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 전년대비 3.1%↓

14조8047억원으로 전년대비 4660억원↓

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는 14조8047억원으로 2008년 15조 2707억원 대비 4660억원(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담금 징수규모는 2005년 11조6000억원, 2006년 12조1000억원, 2007년 14조5000억원, 2008년 15조3000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했다.

지난해말 기준 부담금 수는 99개로 전년보다 2개가 감소했다.

지난해 신설된 부담금은 없는 반면 부과·징수실적이 없는 등 존치 실익이 미흡한 부대공사비용부담금과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등 2개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2007~2008년 시행된 신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규모는 예년수준으로 감소하면서 2008년 대비 7153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1792억원이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으로 신규징수됐으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영등포교도소 이전, 군포시 물류센터 등) 입지가 증가해 전년대비 1448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완료건수가 늘면서 전년대비 1468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산림복구비용예치금은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면제대상이 증가하면서 1226억원 줄었다.

지난해 과밀부담금은 대형건축물 준공건수 감소로 972억원 줄었다.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의 80%는 중앙정부 기금(8조4000억원, 57%) 및 특별회계(3조3000억원, 22.5%)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지자체(1조3000억원, 9%) 및 공단(1조7000억원, 11.5%)에서 사용했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전체 부담금의 24.5%인 3조6000억원을 사용했다.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에 17.1%인 2조5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 분야에 19.0%인 2조8000억원, 기타 건설·교통, 보건·의료, 농어업 분야 등에 39.5%인 5조8000억원이 쓰였다.

기획재정부는 99개 부담금의 징수, 사용내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담금 신·증설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금의 신설, 부과대상 확대, 부과요율 인상 등을 억제하고 부담금운용평가 등을 통해 부담금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