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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황에도 세수 10조원 더 걷어

올해 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소득세 최고 세율(38%) 과표구간 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법 개정 효과를 지목했다. 한편으로는 국세청이 세금 신고 사전 안내와 성실납세자 지원을 강화하고, 일선 세무서의 징수체계를 합리화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국세청은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안내 내용도 구체적으로 개선했다....

2015-10-20 07:43
국세청 불황에도 세수 10조원 더 걷어

올해 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소득세 최고 세율(38%) 과표구간 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법 개정 효과를 지목했다. 한편으로는 국세청이 세금 신고 사전 안내와 성실납세자 지원을 강화하고, 일선 세무서의 징수체계를 합리화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국세청은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안내 내용도 구체적으로 개선했다....

2015-10-19 19:35
예정처, 세법개정안 분석…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미흡 평가

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미흡과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부족 등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일몰도래한 88개 항목 중 19개 항목이 일몰될 계획으로 항목수 기준으로 보면 정비율이 21.6%에...

2015-10-16 12:43
[2015 국감]"감세 줄여서 세수늘린다던 정부...3조7천억 일몰 조세감면,5천억만 줄여"

결국,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세수입을 증대하자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음이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3~15년 3년간 일몰 도래하는 조세감면 조항 전수조사 결과, 총 14조원의 일몰도래 조항 중, 단, 1조8000억원만(13%) 일몰 종료되었음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세입을 확충 할 것임을...

2015-10-04 09:40
내년 사회복지 부문 조세지원 10조6000억…비중 30% 첫 돌파

조세지출은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세액 공제 형태로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거나 덜 내게 하는 방식의 조세 지원이다. 2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 부문의 내년 조세지출 규모는 10조6044억원으로 올해보다 8.4% 늘어난다. 이는 세출 예산 분류 16개 항목 중 가장 많은 것이다. 올해까지는 산업...

2015-09-27 13:02
[2015 국감]기재부,'박원석 의원 지적'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오류 인정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이 줄어든 것은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와 비과세·감면 확대 등으로 인해 최근 법인세수가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2011년과 비교해 지난해 법인세는 44조8728억원에서 42조6503억원으로 2조원 넘게 줄었다. 법인분 지방소득세와 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도 같은기간 각각 700여억원과...

2015-09-17 12:53
[담뱃세 인상 논란]확장정책에 갈증난 정부…증세공론화는 '외면'

새누리당의 나성린 의원 역시 "기존의 비과세·감면 축소나 지하경제양성화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증세에 인색한 정부를 성토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지, 법인세를 올려서 가뜩이나 안 하는 투자를 줄이고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할 때는 아니라고...

2015-09-17 08:11
[2015 국감] 최경환 "대기업 실효세율 높아지고 있어…사내유보금 줄어들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ㆍ중견 기업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대기업 사내유보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인세 인상 관련...

2015-09-14 14:53
법원 "대학 교내 카페, 레스토랑은 교육시설 아냐… 과세 대상"

이화여대는 이화캠퍼스 복합단지(ECC) 내 위치한 후생복지시설에 대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패션디자인연구소와 통번역연구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이 없다고 해서 대학교는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2015-09-14 14:14
최경환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시대과제…경기 선순환 구조 마련 주력”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그는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등 대기업 비과세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형평성과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 세대‘를 위해...

2015-09-14 10:00
기재부, 내년 국세감면액 35조3325억원...올해보다 3331억원 감소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감면 정비가 이뤄지면서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35조3325억원으로 올해 추정치(35조6656억원)보다 3331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 예산안 첨부서류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지출예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2015-09-11 10:22
정부 “세대 간 부 이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증여세 제도 보완”

부모의 여윳돈을 자식 세대에 이전하기 위한 증여세 제도 보완을 정부가 5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으로 잡음에 따라 주택·전세자금 증여세 비과세 방안 등이 계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를 정비한다. 또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2015-09-11 10:11
[2016 예산] 최경환 “경상성장률 4.2%, 세수 결손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비과세 감면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예산안과 같이 제출한다. 1조1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나도록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비과세 감면은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비한다. 국외소득재산 신고 제도 시행 등으로 지하 경제 양성화도 꾸준히 추진하겠다. 세법이 개정되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이 내년에 대폭...

2015-09-08 10:00
[소비촉진대책]총선 일정 맞춰 3%대 성장 노리는 정부…결국 감세 카드 꺼내 들어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소비 부진이 이미 4~5년 지속되고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소비가 늘어날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이 25조원을 넘는 가운데 다른 부분에서 세수 확충 방안 없는 소비세 감면은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도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비과세를 축소하거나 폐지해...

2015-08-27 09:17
KDI도 증세론?... "비과세 축소, 소득·소비세 인상 순차적 고려 필요"

이에 따라 KDI는 "비과세·감면 축소, 사회보장 기여금 확대, 소득세 및 소비세 인상이 순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학계, 산업계, 노동계, 행정관료 등으로 이뤄진 장관급 공식 기구로 '세제개혁위원회' 가동을 제안했다. 또 5∼10년 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한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세제개혁에 나서야 할...

2015-08-19 16:00
파산에 몰린 지자체'...20% 수준 지방재정, 80% 정부재정과 지출 절반씩 부담

김의원은 특히 “최근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 비율 21%~23%중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된 비과세, 감면액 비율은 15%이나 대부분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정책 차원에서 비과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완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주로 재산기반 세수구조로 되어 있어 세입의 신장성이 낮고 정부의 정책에...

2015-08-19 09:18
올해 농업인 비과세ㆍ감면 연장으로 총 1조550억원 세 혜택

현재는 비과세이나 내년에는 5% 과세, 2017년 이후에는 9% 과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 감면 제도 외에도 음식업자가 직접 탁ㆍ약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됐고,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5억원→15억원),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축사용지 추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면적 한도 상향(300평→500평) 등이 새로 반영됐다. 이밖에...

2015-08-10 11:00
보수·진보 경제학자에 ‘저성장 해법’을 묻다

따라서 법인세의 경우 현 정부의 과세정책처럼 비과세 감면 폭을 줄이는 게 자본의 유출이라든지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즉 현재 상황에선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데, 그러려면 결국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저성장의 해법으로 성장을 제약하는 정부정책...

2015-08-10 10:29
[세법개정]“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재정적자·세수결손 감당 못해”

비과세’와 ‘소득공제장기펀드’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했다. 기존의 제도는 5000만원이하 소득자만 가입하도록 하는 등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ISA의 경우 0.3%에 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소득자를 대상자로 지정해 부유층도 가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감면 확대...

2015-08-06 17:12
최경환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강화에 중점 뒀다”

승용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해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중정책효과가 미미하여 지원필요성이 낮거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제도는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5-08-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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