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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가 불완전한 측면도 있다. 법률에 근거하거나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면 적절히 검토돼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자기결정권의 확보도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조사...
    2021-10-05 18:34
  • 금감원 항소 결정에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
    금감원 항소 결정에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손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승소했다. 재판부는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한 ‘준수 의무’ 위반을...
    2021-09-17 10:57
  •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현재 진행 중인 제재 방향도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해 진행하겠다" - 금융위에서 사모펀드 관련 제재건을 처리할 경우 불완전판매 제재와 내부통제 재재 분리해서 처리할 것인지? "금감원 단독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 통해서 결정해 나가겠다" - 항소심 진행과 무관하게 내부통제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이것...
    2021-09-17 10:34
  • 금감원, 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간다…DLF 소송 항소 결정
    금감원, 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간다…DLF 소송 항소 결정
    금감원은 이에 대해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법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은...
    2021-09-17 09:45
  •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법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은...
    2021-09-15 18:00
  •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사 내부통제 자율 규제’ 응답할까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사 내부통제 자율 규제’ 응답할까
    불완전판매로 수많은 소비자를 울려 놓고도 ‘당국의 감독을 더 성실히 받겠다’가 아닌 금융사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협회는 이사회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 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겠다고 했다. 또 내부통제 관련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실적 중시 영업 문화를...
    2021-09-13 19:12
  • [똘똘한 한가위 재테크]한국투자증권, 사모펀드 전액 보상하고도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기록
    [똘똘한 한가위 재테크]한국투자증권, 사모펀드 전액 보상하고도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기록
    전 임직원이 ‘고객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5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ESG 사업 추진을 위해 ESG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 ‘ESG위원회’를 출범했다. ESG위원회는 정일문 사장을 비롯해 사외이사인 김태원 구글코리아전무와...
    2021-09-13 08:01
  • 고승범 “가계부채 증가율 6%선에서 관리…추석이후 추가대책 발표”
    고승범 “가계부채 증가율 6%선에서 관리…추석이후 추가대책 발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내놓은 대안이다. 이후 금융사 제재 최종 결정권의 칼자루를 쥔 고 위원장에게 이목이 쏠렸다. 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도 새로 오셨고, 논의하면서 정리해 나가야 할 이슈”라며 “제도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갈무리했다.
    2021-09-10 17:29
  • 먹는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가교임상 생략…현대약품 국내 출시 '속도'
    먹는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가교임상 생략…현대약품 국내 출시 '속도'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천적 기형, 불완전 유산 등 부작용 사례도 있어 우리나라 산모 안전을 위해 허가 심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도입 시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식약처는 가교임상 면제를 두고 아직 확실히 결정 난 바는...
    2021-09-07 10:33
  • “내부통제 잘하면 인센티브 달라” 목소리 높인 금융권
    “내부통제 잘하면 인센티브 달라” 목소리 높인 금융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내부통제 필요성이 강조되자 금융권이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이사회가 내부통제 제도를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회사에 소속돼 있는 이사회가 내부통제를 위해 회사를 얼마나 견제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2021-09-06 22:10
  • ”사고 쳐도 알아서 관리하겠다”…금융권, 내부통제제도 발전 방안 마련
    ”사고 쳐도 알아서 관리하겠다”…금융권, 내부통제제도 발전 방안 마련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의 필요성을 느낀 금융권이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6일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2021-09-06 12:00
  •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CEO 징계 패소 예상했을 텐데...뒷짐만 진 금융위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CEO 징계 패소 예상했을 텐데...뒷짐만 진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DLF 불완전판매가 우리은행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에서 기인했다는 판단에서다. 징계 근거가 부실한데도 무리하게 중징계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금감원이 비슷한 이유로 다른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린 제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가 예고된 경영진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2021-08-31 18:28
  • 고승범 금융위원장 "대출 만기연장 추석 전 결론…가계부채 강력히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 "대출 만기연장 추석 전 결론…가계부채 강력히 관리"
    한다”며 “전자금융과 지급결제 시장의 제도 개선도 유연한 자세로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끝으로 고 위원장은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약속했다. 그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며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보듯 소비자 보호 이슈가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어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8-31 14:40
  • 우리은행 DLF 소송 승소…하나은행 제재도 영향 받나
    우리은행 DLF 소송 승소…하나은행 제재도 영향 받나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에 대한 금융사 CEO의 징계 수위가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당시 은행장인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행 역시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으로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이...
    2021-08-27 17:06
  • ‘반쪽 승소’ 우리은행, DLF 상품 판매 구조적 문제…피해자 소송전 불리
    ‘반쪽 승소’ 우리은행, DLF 상품 판매 구조적 문제…피해자 소송전 불리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이에 대한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징계 취소 소송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으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2021-08-27 16:39
  • 고승범 “금감원 제재, 우리은행 1심 판결문 내용 보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
    고승범 “금감원 제재, 우리은행 1심 판결문 내용 보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금융이 DLF 상품의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금감원이 징계 근거로 제시한 조항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우리금융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령과 고시를 보다 구체적이고...
    2021-08-27 15:50
  • 우리은행 DLF 소송서 승소…금감원, 감독 방향 변할까
    우리은행 DLF 소송서 승소…금감원, 감독 방향 변할까
    그동안 우리은행은 DLF 불완전판매 등을 인정하더라도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로 금감원의 감독 방향과 근거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번 소송을 매듭지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관련 고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2021-08-27 15:10
  •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를 했으며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계 취소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승소했다. 1심 판결이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손 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2021-08-27 14:40
  • 고승범 후보자 "가계부채 최우선 과제, 추가대책도 마련할 것"
    고승범 후보자 "가계부채 최우선 과제, 추가대책도 마련할 것"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제도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권의 서민금융 확충을 유도하는 등 금융의 포용성”도 강화해 나가겠다"말했다.
    2021-08-27 10:06
  • 금감원-우리은행 'DLF 징계 소송' 1심 선고 27일로 연기
    금감원-우리은행 'DLF 징계 소송' 1심 선고 27일로 연기
    금융감독원은 손실 발생의 배경에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으며, 이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2021-08-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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