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수도권 중심으로 급증

입력 2013-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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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2011년에 비해 급증한 가운데 상담·피해신고가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상담·피해 신고건수(센터 설치 이전 접수건수 8682건 포함)가 총 9만4647건으로 2011년(2만5535건) 보다 6만9112건(270.6%) 급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편리해진 신고절차와 적극적인 언론보도· 홍보 덕분이다.

상담·피해 신고건수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졌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비중이 신고접수의 절반 이상(54.5%)을 차지했으며 5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는 20.7%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의 신고접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금감원은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많은 대도시에서 사금융 이용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업체수·거래자수·대부잔액에서도 수도권 집중현상이 뚜렷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등록대부업체(1만1455개)의 59.9%(6857개), 전체 거래자(250만명)중 96.9%(242만명), 총 대부잔액(8조4740억원)의 97.2%(8조2343억원)가 수도권에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상담과 피해신고 모두에서 대출사기 관련 건수가 가장 많았다. 대출사기 관련 내용은 일반상담(7만2881건)에서는 26.2%(2만2537건), 피해신고(1만3084건·신고금액 1081억원) 가운데는 44.9%(5877건)에 달한다.

남성의 신고비율(58.5%)이 높고 경제활동인구의 주력이 되는 30대~50대가 대부분(83.6%)을 차지했고 특히 30~50대의 피해유형은 대출사기·보이스피싱·고금리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신고된 사례가운데 수사의뢰한 1만1044건중 기소(279건) 등 수사종결된 건은 4502건(40.8%)이며 6542건(59.2%)은 수사중에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2317건 가운데 745건(32.2%)은 지원완료되거나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617건의 신고내용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2억1600만원(233건) 규모의 경제적 지원과 23억원(905건) 상당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반환 등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향후 전문상담원을 고용해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품질을 제고할 예정이다. 김병기 서민금융지원팀장은 “금융회사 직원 등을 파견받아 운영해 오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시체제 구축할 계획”이라며 “상시체제 전환을 위해 12명의 전문상담원 채용을 진행중으로 오는 4월 금융회사 등 파견직원 14명은 전원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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