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檢 개혁안, 6월 국회에서 밀고 나갈 것”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키로 한 여야 합의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6일 “검찰 개혁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검찰이 하고 있던 (저축은행) 수사를 임의로 중단하고 직무유기성 태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협박하고 정치권 모욕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김준규 검찰총장이 ‘저축은행 수사 마무리 후 (중수부 폐지에 관한) 국민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직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검찰’ 이라는 오명을 씻어버리고 권한남용을 막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데로 6월 국회에서 검찰개혁안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내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어 “최근 며칠간 있었던 검찰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사법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검찰의 저지 로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4월30일 전관예우 금지 관련 변호사법이 통과되기 이틀 전 검찰이 찾아와 이를 저지해 법사위원장이 대검 기조실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소집했다"며 "당시 대검측의 주장은 전관예우 금지 대상에서 검사를 빼달라는 것이었으며,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날 속기록을 보면 이귀남 법무장관도 ‘위헌소지가 있다’며 검사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측이 ‘3개월간 잠도 못자고 수사했다’고 했던데, 오늘 제 사무실로 ‘검사들이 주말마다 골프친 것을 조사해 곧 제보하겠다’는 전화가 왔다”며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팀 가운데는 심지어 골프장집 사위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와 한상률ㆍ민간사찰ㆍ태광산업ㆍ 에리카 김ㆍ 삼화저축은행 등 국민적 의혹사건은 모두 서울 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서 담당했다”며 “이제 중수부는 시대적 소명을 다 했다고 보여진다”고 중수부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