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이 서명해 제출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14개 이행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는 이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간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내년 1월 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협상 속도에 따라 발효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한미FTA...
현재 비슷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3건이 더 발의돼 있다.
하지만 지난번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해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이뤄지고, 아파트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수직 증축과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몇 년 동안의 논란 끝에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는 통상강국으로 향한 큰 산을 넘게 되었다. 그러나 비준동의안이 최루탄이 터지는 등 평화적인 상태에서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되었던 FTA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거의...
결국 박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한 뒤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데 이어 이를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여야는 또다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세계 언론은 난장판이 된 국회를 집중 보도하며 조롱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 무역협상이 흉해지고 있다”는 제목을 달았고, LA타임스는 “정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홍보대사인 방송인 김미화 씨가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물대포 진압에 대해 인권위의 즉각 대응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특히 김미화씨는 인권위가 물대포 진압에 대해 침묵을 한다면 인권위 홍보대사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미화씨는 24일 인권위원장 앞으로 보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한·미 자우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무효화 투쟁 선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미 FTA 발효시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자동차업계의 노조가 무효화를 주장하는 것에 자동차업계와 재계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24일 재계와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23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날치기 폭거를...
한국제약협회는 22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한미 FTA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다국적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증가와 제약속국 으로 전환될 소지가 크다”며 “국내 이행 법안 마련시 피해 최소화 될 수 있어야...
한나라당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민주당이 모든 의사 일정을‘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당장 21일부터 가동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전면 중단됐다. 30일까지 예결위 절차를 마치고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다.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최대 수혜주로 꼽히던 자동차부품주들의 주가가 강세다.
23일 오전 9시23분 현재 만도는 전일보다 3.37%(6500원)오른 19만9500원을 기록중이며 한라공조,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등도 소폭 상승세다.
또한 코스닥시장에서는 성우하이텍, 화신, 평화정공 등 대부분의 종목이 오름세를 기록중이다.
서성문...
“한·미 FTA로 제품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철폐율은 평균 8%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선엽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향과 관련 종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대차와 기아차 등 자동차주와 웰크론, 전방을 비롯한 섬유주, 전기전자 업종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견기업계는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제 우리 경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한미FTA 국회비준안의 통과로 중견기업들의 미국 수출은 물론 고용 및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시장에서 중국 및 동남아 국가와의...
같은시간, 같은장소에서 같은모습을 봤는데 저는 박대표가 서류에 메모하는 모습을 봤고, 김진애 의원은 화장 고치는 모습으로 본 것"이라며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기습 강행처리했다. 재적의원 296명 중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FTA 국내대책을 충실히 마련해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농축수산업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한미 FTA로 인한 수동적인 피해보전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김기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먼저 국민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비준안의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 선택 배경에 대해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반대 때문에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국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외교통상부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14개 관련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성명을 내고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회에서의 비준안 통과로 한미 양국의 입법부 절차가 마무리됐다”면서 “미국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정비 등 한미 FTA의 발효에 필요한...
자유선진당은 22일 오후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낙성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한나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격적으로 한미FTA 비준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며 “이는 한미FTA로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될 농·어·축산업과 중소·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