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또 "70년간 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번영 기반이 되어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바이든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은 "한국은 인도ㆍ태평양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이라면서 "한미방위공약을 확고히...
청와대는 12일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대선 관련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한미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했다.
이번 통화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당선인 측의 공식적인 소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과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12일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14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대선이 끝난 뒤 처음 참석하는 정상회의인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지...
또 유럽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합의에 이른 이란의 비핵화 협정에도 미국은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중국 정책에서는 갈등 요인이 남아 있다.
미중 패권경쟁에서 EU는 미국과 공동전선 형성 불가피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막론하고 미국의 대중국 강경정책은 초당적인 합의가 돼 있다. 새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는 EU와 협의해 중국에 국제...
특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 강화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는 미국 대선 이후 크게 달라지고 있는 환경과 그에 따른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 대변인은 "14일 저녁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또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와 다양한 관심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특히 안보를 미국에 기대고 북한의 비핵화가 최대 현안인 데다, 미국의 중국전략이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정권교체 자체가 엄중한 불확실성의 시련이다.
바이든은 동맹의 복원을 내세웠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일괄타결을 모색한 협상에 부정적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세 차례 회담은 깜짝...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당분간 북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특사를 보내든지, 대화 통로를 열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가도록 신뢰를 쌓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방문해 이를 강력히 설득할 생각"이라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루도록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또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루도록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북미간 대화와 북핵 문제 등에 관해...
2년 전 트럼프가 탈퇴한 이란 비핵화 협정에도 미국이 다시 가입할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된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앞장서 파괴해온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어느 정도 다시 복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미국과 유럽 간의 구조적 갈등 요인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게 대중국 정책이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막론하고 미국의 대중국...
앞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봐야 한다. 실무적 성과 중심의 보텀업 협상을 선호하는 바이든은 김정은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으면서도 핵능력 축소를 전제했다. 북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비핵화 협상은 동력을 잃을 공산이 크다. 북미 관계가 악화하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도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진다.
한국 경제의 최대 변수는 결국...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도 비핵화, 평화협정, 북미 외교 정상화 등 ‘평화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한반도 정책을 유지할 것을 제안할 전망이다.
특히 ‘평화협정’을 바이든 시대의 새 키워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6일 제주포럼 기조연설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허 대변인은 "한미 간 공조 체제 속에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북미 대화의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한미 공동의 노력으로 백신·치료제 개발과 보급을 위한 방역 협력과 국제연대를 강화해 위기 극복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
홍익표 민주연구원 원장은 앞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온 북미 비핵화 대화가 정권교체를 계기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 내에서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사실상 북핵 문제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있다”며 “실패한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반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미국 방문길에 올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대선 이후 미국 정부의 동향 파악에도 나설 전망이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초청으로 오는 11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하고 9일에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한다.
양 장관은 미국 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양국 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7일 북한 비핵화에 대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과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5회 ‘평화와 번영의 제주포럼’에 참석, “노력하고 대화하고 중지를 모으면 해결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세션을 시작하며 “북핵 문제 참 오래됐다”며 “1994년 1차 핵위기를...
트럼프 정부와 전혀 다른 대북 정책이 들어서면 대북 제재가 강해지고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이 세지는 등 달라질 정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조태용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바이든은 흐트러진 대북 제재와 압박 체제를 복원하려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진정한 비핵화가 있어야만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며 "김정은이 선택의...
지난 30년간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은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북한의 핵능력은 우리에 대한 핵위협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개선이 필요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리라고 보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 비핵화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북한 같은 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