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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표 ‘특혜사면’ 의혹에 기업 총수·임원 특사 제한 탄력

앞서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도 재계 총수를 겨냥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는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도록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15년 광복절까지의 사면 현황을 살펴보면 특별사면이 행해진 횟수(95차례)는 일반사면(9차례)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며 “2004년부터 횡령·배임 등으로 최종 유죄판결...

2016-12-15 16:20
[빨라지는 대선시계] 박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형사처벌 절차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임기 중 탄핵당하거나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7일 대통령이 탄핵 절차 중 사임하는 경우 경호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 탄핵결정으로...

2016-12-15 11:01
쌍용차 “노후경유차 폐차하고 ‘티볼리’ 사면 할인해 드려요”

노후경유차 보유 고객이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개소세의 70%를 감면해 준다.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을 고려하면 총 143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감면 혜택은 내년...

2016-12-05 14:18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시체 먹는 독수리’ 엘리엇 딴지에 삼성전자가 미소 짓는 이유

문제는(삼성의 관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10여 명의 의원이 ‘인적분할→신주배정→자사주 의결권 부활→지배력강화’를 금지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부회장의 계획은 수포가 됩니다. 대주주는 큰돈을 들여 지분율을 확보해야 하죠. 결국 ‘때’를 기다리던 삼성그룹에게 이번 엘리엇의 딴지는...

2016-10-06 17:14
박 대통령 “광복 71주년 사면 실시… 대구, 軍·민간공항 통합이전”

현안 중 하나는 불가피하게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이를 현명하게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라며 “노사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들이 서로 상생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중장년에게 파견이 허용되는 파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16-07-11 11:44
20대 국회 당선인 여야 경제통 의원 1호 법안 살펴보니…

이혜훈 당선인의 경우 재벌총수들의 정치적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정 경제법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을 주장했다. 야당은 조세정의와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당선인은 소멸시효가 서민들의 금융정책의 하나로 지난 채권의 추심·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민의당 채이배...

2016-05-23 11:16
[20대 국회 경제통] 이혜훈 ‘경제질서 개혁’ 최우선 … ‘재벌총수 사면 제한 법안’ 발의

그는 20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내놓을 법안을 묻는 질문에도 “경제법치를 소중하게 생각한 만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재벌 총수들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정치적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이 최장기 감소세를 보이는 등 부진한 경제 상황과 관련, “우리 물건을 사줄 고객인...

2016-04-28 10:25
재벌가에 칼 빼든 금융당국, 총수일가 보수·계열사 공시의무 강화

미등기 임원 보수와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개정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당국도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국회에서는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 상위 5명의 보수를 매해 두 차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2018년 법...

2016-03-04 11:11
미등기 임원 재벌총수·일가족 연봉 2018년부터 공개

앞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적용 시기가 ‘법 시행 후 2년 뒤’였으나 이를 더욱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끝에 2018년으로 정해졌다.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연간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재벌 총수들이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 보수 공개를 피해가면서 해당...

2016-03-03 10:22
‘사면법 개정안’ 14건 계류… 입법처 “특사 대상, 법에 명문화해야”

국회에는 이미 이와 관련된 ‘사면법 개정안’ 14건이 계류돼 있다. 입법처는 이와 함께 사면 대상의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도 촉구했다. 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하는 만큼, 국회와 대법원 등 외부기관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외부통제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입법처는 “현행...

2015-08-25 09:3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 않거나 관리 의무를 어기고, 영유아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1∼3회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2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성로 前동양종건 회장 20시간 조사…영장...

2015-08-13 07:32
외국인 관광객, 75만원 이하면 물품 확인 없이 세금 환급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이와 함께 안전 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종류를 줄이고, 주기를 늘려 사업자의 부담을 줄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보고 안건도 의결한다. 이번 결산은 한국전력공사 등 30개 공기업과 예금보험공사 등 81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2015-08-11 09:11
박대통령 지지율 또 하락… 내일 국무회의 반전 있을까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국회 계류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계 및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오는 8.15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과 범위도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활성화와 국민 화합’이 목적인 만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정치인 사면이나 무리한...

2015-08-03 08:41
참여연대·경실련 "부패 기업인 특별사면 반대…극히 제한적 사용해야"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미 상정된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국회를 향해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와 남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건 입법적 뒷받침밖엔 없다"며 "작년 4월21일 이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는...

2015-07-17 14:37
野 일각, 횡령·배임·금품수수 범죄자엔 특별사면 금지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1일 뇌물수수, 횡령, 배임을 저지른 이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역대 정권마다 특별사면 대상에 부정비리로 처벌받은 정치인과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대기업 총수까지 포함되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고...

2015-07-01 10:53
당청 ‘국회법 개정’ 갈등 여당내 균열로… ‘사면초가’ 유승민 “강제성 없다”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로 인한 당청관계 갈등이 새누리당 내부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파장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을 중심으로 한 최고위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난 29일 새벽 야당과의 협상...

2015-06-01 14:48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하면 역대 73번째 기록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7월22일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에, 같은 해 11월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각각 행사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4년에는 홍사덕 당시 한나라당 총무가 대표 발의, 국회에서 의결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5-05-29 18:51
[금주의 법안]‘현충일·한글날, 무조건 월요일’ 해피먼데이법 나와

아울러 김기식 의원은 올해 말 일몰되는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 규정 34.9%를 대부업체 연 25%, 여신금융기관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안 관련해선,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을 염두에 두고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점을 ‘특사 단행 5년 후’에서 ‘단행 직후’로 바꾸도록 사면법 개정을...

2015-05-29 13:30
국회계류 11개 사면법안, 어떤 내용?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어긴 자에 대해, 황주홍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에 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해 사면을 못하도록 법 개정을 각각 추진했다. 11건의 개정안 중 9건이 지난 2013년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여론 비판에도...

2015-05-05 17:02
문재인 “박 대통령도 적절치 못한 사면 청원했었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 때 처음으로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만으로는 대통령 사면권을 합리적으로 또 투명하게 제한하는데는 부족함이 있다”며 “이미 우리 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면서 사면을 보다 더 준엄하게 만드는 사면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어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한...

2015-05-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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