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대 시대]침체 장기화ㆍ디플레 영향 미칠까…기대반 우려반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낮춘 가운데 이같은 결정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디플레이션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금리 인하는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촉진시켜 '저성장 저물가'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와 유동성 함정 등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최근 생산과 소비,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졌다.

지난 1월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광공업생산은 3.7% 각각 감소했다. 각각 2013년 3월, 2008년 12월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소비와 투자 역시 전달보다 각각 3.1%, 7.1%나 감소했다.

지난달의 물가 상승률은 0.5%이지만,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사실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로 꺾였다.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8월 이후 마이너스 행진을 벌이다가 지난 1월에는 -3.6%로 추락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자 디플레이션 초기 진입에 대한 우려가 커져갔다.

정부와 여당도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통화당국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금리 인하는 위축된 소비 및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디플레이션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물론이다.

우선 소비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져 주택가격이 올라 자산효과가 커지면 소비가 진작될 수 있다. 가계부채 감소 효과가 나타나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투자에서도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낙관한다. 금리 부담 완화로 인해 대출을 받는 기업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와 함께 구조개혁에서 성과를 내야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덜어내야 기업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리 인하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속되는 엔저 현상과 유로존의 양적완화(QE)에 따른 유로화의 약세로 일본 및 유럽 제품들과 경쟁하는 국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환율 인상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유동성이 부족해 소비나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게 아니라 소비자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돈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소비나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72.9%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 역시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에는 소극적인 행보다.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1%나 감소했다.

실제로 한은이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고 시중유동성은 상대적으로 풍부해졌지만 실물경기는 둔화상태를 해소하진 못했다.

특히 기준금리가 내려 시중금리까지 함께 하락하면 가뜩이나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계부채를 더 늘릴 수 있다.

지난 2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66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7000억원 늘어나 2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같은 달 주택담보 대출은 4조2000억원이 늘어나 예년 2월의 3배가 넘는 규모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