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7년간 대기업 프렌들리와 부자감세로 인해 부가 편중돼 재벌 대기업이 500조원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올리는 동안 가계의 소득은 정체돼 가계의 실질구매력과 가계에 대한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 유효수요 창출을 원한다면 이제는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론을 수용할 때다.
부자감세 철회를 비롯한...
◇ [데이터뉴스] 10대그룹 사내유보금 1년새 40조↑
국내 10대 그룹 상장계열사 96개의 사내유보금 총액이 50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40조원가량 늘었다. 23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재무제표 기준 대규모 적자를 낸 현대중공업그룹을 제외한 9개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증가했다.
◇ [데이터뉴스] 초단시간 근로자 120만명 넘었다...
현대차(44조9400억원)와 포스코(42조4400억원)는 40조원을 넘었다.
10대 그룹 상장계열사의 평균 사내유보율은 1327%에 달했다. SK텔레콤 등 11개 상장계열사는 납입자본금 대비 1만~3만%의 유보금을 쌓아둔 것으로 집계됐다. 사내유보율은 롯데그룹이 4773.6%로 전년 대비 144.5% 증가하며 10대 그룹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 10대그룹 상장사 사내유보금 504조…1년새 40조 불어
정부의 과세 방침에도 10대 그룹 상장계열사들이 사내에 쌓아둔 유보금이 1년 새 40조원 가까이 늘어나 5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내유보율은 10대 그룹이 1천300%를 넘었고 SK텔레콤 등 11개 상장 계열사는 무려 1만∼3만%에 달했습니다.
◆ 약간 뚱뚱한 치매환자가 오래살아…치매에도 비만의 역설...
유보금이 납입자본금의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사내유보율'((사내유보금/납입자본금)X100)은 1년 전 1천257.6%에서 1천327.1%로 69.4%포인트 뛰었다.'
◇사내유보금…삼성그룹 200조 육박·현대차그룹 100조 돌파
그룹별 사내유보금은 10대 그룹 중에서 대규모 적자를 낸 현대중공업그룹을 제외한 9개 그룹이 늘어났다....
KCC는 현재 4989억원에 달하는 자본잉여금과 4조원을 웃도는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 있어 유보율만 1만%가 넘는다.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
이번 정기주총에서 정관변경 안이 통과되면 KCC는 언제든 무상증자를 시행해 유보율은 낮출 수 있다. 무상증자를 시행하면 기업이 가진 잉여금은 자본금으로 옮겨지고...
최근 기업 경영성과 분석기관인 CEO스코어가 발표한 10대 그룹의 83개 상장사 사내유보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사내유보금은 총 537조8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개월 전인 1분기의 508조7000억원에 비해 5.7% 증가한 규모다. 이 기간 유보율도 1679.1%에서 1733.6%로 54.5%포인트 상승했다.
조사 대상 계열사 가운데 금융권은 제외됐다. 이를 포함하고...
기업 역시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에는 소극적인 행보다.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1%나 감소했다.
실제로 한은이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고 시중유동성은 상대적으로 풍부해졌지만 실물경기는 둔화상태를 해소하진 못했다.
특히 기준금리가 내려 시중금리까지 함께 하락하면 가뜩이나 불안한...
분석기간 중 대기업 집단의 사내유보금이 증가하면 투자가 함께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내유보의 인위적인 축소는 기업 재무구조 악화를 통한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연구위원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함으로써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확대에 대한 유인책을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기 부양책”이라고...
2008년 리먼쇼크 이후 기업지원 정책이 쏟아지면서 대형 상장사를 중심으로 영업이익과 사내 유보금이 급증했다. 현금이 쌓이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업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기업배당은 여전히 주요 국가에 비해 한참이이 낮다는 분석이 속속 이어졌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 19개국의 배당성향을 비교...
특히,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일정수준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가 10%의 법인세가 과세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하여 판정하도록 개정 된 재산세제 법안 등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수백조 원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둔 대기업 법인세를 재벌감세 이전으로 회복시켜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자는 합리적 요구에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韓교사 5명 중 1명 "교사된 것 후회"…OECD 1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한국이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에서는...
이어 이번 대표 경선에서 제시했던 공약들을 언급, “월급쟁이 소득을 올려주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자는 약속, 비정규직 줄이고, 재벌기업 사내유보금은 풀고, 조세정의를 세우자는 우리당식 ‘줄푸세’ 약속, 현장정당, 민생정당을 향한 을지로정당 건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당대표선거에서 12.92%의...
특히 사내 유보금이 많은 대기업 위주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와 함께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안 교수는 “연간 10억원 소득의 슈퍼리치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고 그래도 복지재원이 부족하면 그럼 소비세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업의 경우 기업 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범위에서 우리사주 출연금을 제외하기로 해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우리사주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우리사주를 기업의 성과배분에 활용하도록 했다. 우리사주를 우수인력에 대해 우선 배정하거나...
사내유보금이 투자되도록 유도해 경기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재 현대차는 한전부지를 사옥과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옥과 전시·컨벤션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부지처럼 복합 개발하는 경우 종류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호텔 등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비업무용으로...
업계에서는 업황 불황에 대규모 투자처가 없을 뿐아니라 사내유보금이 2조8000억원에 달해 상환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내달 3일 1200억원의 회사채가 만기 도래한다. 이번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지난 2012년 2월 발행된 3년물로 표면금리는 4.1%다. 삼성물산은 당시 발행 목적으로 운영자금 200억원, 차환자금...
더불어 기업 대부분이 이익잉여금 처분가능액의 90% 이상을 사내유보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영업잉여와 감가상각비의 대부분은 기업 내부에 유보되는 반면 가계소득의 핵심 원천이 되는 인건비와 금융비용의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성과가 국민 다수의 고용과 소득으로 확산하는 낙수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탈세가 만연하다는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나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은 결과적으로 방치한 채 만만한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노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조류인 거위에서 영장류 원숭이로 진화했지만, 여전히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서글픈 느낌일 것이다.
게다가 저출산과 고령화 같은 중대한 시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