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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트리, 씨트렐린 구강붕해정 4상 IRB승인
    회사 측은 "본 임상 4상 대상약물인 씨트렐린구강붕해정은 희귀질환 의약품으로 국내 임상을 진행하지 않고 품목 허가를 받아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국내임상 데이터 부족으로 비급여 제품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임상기관은 2020년 11월 25일 까지다.
    2018-11-26 10:51
  • 응급실 CTㆍ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
    응급실 CTㆍ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
    기준비급여는 처치·시술 횟수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재료의 적응증에 대한 기준을 초과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400여 개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했으나, 여전히 많은 의료행위·치료재료 등이 기준비급여로 남아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2018-11-21 13:49
  • [인상vs인하 보험료 갈등]“문케어로 보험사 연 3000억 반사익” 국감서 도마 위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가 급여화됨으로써 국민의 실손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공사보험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이 5년간 1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연간으로 하면 3000억 원의 반사이익”이라고 전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추가 지출을 연간 5970억 원으로...
    2018-10-24 06:00
  • [인상vs인하 보험료 갈등]“실손·車보험 적자인데 정부 압박에 손보사 ‘냉가슴’
    [인상vs인하 보험료 갈등]“실손·車보험 적자인데 정부 압박에 손보사 ‘냉가슴’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치료를 급여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줄어들고 그만큼 보험금 지급도 낮아져, 궁극적으로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 치료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면 실손보험금이 13.1∼25.1%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장 내년에는...
    2018-10-24 06:00
  • 보험연구원 "실손보험 미청구 사례 잦아…지급절차 간소화 필요"
    보험연구원 "실손보험 미청구 사례 잦아…지급절차 간소화 필요"
    전문가들은 청구절차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해서 미지급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 가입자들이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면 요양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하는 체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의 표준화와 체계 구축 비용 최소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10-07 12:00
  • 뇌·뇌혈관 MRI 건보 적용…환자부담 4분의 1로
    뇌·뇌혈관 MRI 건보 적용…환자부담 4분의 1로
    이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 원에 달했다. 앞으로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환자의 요청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비급여가 유지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는 검사 본인부담금이 종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종별로 의원은 8만7937원, 병원은 11만472원...
    2018-10-01 11:40
  • 보험주, 실손보험료 합리적 규제 ‘긍정적’-하이투자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공보험(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확정돼 시행된 정책을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반사이익)가 기대된다”며 “보장성 강화정책 목표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면 보험금 감소규모는 13.1~25.1%가 될 것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다만 높은 손해율로 인해 보험료...
    2018-09-27 08:37
  • 내년 실손보험료 6~12% 오른다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는 문재인 케어를 반영한 수치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 시 실제 낸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 지금까지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가입자가 보험료 6.15%를 줄였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을 투입해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2018-09-21 18:57
  • 가습기살균제 특별 구제급여 26명 추가
    가습기살균제 특별 구제급여 26명 추가
    이들은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의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도 의결됐다.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2018-09-20 10:51
  • 김영주 장관 추석 앞두고 산재 환자 위문
    김영주 장관 추석 앞두고 산재 환자 위문
    김 장관은 화상으로 고통받는 산재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겪지 않도록 화상환자에 대한 산재보험 비급여 항목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배식봉사 활동에 참여한 후, 영등포구에 있는 ‘영동포전통시장’을 찾아 영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2018-09-17 11:32
  •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4분의 1로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4분의 1로
    이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 원에 달했다. 앞으로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환자의 요청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비급여가 유지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는 검사 본인부담금이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종별로 의원은 8만7937원, 병원은 11만472원...
    2018-09-13 17:31
  • KB손보, 다이렉트 신상품 3종 출시
    KB손보, 다이렉트 신상품 3종 출시
    'KB다이렉트치아보험'은 치과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치료 시 큰돈이 드는 임플란트에 대해 치아 한 개에 최대 200만 원 한도(개수 무제한)로 보장한다. 'KB다이렉트주택화재보험'은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등 종류와 관계없이 최저 9900원의 월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전용 주택보험이다. 주거형태...
    2018-09-04 09:57
  • 하나생명, 보험료 인상 걱정 없는 치아보험 출시
    하나생명, 보험료 인상 걱정 없는 치아보험 출시
    이 보험은 비급여항목으로 치료비 부담이 큰 일부 보철치료를 특약으로 넣었다. 충전치료와 크라운 치료를 재료에 상관없이 보장하고, 신경치료(치수 치료) 및 스케일링, 영구치 발거 치료 등도 보장한다. 남자 40세, 주계약 가입금액 3000만 원 기준으로 실속형의 보험료는 20년 만기(전기납) 시 월 3만600원, 고급형은 4만3500원으로 보험기간 내내 보험료 인상...
    2018-09-03 10:31
  • 경찰, 임플란트 '가격 뻥튀기' 업체·의사 무더기 적발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의도적으로 보험급여 대상인 임플란트 가격은 비싸게, 비급여 대상인 치과용 합금 가격은 싸게 책정한 '패키지 상품'을 병원 1200여곳에 공급하면서 총 106억 원에 달하는 치과용 합금을 사실상 무료로 공급했다. 이 업체는 2014년 7월 임플란트가 보험급여 대상이 되자 임플란트 500만원어치와 치과용 합금 500만원어치를 묶어 판매하면서...
    2018-08-29 13:39
  • 독감백신 시즌… 유료접종 ‘영유아 4가’ 경쟁 치열
    백신은 매년 예방하는 바이러스 균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산한 해에 팔지 못하는 물량은 폐기해야 한다. 제조사는 낮은 가격에라도 생산 물량을 모두 팔아치울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항목인 4가 독감 백신은 병·의원이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출혈 경쟁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8-08-22 10:29
  • 해외IB, 전기요금 인하에도 올 하반기 기저인플레 압력 견조
    해외IB, 전기요금 인하에도 올 하반기 기저인플레 압력 견조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와 비급여소득 가계의 소득증가율 둔화 등이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IB들은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거나 신흥국 수요부진이 지속디는 경우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내년 예정된 재정지출 확대와 규제완화, 구조개혁 등은 리스크를 경감시킬 요인으로 꼽았다.
    2018-08-17 08:47
  • 대한뉴팜, 상반기 영업익 94억 원…전년비 44%↑
    회사 관계자는 “점진적인 재무구조 개선작업 및 비용의 효율화를 통해 꾸준하게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하반기에는 새로 출시한 비급여 주사제 ‘사메주’와 향후 출시할 항암보조제 ‘티모신주’가 매출 증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뉴팜은 최근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비급여 주사제인...
    2018-08-16 09:44
  • 복지부, 난청수술 시 양쪽 귀 모두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난청수술 시 양쪽 귀 모두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적응증 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 비급여를 급여로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급여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 복지부는 18개 항목에 명시된 보험 기준 자체를...
    2018-08-13 12:00
  • 해외로 옮기는 바이오기업들..거미줄 규제에 몸살
    해외로 옮기는 바이오기업들..거미줄 규제에 몸살
    또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품목으로 환자가 약값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꿈쩍 않는 규제는 기업의 돈줄까지 말린다. 올 상반기 15개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을 신청했지만 2곳만 증시에 입성했다. 엄격해진 상장 평가 기준 탓에 상장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R&D) 투자의 회계 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2018-08-07 09:42
  •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 개 비급여 항목도 급여로 전환한다. 신생아 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대부분 본인부담금이 면제돼 연간 약 32만 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08-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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