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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통 Q&A]“금융사 전화·SMS 통한 대출·보험·카드영업 중단”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사실파악 등에 시간소요 없이 통신업자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현재도 이동통신사 약관에 따라 경찰에서 불법 대부광고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번호는 이용정지되지만 경찰이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등에 있어 상당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2014-01-26 15:11
불법 개인정보 유통 시 최대 5년 징역…1000만원 포상금제 검토

금융위는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선 즉시 시행하고 기타 전자통신 금융사기는 관련 법 제도를 조속히 정비 후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 및 각 지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7개소) 및 금융협회 등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필요시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

2014-01-24 14:12
은행·카드사, 전화·문자서비스 대출 권유 3월까지 금지

특히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용정보법상 최고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구형할 방침이다. 또한 미래부, 방통위, 경찰청과 협조해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 제한 및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2014-01-24 13:41
정무위, 오늘 대부업법 금리인하-보이스피싱법 처리 확정

당초 민주당은 이자율 상한을 30%까지 낮출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9%포인트를 한꺼번에 낮출 경우 기존 대부업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음성화될 것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소위에서 마지노선을 35%선으로 보고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대부업 금리는 34.9%선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소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2013-12-23 14:00
대부업 최고이자율 39%, ‘인하’로 기우나

그간 금융위는 최고이자율을 30%로 인하할 경우 대부업체의 이윤이 감소, 도산·퇴출 업체가 발생하고 불법 사금융 즉 암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논리를 폈다. 금융연구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고이자율 30% 인하 시 현재 개인신용대출 이용자 429만명의 26% 수준인 112만2000명이 대출 이용에 곤란을 겪게 되고, 이 가운데 38만1000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게 될...

2013-12-17 14:03
금융위 “대부업 최고금리 30%로 인하 시 16개 대형업체 적자”

이 가운데 38만1000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몰려 1인당 연47만8000원씩 총1822억원의 추가 금리 부담을 안게 되고, 나머지 74만1000명은 대출 자체가 차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부업의 경우 모든 개인·중소업체는 물론 16개 대형업체에 적자가 발생, 이용자가 52만4000명 줄게 되고 대출액도 1조6000억원 축소될 것으로 봤다. 다만 이자율 인하에도 대출 이용이...

2013-12-17 08:17
[단독]금융위 “대부업 최고금리 30%로 인하 시 112만명 대출 곤란”

금융위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30%까지 인하하면 약 4조원의 대출 축소가 예상된다”면서 “112만2000명이 대출 이용의 곤란을 겪게 되고 이 중 38만1000명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최고금리 39% 체제 하에서 개인신용대출 이용자는 총 429만명으로...

2013-12-16 20:40
[데스크 칼럼]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안된다- 김덕헌 금융부장

대부업체는 돈 없는 서민을 상대로 고리로 수익을 챙겨왔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채무자들이 공포를 느끼고, 관계당국이 관리감독에 골치를 썩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다. 이런 이들에게 저축은행을 맡기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물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인수 조건으로 기존 대부업을 접고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한해 인수를...

2013-09-26 11:14
[대부업 제도개선 Q&A]“폐업업체 채무, 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이 매입”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으로 등록 대부업체 등이 불법 사금융으로 음성화할 우려는 없는지 - 이번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은 영세업체의 과도한 등록 및 대형 대부업체 중심의 대부시장 확대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춰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다. 기존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채권을 다른 대부업체·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이 매입하토록 해...

2013-09-22 12:00
대부업, 진입장벽 높아진다…자본금 요건·관리감독 강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중개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보다 높은 수준(예: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도입한다. 다만 금융위는 기존 대부업자가 폐업 뒤 불법 사금융으로 음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기존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폐업 업체의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

2013-09-22 12:00
사금융 이용액 1인당 2378만원…미등록 대부업 금리 연 52.7%에 달해

한편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금융 이용자는 7.2%에 불과했다. 이용자가 적은 이유로는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했다’는 응답이 35.7%, ‘서민지원제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가 29.9%, ‘들어본 적은 있으나 너무 복잡하고 신청방법을 몰랐다’는 응답이 2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향후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2013-08-25 12:00
등록 대부업체 9900곳…최소 자본금 등 규제 강화로 더 줄 듯

전국의 등록 대부업체 숫자가 1만개 이하로 줄었다. 불법사금융 집중단속과 중개수수료 5% 상한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대부금융협회와 대부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수는 9910개로 지난해 말 1만895개 보다 9.0%) 줄었다. 대부업 관련 공식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대부업체 숫자가...

2013-08-08 09:07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포상금 200만원 지급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중 접수된 불법 사금융 제보 8건에 대해 총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미등록대부업체와 고금리 수취 및 불법채권추심 등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우수제보(50만원) 1건·적극반영(30만원) 4건·단순참고(10만원) 3건 등 총 8건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불법 사금융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내용의...

2013-07-18 12:00
불법 사금융 여전히 기승…무등록 대부업체 55곳 적발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부업의 경우 외형상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 하더라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서민금융 119서비스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불법 사금융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무등록 대부영업과 같은 음성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2013-07-15 12:00
[금융소비자 리포트] 법정이자율 연 39% 초과는 무효…원금충당·이자반환 요구해야

금융감독원은 대표적 금융사기 유형인 불법 사금융 및 피싱사기 등에 대한 사전 예방법과 대처법을 제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금융사기 예방법’을 담은 금융소비자 리포트 3호를 발간하고 다양한 피해사례 및 상황별 대처법을 소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연 39%(미등록 대부업체 및 개인거래는 연...

2013-07-10 12:00
금감원, 상위권 대부업체 검사대상 연간 40% 확대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검사 대상 업체에 검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검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계 전반에 법규준수 의식을 확산시킬 것”이라면서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업체 불법․탈법행위의 사례분석, 상시감시에 의한 정보사항의 축적․관리 등 대부업 검사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현장감 높은 검사정보를...

2013-06-25 12:00
불법사금융 신고시 최고 100만원 포상금 지급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분기별 최고 10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29일 불법사금융 내부 가담자나 제 3자의 신고를 활발히 유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불법사금융 척결에 힘써 왔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의...

2013-05-29 12:00
중개업체에 뜯긴 불법 대출 수수료 돌려받는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사범으로 지목한 사금융과의 전면전을 벌이는 차원에서 대부금융협회와 협의해 불법 대출수수료 환급에 쓰이는 예치금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중개업체가 대출자를 모집할 때 해당 대부업체에 수수료의 절반 가량을 맡겨놓고, 불법 수수료를 받은 게 드러나면 예치금을 활용해 수수료를 대출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중개업체는...

2013-04-11 13:59
[창조금융 성공의 조건]저신용자 숨통 죄는 2금융권 ‘고금리’

저축은행, 대부업체 대출금리는 20~30%에 달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할부, 카드론 등에 적용되는 금리가 20~30% 수준의 고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리볼빙 등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으나 그다지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국민카드는 연 28~30%의 금리를 적용받는 회원 비중이 전체의 24.23%를...

2013-04-10 14:24
박 대통령, “제2금융권 연대보증 관행 없애야”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 “보다 많은 대부업체들이 행복기금협약에 가입하고 지자체나 검경 등의 대부업체 현장검사나 불법사금융 단속과도 연계해 국민행복기금의 효과가 배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업체가 전환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해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채무조정신청을 방해하는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2013-04-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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