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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익명 개인정보 활용’ 법 개정까지 가시밭길

이어 그는 “방통위의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기업이 내 정보를 수집해 가공하고, 또한 제3자에게 판매할 경우 누구에게 내 정보가 갔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면서 “방통위가 비식별화와 익명화를 통해 개인을 직접 알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두세 차례 과정만 거치면 어디에 거주하는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정보는 더욱...

2016-01-20 10:30
로보어드바이저 자문,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에서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 이 같은 제약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월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신용정보의 수집·저장·분석·이용 등 단계별로 비식별화 절차 규정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은 지난 1월 1일...

2016-01-18 10:07
[2016 업무보고] 방통위, 익명화한 개인정보 기업 동의없이 활용… 개인별 온라인 광고 등 산업 활성화

비식별화는 개인정보를 암호화 등으로 가공해 당사자와 연결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 활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신상 노출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또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되 나중에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바로 중지하는 사후거부 방식(옵트아웃)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2016-01-18 10:00
[금융위 업무보고] 6월부터 비식별화 개인정보 활용 방안 마련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없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활용하는 것도 신용정보법을 위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2016년 2일차 업무보고'를...

2016-01-18 10:00
[핀테크 열풍] 인터넷은행·빅데이터 활성화… ‘한국형 핀테크’ 꽃 피운다

금융위는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9월 시행령이 통과됐다. 또 유권해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식별화할 경우 동의 목적 이외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팔을 걷고 나섰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기존 5개 협회의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내년 3월까지 ‘종합 신용정보...

2015-12-02 11:00
[인터넷은행 3파전] ‘인터파크’ 대출 이자율 낮춰 이자부담 경감 목표

이들은 비식별정보를 통합 분석해 신용평가의 혁신을 이루고 중신용 고객에 대한 대출 이자율을 10% 이상 낮춰 과도한 이자 부담을 연간 2조5000억원 가량 줄인다는 포부다. 또한 모바일 개인 금융비서, 자동화 PB(Private Banking)서비스, 복합금융몰을 통해 맞춤형 자산축적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고액자산가에만 집중해오던 금융자문서비스를 모바일...

2015-10-02 08:30
인터파크 컨소시엄, 인터넷전문은행 출사표… 15개사 연합 'I-BANK'

이들의 비식별정보를 통합 분석해 신용평가의 혁신을 이루고 중신용고객에 대한 대출 이자율을 10%이상 낮춰 현재 이들이 부담하고 있는 과도한 이자비용을 연간 2조5000억원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I-BANK는 모바일 개인 금융비서, 자동화 PB(Private Banking)서비스, 복합금융몰을 통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자산축적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2015-10-01 09:35
[기자수첩] 신용정보집중기관 출범, 금융보안원 악몽 데자뷰

비식별화된 정보는 유권해석에 따라 개인 동의 없이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과정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 집중체계를 개편하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았다. 신설되는 기관 전체 인력 115명 중 80명은 연합회 직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연합회와 합의 없이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연합회 직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금융위...

2015-09-11 11:16
[종합] '금융개혁 전도사' 임종룡號 출범 100일…추진력 '우수' ㆍ체감도 '아직'

'비식별화' 단계를 거친 정보는 고객 동의를 구하지 않고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지다. 상품 구성 및 마케팅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금융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도 임 위원장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임 위원장은 '무늬만 기술금융'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수장에 오른 직후 금융권 기술금융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양...

2015-07-01 14:49
[금융개혁 100일]개인정보 비식별화로 고객동의 없어도 빅데이터 활용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비식별정보 제공을 통해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의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상품개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금융산업 서비스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정보처리업, 정보의 가공․판매 등 연관 업종이 동반 성장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빅데이터 사업 모델은...

2015-07-01 14:00
개인정보 비식별화하면 고객동의 없어도 '빅데이터' 활용 가능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화 했다면 고객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활용가능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비식별화된 정보의 경우 동의받은 목적 외에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동의받은 목적으로만 활용해야한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2015-06-03 14:39
[핀테크 활성화 방안]정부, 핀테크 지속 발전 인프라 구축 나서

이를 위해 금융보안원을 통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지원하고,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공동대응 노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 및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2015-05-06 14:00
[빅데이터와 금융산업] 개인정보법 강화…계열사간 공유 못해

개인정보보호단 책임연구원은 “보호지상주의로 정책을 펴는 모습은 미국의 금주법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길이다. 정보 형태를 일부 가리는 비식별화 기술을 통해 도출한 패턴, 추세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고객관리와 상품개발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금융권 신뢰 개선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2014-10-15 11:04
[빅데이터와 금융산업] 소비자 인식 부정적 ... 활성화에 걸림돌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비식별화(대상의 일반화)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비식별화를 거치면 금융권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개개인 피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정보 거래까지 활성화할 수 있다. 박동규 PwC 컨설팅 이사는 “서드파티(고객·서비스 제공자 외 제3자) 데이터 밴더(판매상)들이 사고파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모든 것을...

2014-10-15 11:02
[종합] 금융산업 빅데이터 활용 급성장… 보안·개인정보 보호는 숙제

정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 기반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관계법령 준수가 우선 돼야 하며, 비식별화 조치를 거치는 경우 비교적 자유로운 분석 활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윤창현 연구원장,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정영수 책임연구원(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 허재영 삼성카드 부장, 김욱...

2014-10-01 18:10
ETRI, SNS 통한 '신상털기' 입증…"이름, ID, 지역만으로도 알아낸다"

ETRI는 출신학교나 거주지역처럼 직접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비식별 정보'를 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도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주민등록 번호나 아이디(ID), 계좌번호 등과 같은 '식별정보'가 아닌 이름-고등학교 조합만을 통해서도 식별되는 경우가 226만명(34%)에 달했다. 여기에 대학교 정보를 추가할 경우 297만명(45%)의 식별이...

2013-10-13 12:26
다음ㆍ구글, 위치정보 무단수집 혐의 포착돼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 관계자는 “구글의 모바일 광고 자회사인 애드몹(AdMob)과 다음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 아담(AD@m)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단서가 포착돼 조사에 나선 것”이라면서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관련 판례도 없어 개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단순 비식별 위치정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개인을 특정할 수...

2011-05-04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