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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대책 ‘뭘 담았나?’

미등록 대부업체의 채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검찰 기소 등 불법(미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체자는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햇살론은 앞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의 경우 재직확인서나 사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2012-05-31 15:45
정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무기한 연장’

제도 상담의 경우 대부업체 39%, 기타 사금융 30% 등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수취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불법채권 추심행위는 즉각 경찰에 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금융 지원이 이뤄지도록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과거 연체 기록이 있어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2012-05-31 15:14
[‘영화 속 금융’ 허와 실]신체포기 각서·유흥업소 팔려가고…현실은 더 잔혹

단속 및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과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어긴 고금리 대출을 비롯해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광고, 보이스피싱 등이다. 또 신고자 서민금융지원 유도, 불법고금리·채권추심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고금리에 대한 초과이익 전액 환수, 피해신고 빈발업체의 명단공개 및...

2012-05-30 09:10
[파워인터뷰]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 "대부업은 소비자·생활금융…불법 사금융 아닙니다"

양 회장은 “적법 대부업체들도 불법 사금융이란 오해를 받아 함께 매도되기도 한다. 이는 불법 사금융과 적법 대부업체를 고객들이 구분을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며 명확한 용어로 이런 오해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업권이 꾸준히 주장해 오고 있는 부분은 대부업을 ‘소비자 금융’이나 ‘생활 금융’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며...

2012-05-30 08:30
소리만 요란했던 불법사금융 척결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자가 대부분 취약계층이어서 금융지원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캠코의 바꿔드림론,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등의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상담자의 대부분이 과다채무나 장기연체, 무직, 파산 등의 사유로 서민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면서...

2012-05-23 09:02
[당신의 신용등급은…]학자금·결혼비용·전세자금…2030 신불자 만드는 사회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에 밝은 청년들은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유혹에 빠져 제도권 내 대부업체를 넘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기 쉽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경북대학교에서 이 지역 학생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캠퍼스 금융토크’에서“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 가운데 33%가 청년층”이라며 “청년층이 소액이라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서는 안...

2012-05-16 10:10
서민들 돈 어디서 빌려야할지…

금융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시장에 기웃거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리스크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와 상호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먼저 지난 4월 상호금융권에 대해 예대율을 80% 이내로 맞추도록 지시했다. 예대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을...

2012-05-15 11:01
지난해 하반기 대부시장 둔화…실물경기 악화 영향

8%), 자영업자(21.3%), 학생 및 주부(5.8%)로 각각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 대부시장에서 폐업한 개인 대부업체는 일부 음성화 되어 불법 사금융시장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형 대부업체도 연체율 증가,조달금리 상승 등 영업환경 악화가 진행될 수록 연체관리 강화, 채권 추심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2-05-10 10:58
대포폰 대출사기 ‘속수무책’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대출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금융권이나 등록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따라서 대출사기로 인한 그들의 정신적·물리적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출사기피해 ‘사전방지’에 초점 맞춰야=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재로‘불법사금융 척결...

2012-05-02 11:02
대포폰 이용 금융사기 급증“법적인 제도 마련 시급”

것이 불법사금융 피해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로 2·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와 같은 특정기관에 대포폰 정지권한을 부여하든지 통신업체에 일정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담재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민원센터장은 대출사기에 이용된 계좌나 휴대전화를 즉시 사용정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2012-04-25 17:54
피해전화 통화로 본 막가파 사금융 세상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진 불법 사금융의 횡포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박모씨는 지난 2002년 초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일수대출로 100만원을 빌렸다. 100일 동안 매일 1만3000원(대출금리 연 200%)을 갚는 조건이었다. 빌릴 땐 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장사가 꼬여갔다. 결국 박씨는 빚을 갚기...

2012-04-20 10:15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전화 급증

“A대부업체에서 300만원, B대부업체에서 400만원 등 7개 대부업체로부터 약 2300만원을 39%의 고금리로 빌려쓰고 있습니다. 이걸 저금리 대출로 바꿀수 있을까요?”(최모씨) 오늘(18일)부터 금융감독원 7층에 마련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쉴 새 없이 걸려오는 민원전화 내용 중 하나다. 불법 추심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호소부터, 고금리...

2012-04-18 16:53
불법 사금융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들 AMC는 시중 은행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을 쪼개 미등록 사채업자나 추심업체에 되파는 역할을 한다. 한편 취약계층의 자금조달이 대부업과 사채 등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은 확대되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 130만명에 그쳤던 대부업 거래자는 2010년 220만7000명으로 껑충 뛴데 이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47만4000명을 넘어섰다. 대부업 대출잔액도 지난 2009년...

2012-04-17 11:31
정부, ‘불법사금융’ 전쟁 나선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유형별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불법 고금리를 받은 대부업체에 대해선 초과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이를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불법 채권추심 빈발업체는 명단이 공개되고, 현장검사를 통해 제제를 받을 경우 3년간 추심위탁 영업이 금지된다. 불법 대부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금지되고...

2012-04-17 11:31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운영

피해신고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공해 불법사금융업자 단속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 불법 추심업체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 내에 ‘합동신고처리반’을...

2012-04-17 11:06
김석동 금융위원장 “불법행위 대부업체, 세무조사”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불법행위가 발견된 대부업체는 강력히 처벌하고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경찰청·지방자체단체·금융감독원 등에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전국적인 피해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대표 신고전화번호 등을 통해 일제 신고 접수를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대검청에...

2012-04-09 14:59
정부, 불법 대부업체와 전쟁 나선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합동대책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어느 정도 사그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형 금융회사와 이름이 유사한 사금융업체가 많아 고객들이 혼란을 느낀다"면서 "정부 단속으로 불법 대부업체 및 불법추심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04-05 17:08
[세계의 지하경제]中 '그림자 금융'이 G2 경제 앞길 가로막는다

서구에서 그림자금융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각종 파생상품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중국에서는 신탁업체와 대부업체 등 사금융을 뜻한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월가 금융인들로 상징되는 미국 스타일과는 달리 지하은행이나 전당포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면서 “그러나 둘 다 정부의 감독과...

2012-03-27 08:29
[재테크] 빚내기·빚갚기, 순서는 거꾸로래요

상황이 더 안 좋아 부득이 대부업체 같은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에는 정식 등록 업체인지, 이자율이 법정 한도인 연 39%를 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는 증거를 녹취해야 불법 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대출은 빨리 갚는 것이 현명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상환 기간을 늘려 매월 상환하고 원리금을 줄이는...

2012-03-14 08:40
"수수료 선입금 요구땐 100% 대출사기 입니다"

대부분의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화가 온다해도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료, 공탁금 등 돈을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대출사기이니 절대 돈을 입금하면 안된다. 만약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업체의 정체가 의심스럽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허가 또는 등록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간혹...

2012-03-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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