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5일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태스크포스(대책본부, 이하 TF)’팀을 주축으로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 집중단속은 TF팀에 속한 검·경,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감원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초과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특별단속결과 밝혀진...
또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617건의 신고내용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2억1600만원(233건) 규모의 경제적 지원과 23억원(905건) 상당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반환 등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향후 전문상담원을 고용해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품질을 제고할 예정이다. 김병기 서민금융지원팀장은 “금융회사 직원 등을...
금융위는 폐업한 개인 대부업체 등이 음성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최고 5% 이내)를 시행, 과도한 중개수수료로 인해 대부업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을 방지한다.
또 금융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부광고를 규제할 방침이다. 대부업 상품이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
실제로 지난 2009년 말 1만4783개에 달했던 대부업체(대부중개업 포함)는 2011년 말 1만2486개로 6.7% 줄었는데, 업계에서는 줄어든 2297곳 대부분이 ‘무등록 대부업체’로 전환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불법사금융을 근절할 대책도 없어 지하경제를 활성화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융권은 박 대통령의 불법사금융을 비롯한 지하경제 양성화가 일단...
금융권 마지막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A씨는 밀린 몇개월치 방세를 내기 위해 급전이 필요했다. 생활정보지를 통해 대부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하루 4%의 이자가 붙는 빚은 어느새 2000여만원이 됐다.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그는 하루 생계비도 버거운...
그러나 정부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 강화와 등록 대부업체의 금리 규제로 대부업체 수가 줄어들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대부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는 불법사금융이 더 만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체들은 법정 한도인 39% 미만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백에서 1000%에 달하는 대출금리를 받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금융은 전화상담을 통한...
감독당국과 업계는 파악되지 않은 대부업체까지 감안하면 불법사금융시장 규모가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외면받은 서민들에게 불법사금융시장은 급전을 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하지만 높은 금리와 불법·부당 추심행위는 사금융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다. 사채업자들은 100만원을 빌려주고 72만원을 연 평균 이자로...
LG 브랜드를 도용한 불법사금융업체 대표에게 최근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LG그룹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9일 ‘LG캐피탈’을 사칭해 불법 영업을 한 대부중개업체 대표 김 모씨에게 상표법(LG 상표권 침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LG 상표를 사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금감원은 장기적인 불황 속에서 서민 금융애로가 커지고 불법사금융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사금융은 체계적인 자료수집 경로가 없고 과거 추정자료도 시일이 많이 지나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가 필요해졌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배경이다.
사금융 시장은 등록 대부업체와 무등록 대부업체...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연체율 상승 및 대부업시장 위축에 따라 저신용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부 공급이 저하되고 있다”며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저신용·저소득계층 대상의 서민 우대금융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폐업한 개인 대부업체 등이 미등록 대부영업 등 음성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불법사금융 단속 등을 지속할...
대부금융협회에서는 이들 대부업체 상당수가 사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들어가 불법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형 대부업체들의 수익이 대폭 감소했다. 일부 업체는 영업반경을 넓히고자 대출금리를 내리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총자산이 전년보다 27% 가량...
사카노 토모아키 교수는 “일본은 지난 2006년 상한금리를 29.2%에서 20%로 대폭 인하한 이후, 대부업체수가 1만1832개(2007.3)에서 2350개(2012.3)로, 대출잔액이 10조엔(2007.3)에서 3조엔(2012.3)으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여파로 돈 빌리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소프트 불법사금융업자(불법 고금리를 받으면서 추심은 약하게 하는 사금융)와 카드깡업자...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등의 500만~1000만원 미만의 생계형 소액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은행권으로부터 급전을 빌리지 못해 불법추심과 고금리가 횡행하는 사금융의 문턱을 넘나드는 금융소외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자산관리공사가...
올해 불법사금융업자는 지난해(5074명)의 두 배에 가까운 1만702명이 검거됐다. 이중 290명은 구속됐다.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자 352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금 2866억원을 추징했다. 금감원과 지자체의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서는 3262건의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부과됐다.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금감원내...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들의 돌려막기가 차단되게 되면 풍선효과로 고객들이 더 높은 금리를 취하는 대부업체나 사금융으로까지 몰릴 수 있다”며 “결국 당장 자금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의 사례로 봤을 때 신규 카드 발급자가 630만명 가량 됐다. 올해도 이 정도의 수치라고 보고 합리화대책을 적용했을 때...
총리실 주재 정부합동 ‘불법사금융척결 테스크포스(TF)’에서 대책안을 발표했지만 대부업 이원화 관리 등 감독 강화방안에 대해서 금융위와 행안부 간 이견으로 아직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탓이다.
8일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등록 대부업체는 1만2486개, 시·도광역지자체의...
한때 등록 대부업체가 2만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했지만, 정부가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1만1000개로 줄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은 공통점이 많다. 사금융 양성화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같고, 사채업자가 설립한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것도 같다.
돈을 벌기 위한 그들의 본성 때문에 금융 비리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역시 같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의 상황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며 “영화에서 처럼 조폭들이 채무자들을 괴롭히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가벼운 처벌 뿐 아니라 누구나 쉬운 대부업체 등록법도 불법대부업이 만연하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누구나가 등록할 수 있다”며...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공정채권추심법을 전면 개정하고 불법 대부업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대부업법 제정 10년을 맞아 개최한 회견에서 “고금리 사금융 시장에 노출된 사람만 최저 500만명이고 4~5만개 대부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게 현실”...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관할구청은 지난달 21일부터 5일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빈발 상위 8개 대부업체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신고된 총 167건 중 78건(46.7%,4700만원)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채무조정, 불법중개 수수료 반환 등을 하도록 현장 지도했다.
금감원은 해당 대부업체들의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