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치지 않고 경영정상화를 통해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경영교육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자문, 경영진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회생지원 관리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장성원 농지은행처장은 “경영회생지원사업과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외 식량 조달시스템을 구축해 일정 물량을 상시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가장 필요한 농어업 예산은 15조4118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5조4102억원 보다 16억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위한 농지법 개정, 면세유 지원기간과 대상확대, 수입사료 원료 무관세 등 총 54조원 규모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와 수급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및 수매·비축 확대, 유통구조개선 등도 함께 추진했다.
특히 최근 그는 귀농·귀촌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 같은 내용의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나 지역본부, 93개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1500억원의 예산으로 우량농지 670ha를 매입해 이 중 611ha를 임대완료했고 59ha에 대해선 임대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내년도 예상 수요량에 공공비축 매입량 34만t이 포함돼 있어 실제 392만t 이상 생산되는 물량은 정부가 전부 매입하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시장 격리물량이 올해 작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40~50만톤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9월 15일 기준 작황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 격리 예상물량을 정해 10월부터 매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장 격리물량은 실수확량...
지난해 2007~2008년 시행된 신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규모는 예년수준으로 감소하면서 2008년 대비 7153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1792억원이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으로 신규징수됐으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영등포교도소 이전...
농지 개발시 부과하는 농지전용보전금은 간척사업이나 농지연금, 농지매입 및 비축에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각종 보전금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시적 일몰제로 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법개정을 통해 2013년까지 농지전용보전금의 요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한 바 있다.
농지전용보전금 재검토 방침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부는 영세·고령농에 대한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공동 영농 판매등을 수행하는 마을 단위 농업법인 500소를 육성, 농질의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농산물 자원산업, 종자산업, 농자재 산업등을 농업과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고령농 등의 농지를 매입ㆍ비축, 후계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 젊은 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는 농지매입ㆍ비축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은 통합ㆍ일원화하고 보험대상 및 대상재해는 농어업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고 농어촌...
이농이나 전업, 고령으로 은퇴하는 농업인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하여 전업농 등에게 임대, 경영토록 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농어촌공사는 사업에는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 500ha 농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또 2011년도부터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사업을 위해 내년 연금상품 모형과...
부담금 징수규모의 주요 증가원인을 보면 택지개발 확대 등으로 농지전용면적이 2만5000헥타아르(ha)에서 3만3000 ha로 늘어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5405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2007년 7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과요율을 0.125%에서 여타 보증 기금 수준인 0.260%로 조정함에 따라 1839억원이 늘어났다.
기타 담배반출량이 43억7000만갑에서...
또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리며 산업ㆍ도시용 토지공급을 위해 산지와 농지가 사전 비축된다.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하에 제8차회의를 개최,정부와 함께 최근 나타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토지은행의 재원은 토지비축재원을 토공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우선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ㆍ운영하게 되는 반면 토지은행 회계는 정부의 통제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발가능지로서의 농지 취득, 세제 지원...
한국토지공사가 올해 총 7백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비축토지를 매입한다.
매입대상 토지는 도시지역 안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도시지역밖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이용·처분에 제한이 따르는 농지, 공원, 초지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각신청기간은 20일 부터 다음달 4일까지며, 매각신청된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