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한 10대 과제로 △국민안전 최우선 △가족행복 2014 △복지체감 100도씨 △건강한 지방자치 △지역경제 활성화 △늘어나는 일자리 △화이팅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정상의 정상화 △살기좋은 농어촌 △힘찬 미래를 제시했다.
주요 중앙공약으로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전면개편 등 국가재난안전시스템 개혁과 24860개 CC(폐쇄회로)TV 설치 확대, 모든 병의원...
이재광 공동위원장은 “적합업종 제도의 존속과 품목 재지정은 양극화된 우리 경제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대·중소기업간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 점검과 방향제시, 적합업종 재지정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국회·정부와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심 논란에 시달려 온 김 전 총리는 TV토론에서 동그라미(O)를 두 후보와 달리 세모(△) 팻말을 든 것과 관련, “저보고 친박 마케팅한다고 비난하던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고 꼬집으면서 “새누리당 서울시장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가장 가깝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친박이라 할 수...
특히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가장 먼저 방만 공기업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공기관 개혁방안에 대한 강도 높은 주문과 동시에 여러 문제점들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부터 최근까지 공공기업의 부채 문제 개선과 방만 경영 개선에 대해 강도 높은 주문을 거듭해왔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랜 관행과...
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평가를 신설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계획`을 보고했다.
종전 정부 업무 평가 기준은 국정과제 이행 평가 60점에 지원 평가 40점(일자리 창출과 규제 개선 각 10점, 부처 간 협업도와 정책 홍보 각 8점, 특정 시책 이행 관리 4점 등)으로 구성돼...
투자자가 바보가 되는 세상인 셈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주식 투자자는 벌어도, 잃어도 세금을 낸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사회는 이들을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초 국민담화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했다. 투자자가 인정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와 압박을 받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때다.
공적연금의 ‘셀프개혁’은 불가능에 가깝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에 이어 공적연금의 방만 경영으로 또 한번 국민들의 공분의 사지 않으려면 공기업 정상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공적연금 개혁에도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선 연금 개혁부터 시급히 수술대에 올리는 것도 빼놓지 않아야 한다.
걸쳐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앞으로 (청와대 내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내부 자체개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런 사례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부터 더욱 솔선 수범해서 비정상적인 것들을...
이 장관은 이메일을 통해 “단순한 반(反)부패를 넘어 신속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해양수산부를 만들자”며 “비정상의 정상화와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을 감동시키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이라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새로운 청렴의 기준을 업무수행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여 강도 높은...
그러면서 그는 “이런 성과가 있기까지 국회의 도움이 컸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인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이 궤를 같이 하며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홀로 공정거래문화를 만들어 갈 수는 없다”면서 “학계의 건강한 비판과 대안제시, 기업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노력, 소비자와 언론의 견제와 든든한...
박 대통령은 특히 “재외공관이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오는 정치인이나 유력인사들의 편의 제공과 일정 수행 등에 열중하는 비정상적인 업무행태는 이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익을 위한 외교전을 펼치고, 재외국민들과 동포들의 삶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겠느냐”며 “그런 일은 '비정상의...
4년전 법원에서 정했다는데 행정부말고 사법부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할듯. 70세 넘은 노인은 1일 5억, 청년들은 1달 88만원"라는 트위터 글도 나왔다.
앞서 광주지방국세청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6만5115㎡ 규모의 땅이 허 전 회장이 실소유주임을 확인하고 최근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땅은 300여 가구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4일 오전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에서 열린 금 현물시장 개장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금 현물시장이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투명하고 양성화된 금 유통구조의 정착이라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는 금 현물시장이 금 거래 양성화를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금 유통구조가‘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4일 오전 9시 30분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에서 열린 KRX 금시장(금 현물시장)개장식에서 “금 현물시장 개설은 우리나라 금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금 산업 발전과 금융투자산업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기대감을...
언남로 경찰대학에서 열린 제30기 졸업 및 임용식에 참석해 손희만 경위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찰대 졸업식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 출발한다"며 ""경제 혁신과 국민 통합을 방해하는 불법 집단행동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경찰대 졸업식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행상에 참석해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 집단행동을 방치하면서 경제혁신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대는 1985년 1기 졸업생을 낸 이래 30기까지 3463명(여경 194명)의 경찰 간부를 배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 경찰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경찰대 30기 졸업·임용식’에 첨석해 이 같이 밝히고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질서를 수호하는 경찰 여러분이 단호하고 공정한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다해줄 때 그 길은 열릴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를...
그러나 한국 대학교육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 대학교육은 시장논리를 초월하는 공공재이기는커녕 단순한 시장논리도 성립되지 않는 모순이다.
해결책을 곰곰이 따져보면 오로지 정부의 역할로 귀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한 만큼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해본다.
지대추구행위이자, 비정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이집단휴진이 불법이라는 점 외에도 약자인 환자를 볼모로 했다는 점, 정부와의 협의를 파기했다는 점에서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환자가 존재하는 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뚤어진 발상이자...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는 국정원부터 정상화 해야한다”면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국정원에 동조한 의혹이 있는 검찰 수사는 신뢰를 못 받을 것”이라면서 특검도입을 촉구했다.
의사협회 파업과 관련해선 “현재 의료진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