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뺑소니 혐의 추가
부산 해운대에서 '광란의 질주'로 2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김모(53)씨에게 뺑소니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씨가 평소 뇌전증약을 복용한 것은 확인됐으나 사고 당일 약을 먹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가해 차량을 운전한 뇌전증 환자 김모(53) 씨에게 뺑소니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5일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사고차량 운전자 김씨의 혈액검사에서 뇌전증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김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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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통사고' 뇌전증 운전자에 뺑소니 혐의 추가… "사고 당시 의식 없었다고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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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뇌전증 약을 먹지 않았고, 1차 접촉사고와 2차 중대사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을 추가해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9월부터 책임보험 미가입 사고 및 뺑소니 운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일반 운전자보다 3배 추가로 징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층 피해자와 가족을...
음주운전 사고 후 달아난 혐의로 입건된 강인이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기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로 알려졌으며 사건의 심리 결과는...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가 피해에 대한 별다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범으로 간주된다. 피해 사실을 확인 후 병원으로 옮기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고, 연락처와 이름 등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전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처벌의 경계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가해자에게 뺑소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