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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둘러싼 보험-의료업계 평행선…책임 떠넘기기

보험업계는 이같은 적자의 원인으로 의료업계의 과잉 의료행위와 불투명한 비급여 진료를 꼽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의료기관에 가면 실손보험에 가입지 여부부터 파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실손보험 묻거나 하는 것을 방지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2017-09-19 09:52
연내 전국에 252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상담·검진·관리 통합 지원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 진단을 위한 고가의 비급여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서비스도 대폭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혔던 기저귓값이나 병원과 달리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시설의 식재료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2017-09-18 10:00
[BioS] 셀트리온 '허쥬마' 국내 처방 시작..오리지널 대비 10% 저렴

셀트리온 관계자는 "특히 약제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영역의 초기 유방암 환자(HER2 양성 Stage I 유방암, Tumor size 1cm이하, 림프절 전이 없음)의 치료 비용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 4월 오리지널의약품 허셉틴의 특허권자인 로슈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 허쥬마 관련 특허권...

2017-09-15 13:44
[BioS] ‘전문약-일반약 양극화 심화’..생산실적 격차 10조 돌파

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환자들의 병의원 내원일수 증가, 일반약 비급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처방의약품 시장이 확대됐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 증가도 일반약 시장 침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진단했다. 약효군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동맥경화용제의 생산액이 1조168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항생제...

2017-08-29 07:23
[貨殖具案(화식구안)]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

정부는 MRI(자기공명영상), 심장초음파 등 종전에 비급여 항목이었던 380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건강보험 개편안을 내놓았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의료서비스 개편 정책인데, 이 정책이 실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답을 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정책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의료보험제도는...

2017-08-25 10:48
MRI는 병원의 눈먼 돈?… 대법원, '덮어놓고 비급여 청구' 관행 철퇴

자가공명영상(MRI) 촬영 부위에 대한 선별 없이 일단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하고 보는 병원 관행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화재해상보험이 척추 관절 전문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따르면 MRI는 촬영 부위 별로...

2017-08-16 17:45
[머니&이슈] 실손보험 필요 없다?… 2022년까지 ‘섣부른 해약’ 말아야

건보, 비급여 부문 단계별 보장 확대 예비급여 항목 지정 3~5년후 재평가 무작정 없앴다간 ‘의료비 폭탄’ 낭패 “2009년 10월 前 가입자 일단 유지 갱신형은 보험료 인하로 유지가 유리 정기형 가입자는 관망 후 해약해야” 정부가 2022년까지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기로 하면서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2017-08-16 11:00
“수가 후려치기 겁나” 의사들 文케어 걱정… 의사 88% 부정적 답변

의료수가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3800여 개의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나 예비급여로 분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로, 의료기관이...

2017-08-16 10:20
‘문재인 케어’ 10명 중 7명 '필요성 공감'…재원조달 가능성엔 2명 중 1명 '어렵다'

이를 통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000억 원에서 2022년 4조8000억 원으로 64%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50.3%는 정부가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43.8%는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재원 조달 측면에선 정치 이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지정당별로...

2017-08-14 11:31
실손보험 해지? 유지?…보험료 vs. 보장범위 vs. 건보정책 추이 따져야

가격이 천차만별이던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렇다면, 수년간, 수십 년간 보유하고 있는 실손은 처분해도 되는 걸까.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정책이 이제 막 나온 상황에 실손 해지를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조언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건보 보장이 강화된다고 해도 소비자 각자 처한...

2017-08-11 15:48
기동민 “문재인케어로 중부담 중복지 대전환 이뤄야”

앞서 정부가 9일 발표한 '문재인케어'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비 상승 주범으로 지목된 비급여 진료 3800개 항목을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 기 의원은 정부가 문재인케어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30조6000억 원의 조달 방법에 대해 “올해 7조 가까운 돈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를 확대하고...

2017-08-11 11:09
보험주 울고 임플란트 웃고…‘문재인 케어’에 희비 엇갈린 증시

현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손해보험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가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면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료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손보사 주가를 끌어 올린 손해율 개선...

2017-08-10 20:43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7351억 환급… 58만2000명 혜택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61만5000명이 1조1758억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2017-08-10 12:00
건강보험 저소득층 지원 확대... 재원 확보 숙제로 남아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병실 인원료 등 3800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이 2022년까지 단계별로 보험 급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의 예산을...

2017-08-10 10:49
‘건보료 폭탄’ 없이 혜택 대폭 늘린다지만…5년간 투입 30조 재원 마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비급여 진료 3800개 항목을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에 문제가 있다며 결국 2022년 이후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7-08-10 10:44
민주당 “‘문재인 케어’ 핵심은 ‘메디 푸어’ 해결…의료비 부담 낮춰야”

박 수석부대표는 “비급여 체계에 칼을 빼든 것은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인간적 삶을 보장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재원 30조 원을 두고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을 얘기하는데, 대단히 성급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증진법에 따라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20%를 지원할 것”...

2017-08-10 10:22
문재인 케어…초저가 실손보험 나오나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민관의료기관에서 의료수가를 정하는 비급여는 보험업계의 난제였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로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떨어지고 나아가 상품 자체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급여→예비급여→급여’ 실손보험 보장범위 축소…“보험료 인하 불가피” 정부는...

2017-08-10 10:14
[특징주] 한화손보∙롯데손보, 건강보험 강화대책에 약세

현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비급여 항목 가운데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손해보험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가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면 단기적으로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료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2017-08-10 09:4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제약株 부정적 영향 불가피 - KTB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은 10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로 국내 제약업종의 주가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제약업계에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 중립 이하 영향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 원의...

2017-08-10 08:2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손해보험株 부정적 영향 - KB증권

현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비급여 항목 가운데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손해보험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가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면 손보사 입장에서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는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료 인하 부담을 높이는...

2017-08-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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