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은 협력연구개발비 지원, 중소기업직원 온라인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사내직원 복지시설인 KDN웨딩홀을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무료 개방하고 하도급 대금지급 직불제도 시행하는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2차 협력사들에게도 확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300명 규모의 2차 정규직 채용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차례 걸쳐 실시한 생산인력 신규채용 공고에 응모한 지원자 가운데 서류전형에 통과한 인원에 대해 이날 서류전형 합격을 개별 통보했다
현대차는 시험전형과 면접 및 건강 검진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합격자는 주간의...
한편, 사내 집합 교육과정을 Biz Partner사 직원에게도 개방키로 했다.
또한 오는 6월부터 상생 펀드 규모를 기존 80억원에서 90억원으로 증액해 Biz Partner사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3월 발간한 ‘소프트웨어 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내용을 공유·숙지하는 시간도...
이 외에 통상임금과 사내하도급,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경제5단체 간 일감몰아주기 등의 이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중소간 규율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율이 오히려 경제 후퇴를 유발하며 기업 모두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일치해 큰 논란은 없었다”고...
최근 통상임금과 사내하도급,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는 물론 정치권의 근로자 보호위주 정책이 가세하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소 38조 5천억원에 달해 우리 기업들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당장의 현안도 현안이지만 그보다는 좀 더 긴 안목에서 노동 정책이나 사내하도급 문제, 임금 문제 등 중장기 노사 과제들을 풀어나갈 역할을 기대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김억조 전 노무총괄담당 부회장이 사임한 뒤 윤갑한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노사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윤 전 부회장은 1952년...
실제로 박 대통령은 앞서 공약 등을 통해 사내 하도급 근로자와 원청업체 근로자의 차별 처우를 금지하고, 상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질적 고용안정이 이뤄지도록 하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노사 간 신뢰구축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기존의...
▲하도급법에 있어 부당단가 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세 가지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하는 것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4월 10일에 통과했다. 현재는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다. (법안대로라면) 민사상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제기하면 법원서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
-담합 과징금 부과 상향하는데, 종전처럼 과징금을 깎아주는 부분에도 변화가 있나....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제도 확대를 통한 기업의 고용 촉진(35.5%)’, ‘합리적 최저 임금 및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23.3%)’,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제공(13.6%)’,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사용 규제 완화(11.2%)’,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육아보육 지원강화(8.3%)’등을 차례로 꼽았다.
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이동이 빈번한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근로자, 건설근로자, 파견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및 이들을 다수 고용하는 서비스업종에서 취약했다.
서울노동청은 지난해 4월부터 유관기관과 ‘취약근로자보호대책협의회’를 열고 취약사업장 점검·감독 강화와 서면계약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21일부터...
“그러나 일부 혼재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최근 대법원의 GM대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 측은 “적법하게 운영하는 사내하도급에 대해 일부 파견 판정을 내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판정서를 받는 대로 자세히 검토해 회사 입장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마트를 비롯한 일부 대기업이 사내 하도급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취임 후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포함해 비정규직 부문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유신 헌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유신헌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 가치에 들어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국내 기업 중 사내하도급의 정규직 전환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마트는 지난 2007년 파트타이머였던 캐셔직군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는 하도급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2012년부터 검토해왔으나 경영상 부담 등의 이유로 이를 미뤄왔다.
롯데마트는 올해 상반기 도급인력 중 조리직 등에 종사하는 1000여명을...
잇단 확정 판결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생산라인 투입을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 민법상 보장된 계약에 따른 사내하도급이라고 주장하는 자동차 업계에 이들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완성차 업계에서는 여전히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정규직원들과 한데 근무하며 원청업체의 업무 지시를 받는 등 불법...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노동부는 이미 2008년과 2010년 각각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규모를 파악해 놓고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었다”며 “이마트 (직원사찰)사건이 불거져서야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불법파견 여부도 결국 직원사찰 문제가 있었기에 밝혀졌다는 것.
불법파견은 원청이 하도급을 준 하청의 근로자에게...
인권위가 올해 노사문제와 관련된 권고를 내놓은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 방지 정책·관행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개선 권고(파견노동자 문제) △노사관계 경비업체 투입 관련 정책 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이어 네 번째다.
25일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명시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정의를...
25일 한국GM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출용 반조립 제품(이하 CKD)생산을 현재의 정규직이 아닌 사내하도급업체를 비롯한 외주업체에 맡기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CKD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정규직 1000여명. 이들이 외주화로 전환될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한국GM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CKD...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고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지연이자제’ ‘임금체불 예방감시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를...
이 회장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연찬회에 첨석해 “최근 비정규직이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단순히 차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기업에 고용 유연성을 보장해 줘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가 향후 노동정책을 다룰 때 경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근로시간 단축, 60세 정년 법제화 이외에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규모 해고시 고용 재난지역 선포,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의 공약들이 노사 모두에 밀접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공약 이행에 대한 최적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은 18일 열린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공약의) 연차별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