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열린 응급센터를 운영,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비급여 검사를 최소화해 대형 상급종합병원 대비 50%이상 저렴한 진료비를 책정한다.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체납 여부나 환자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우선 진료를 제공하고, 추후 환자 상황에 맞춰 분납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을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로 인해 환자가 추가로 진료비를 내는 비급여 부담이 없어지는 일반병상이 전국적으로 835개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선택진료 축소, 일반병상 확대로 인해 줄어드는 진료비 규모는 각각 2400억원, 500억원 등 총 290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건정심에서는 축소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비용에 대한 의료기관 손실분을 보존해주는 방안도...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도 약 835개가 늘어나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비급여 의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병원계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선택진료비 대신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의료질향상분담금’을 만들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국민건강보험 체계와 같이 환자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병원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국회와 관련부처, 업계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7~8월까지 추진 방안에 대한 골격을 만든 후 규정화 작업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실손보험의 경우 병원이 진료비를...
다만,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고가의 통증 관리, 기본 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했다. 또한,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하여 질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급여,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화했고 선택진료비 및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정체인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 등 높은 환자 부담 탓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빈곤환자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보장률은 2008년 62.6%에서 2012년 62.5%, 2013년 62.5%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흑자는 결코...
0%로 떨어진다. 이는 OECD 평균 74.9%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흑자는 아파도 돈이 없어서 국민이 병원에 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비급여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등 전적으로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등 현지 조사 실시 및 의료비·약제비 지출 적정관리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준비금을 적립하는 한편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중기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올해부터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병원별로 기존 80%에서 진료과목별 30%로 대폭 줄이고 2017년에는 환자 자신이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면서 비급여 선택진료를 폐지할 계획이다.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3대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이미 발표된 개선대책 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의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하고, 보장구 지원 품목 추가, 기준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 등 보험범위 확대와...
복지부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19일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그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병원이 고가 비급여 진료나 과잉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료행위 중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은 2012년 765개에서 지난해에는 793개로 28개(3.6%) 늘어났음에도 비급여 진료는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수익을 위해 환자에게 고가 진료나 반복 진료를 유도한다는...
◆ 건강보험 적용안되는 진료비 증가…병원비의 3분의 2 수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이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병원이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가을학기제 도입 비용 8조∼10조원 추산"
초·중·고등학교에서 9월에 첫...
비급여 진료 후에 상병이나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로 기재해 건강보험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급 20곳에 대해 하반기 중 현지조사에 나선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막기 위해 20여 곳의 병원급 장기입원 청구기관에 대한 조사도 하반기에 실시된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는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음에도 의료급여비용과 1인당 진료비용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30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등 3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료 등 32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 공개했다.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만이 공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과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 유재석 올해 MBC서도 연예대상…시청자투표 첫 대상
개그맨 유재석(42)이 KBS에 이어 MBC에서도 연예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어제 열린 2014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유재석은 김구라와 김수로, 박명수, 서경석을 누르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MBC 방송연예대상은...
보건 분야에서는 3대 비급여 개선 방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되며,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도 내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돼 내년 5월부터 12...
이와 함께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힘들었던 HIV/AIDS 환자도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된다.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내년 2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FLCN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개 항목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적다고 판단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대상자 확대로 약 2만9000명의...
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져 부담이 커진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책을...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비급여의료비 코드 표준화 건의,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제도 활용 확대, 실손의료비 지급심사의 심평원 위탁 중장기 검토 등이 있다.
더불어 장 회장은 GA(법인보험판매디리점)·홈쇼핑·방카슈랑스 등 비전속 조직의 시장지배력 확대에도 불구, 전속조직(설계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불완전판매비율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지적했다.
이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