 관한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과 청와대를 강력 비난하며 6월 국회 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중수부 폐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결의했다.
손학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인가. 청와대까지 검찰에 꼼짝 못하고, 검찰은 국회를...
검찰은 김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당초 지난 5일로 잡았으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중수부 폐지 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재발하면서 잠시 보류했다.
하지만 이날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성명 발표에 따라 김 전 원장을 비롯한 주요 참고인·피의자 조사 등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홍일...
김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검찰’ 이라는 오명을 씻어버리고 권한남용을 막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데로 6월 국회에서 검찰개혁안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내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어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에 합의하자 대검찰청 중수부는 "저축은행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며 크게 반발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금융비리와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중수부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3일 밤 "이번 사개특위의 결정은 진행 중인 수사 사안에 대해 심각한 방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6월 국회 과제에 대해 “권력독점 타파를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특수수사청을 신설하고, (정무위에 계류된) 한국은행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를 용이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현재 법사위에 제출돼 있는 ▲북한인권법 법사위 상정 ▲의안처리개선법 합의안 도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합의안 처리 ▲기후변화대응특별위원회(가칭) 구성 등에 합의했다.
다만 한·미 FTA 비준안은 여야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6월 국회에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혁안에 대해서는 “선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사개특위 활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의원총회 열어 여러 의원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법원결정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전혁 의원에게 불리한 판결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런 판결이 계속되는 한 국민들의 사법개혁 요구를...
책임질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국회와 검찰 간 전면전이 벌어진 가운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한 사람’에 대해 즉답을 피했지만, 김준규 검찰청장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수부 과장을 지낸 이 의원 외에도 민주당 신건, 김학재 의원 등 중수부...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대법관 증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의견 교환을 계속 하기로 했다.
국회와 검찰 간 충돌 논란을 일으킨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소위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거 법률로 규정할지, 아니면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 스스로 변경할지를 두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안을 골자로 한 3개 소위 심사상황을 보고했다. 사개특위는 여야 간사가 이미 중수부의 수사권 폐지 등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이번 전체회의에서 소위 합의안을 보고받은 뒤 최종 합의안까지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개특위 소위는 논란이 됐던 중수부 폐지에 합의했다. 소위는 정부조직법 제 2조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 달 넘게 격렬한 공방을 끌어온 법조개혁안을 확정할 사개특위 전체회의(20일)를 하루 앞두고 검찰과 정치권이 정면충돌 양상을 띠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비롯해 특별수사청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쟁점 3가지는 법적 근거나...
법무부는 1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 관련 부분에 대해 '수용 불가'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취지의 법무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의 복종 의무를 삭제하고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사개특위 소위안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대검중수부를 폐지·전관예우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이하 사개특위) 개혁안을 놓고 내홍에 빠졌다.
한나라당의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 출신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개혁안을 보니 법원개혁은 눈에 보이지 않고 검찰 수술에만 집중한 느낌”이라며 “사법개혁은 국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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