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경영계는 올해 복수노조 시행을 앞둔 점, 사내하도급 문제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 점을 들며 “정부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적극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영계는 “정부의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 노력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올해를 새로운 경제사회발전의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 역시 기업이...
일부 노동계는 사내하도급 문제를 구실로 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7월이면 단위사업장별로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새로운 시험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2011년 새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의 탈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ㆍ금리 등 거시지표의 불안으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노사관계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는 ‘복수노조 허용’ 45%,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투쟁’ 20%,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 교섭’ 18%, ‘임금인상’ 6%, ‘상급단체 주도의 투쟁’ 5% 등을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사관계 지형이 크게 변화 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가...
더욱이 현대차의 경우 지난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지위문제와 관련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 현대건설 매각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지 못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지붕...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동의한다면 조직의 역량을 총집결해 지원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총파업을 하게 된다면 제대로 하지 어설픈 '뻥파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노총은 23~25일 홍콩에서 열린 국제노총 아태조직 일반이사회에서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점거파업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환’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할 사항이며, 단체교섭이나 불법행위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현대차와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어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불법 파업으로 간주, 강력대응한다는 태세여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설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경제 5단체는 이어 “이번 불법행위로 인해 현대자동차는 이미 천억원대가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은 노조의 공장점거와 폭력행사가 계속된다면 회사와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만 초래할 것인 바, 노조는 즉각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는 사업장점거로 생산이 중단되고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으나...
한편 현대차 전체 공장근로자(3만8560명)의 22%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며 이중 비정규직 노조 소속은 2000여명에 달한다. 비정규직 노조원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현대차 국내 공장 전체의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비정규직 노조원 파업은 ‘2년 이상 근무한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현대차)업체의 정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원 550여명은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1공장 3층의 도어 탈부착 공정을 점거해 파업중이다.
검찰은 ‘노동자의 지위 확인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들의 파업을...
현대차 노조, 금속노조에 비정규직 대신해 전면 나서라고 촉구
현대차의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941명은 4일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과 임금 차액 지급 등을 요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대법원이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온 근로자가 현대차의 직접...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요구는 자제돼야 하며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의 사용제한도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내하도급을 제약하는 최근 사법부의 판단이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투자와 수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STX그룹과 협력사 간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은 크게 △금융지원 확대 및 하도급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지원 확대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ㆍ교육지원 확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를 위한 협력사업 확대의 4대 실천내용을 담고 있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초점을 둔 이번 협약에는 기존의 금융지원...
우선 자동차ㆍ조선 등 5개 업종의 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내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원ㆍ하도급 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긴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내년 초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정부발주 공사의 노무비를 공사원가에 사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야당 일부 의원이 사내하도급 실태를 현장 조사하는 것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15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사내하도급 판결을 계기로 노동계가 국회 차원의 현장조사를 요청했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는 노동계가 이 문제에...
‘협력사 기술 사용료 심의제’ 운영 등 하도급 3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1․2차 협력사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도입을 지원하며, 윤리경영 및 CP신고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약속은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해외 자동차메이커에서 개최하는 부품 전시회에 협력사를 대동해...
또 최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내하도급 판결과 관련, 이를 파견근로가 아닌 민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도급계약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하는 문제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이와 함께 이 회장 취임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복수노조 허용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탈퇴한 현대기아차가 다시 복귀할지 주목된다.
현대기아차는 노사관계법 개정작업이 한창이던...
박 장관은 최근 사내하도급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현재 고용부에서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면서 "그러나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르고 복잡한 만큼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최저임금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9% 넘게 많이 올라...
대한상공회의소가 사내하도급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하면서 관심이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6일 '사내하도급 관련 대법원판결에 대한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2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나온...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원사업자가 원자재가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책정한 경우 하도급 업체가 대금 조정을 신청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연합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제도가 도입됐지만 하도급 업체가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만 조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기업이 이를 이용하지 않아 유명무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