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간제 및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 라인 등을 포함한 노동관련 주요법규와 정책, 판례에 대한 실제 사례가 소개됐다.
또,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표준 및 질서가 새롭게 정의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의 도래에 따른 외투기업의 HR 관련 경영환경 이슈와 전략을 짚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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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ㆍ사내하도급 정규직 근로자도 비교해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단기간의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를 반복해 기간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계속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국민의당은 △노동회의소 설립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5%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 근절 △파견근로 수수료 인하 △감정노동자 기 살리기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확보 △육아휴직근로자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 등이다.
얼핏 보면 각당의 공약이 비슷해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방향성에는 차이가...
또 협력업체에게 물품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중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납기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알리는 ‘하도급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로 했다.
LG그룹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작년 한해 주요 그룹 중 최대 규모인 600억원을 결제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400억원 증가된 1000억원을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할 계획이다.
이 날 협약...
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 대책'을 10일 밝혔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비정규직...
국민의당도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공정노동’을 꺼내들었다. 여기에 포함된 9가지 방안은 △노동회의소 설립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5%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 근절 △파견근로 수수료 인하 △감정노동자 기 살리기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확보 △육아휴직근로자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 등이다.
그는 "불법파견이나 사내하도급 등 문제는 파견허용업종이 협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파견근로 자체에 대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이후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명지대학교 최창규 교수의 사회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이들 작업은 지정 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 대한산업보건협회로부터 보건평가를 받으면 된다.
고용부는 유해작업 인가를 받지 않고 사내 도급을 주는지 여부, 인가받은 사업장의 인가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인가대상 작업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대기업 협력사나 하도급 업체일 경우에도 뿌리산업 파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계는 여전히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이라며 ‘파견 확대’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대기업 파견을 제한한다지만 대기업 하청업체의 파견 근로자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공공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활성화하고 유보금 명목의 하도급대금 지급유예 관행을 점검한다. 익명제보센터를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채널로 발전시킨다. 특히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한달에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담합 재발을 막기 위해 가담자에 대한 승진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감봉 등의 사내...
또 원청기업이 하도급 사업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5배로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원청 기업이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해야하는 유해위험 장소가 현행 20곳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원청의 모든 사업장으로...
현대차와 노조 지부, 울산 하청지회 등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지난 10년간 이어진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노조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다시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잠정합의안이 발표된 이후 지회 일각에서는 “특별채용은 회사 측에...
박 대통령은 “지난주 월요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6000명을 2년 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했고, CJ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에서도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계가 속속 청년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경제계와 정부가 함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마련한 ‘청년 20만 플러스 창조일자리 박람회’가 지난 16일...
현대자동차가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6000명을 고용한다. 이는 올해 말까지 4000명을 고용하기로 한 기존 안에서 2000명을 늘린 규모다.
현대차와 노조 지부, 울산 하청지회 등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했다.
현대차는 또 2018년부터는 정년퇴직자 등으로 대체 인력이 필요할 때 일정 비율로 하도급 근로자를...
자체 하도급업체의 기술개발에 전액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적은 인색했다. 오히려 마감시한이 2018년으로 5년간 연장되자 일부는 시간 끌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공기업조차 출연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전 등 공기업은 1377억원을 약정했지만, 현재 출연금은 551억원으로 40.1%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 “30대 그룹의 사내보유금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경연은 10일 ‘사내하도급 관련 판례 법리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법원이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생산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현대차 근로자와 컨베이어벨트에서 같이 근무한다는 점에 주목해 이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파견ㆍ용역ㆍ사내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해선 인력현황 및 직무수행 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합리적 인력운영 방안도 검토한다.
또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이행을 강화하고 시중노임단가 산정시...
경총은 독일을 비롯해 유럽에서는 사내하도급이 매우 활발하지만 한국은 고용형태 공시제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소속 외 근로자'로 격하하고 여론을 통해 규제한다면서 “세계적인 산업발전 추이에 역행하며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용형태공시제는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정부가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나, 이는 근로자 간 상생을 촉진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정규직 전환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고용경직성을 심화시켜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조치라는 것.
경총은 “정부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