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거나 “해당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불완전 판매’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독일 헤리티지 펀드까지 소위 ‘5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소비자 분쟁 조정이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 생태계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즉시연금 판매자가 보험상품의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했다. 즉시연금 만기환급금이 공시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만기보험금 준비 충당금이 연금에서 공제된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즉시연금 보험은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내고, 가입자가...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다가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며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금융소비자의...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즉시연금 판매자가 보험상품의 수익률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했다. 즉시연금 만기환급금이 공시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만기보험금 준비 충당금이 연금에서 공제된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 했다는 것이다.
즉시연금 보험은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내고, 가입자가 정한 기간 또는 사망할...
단,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 답변이나 확인 로그기록을 보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상품 개발도 자유롭게"…경영 자율성 높인다
그간 타 업권이나 해외 금융회사 보다 다소 과도하게 적용됐던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단,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 답변이나 확인 로그기록을 보관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인해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이 제한됐다. 하지만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돼...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 착수할 예정이고 처음 일주일간 실시한 후 경우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며 “펀드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당 권유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기소된 A 씨와 B 씨 측은 "SAFE 관련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중요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상품 판매 행위가 기망이 아니고, 기망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후적으로 불완전한 측면도 있지만, A 씨 등은 SAFE 관련 문의가 있으면 아는 대로 설명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설명서에 기재하지...
15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판매 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주의 등 조치를 했다.
우리은행 직원 2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고,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으로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이 각각 1명씩,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은행이 라임 국내 펀드와 CI 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다며 투자자에게 65~70%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14일 금감원은 해당 펀드를 판매한 직원이 투자자의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하고 고위험 투자 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으며 고위험...
이어 전문가들은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때 불완전 판매, 보안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 연구위원은 “온라인 금융 소비자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정보 습득의 한계 때문에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상품,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에 노출되기 쉽다”며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 문제를...
유진투자증권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금융상품 설명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AI 휴먼솔루션 전문업체 ‘딥브레인AI’와 협업을 통해 도입한 이번 시스템은 AI 가상인간 엔진과 고도화된 텍스트 음성 변환(TTS : Text To Speech)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금융상품 관련 텍스트를 시스템에...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과 퇴직 임원(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이어 서 연구위원은 온라인 금융소비자가 불완전 판매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플랫폼에만 적용되고 있다”면서 “빅테크, 핀테크 플랫폼에서도 불완전 판매에 노출되는 문제가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당국에 제언했다.
이에 김종훈 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역시 “2019년 말에 국내에...
완전 판매 우수 설계사는 평가 기간 내 신계약 건수가 높은 이들 중 불완전 판매율 최저, 완전판매율 집중관리 경고율 등 다양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영업현장에서 완전판매에 힘써주는 TM 설계사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라이나생명은 고객을 중심에 둔 가치를 이어갈 수...
먼저 온라인 플랫폼에서 취급되는 보험상품 중 종신보험,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상품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빅테크사들의 관심이 높은 자동차보험 제외 여부를 두고 당국이 고심 중이다. 일각에서 자동차보험도 제외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
홍 의원은 "최근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달러보험의 환차익 가능성만 강조하는 판매광고가 다시 성행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존 가입자의 불완전판매 피해구제와 향후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당국과 보험사의 각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설계사들은 각 보험사의 설계매니저에게 메신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설계를 부탁했고, 번거로움은 물론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도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오렌지트리’에서는 단 한번의 로그인으로 제휴 보험사의 영업지원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고, 고객정보 입력도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및 제휴사 시스템에 연동돼 자동 반영된다. 제휴 보험사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총 128건 중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이 68%에 달했다. 이중 계약체결 사실 자체를 모른 경우가 53.1%, 설명이 미흡한 경우가 14.9%였다.
리볼빙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오히려 가중된다는 문제도 있다. 예컨대 신용카드로 매달 100만 원의 고정 생활비를 결제하는 소비자가 약정결제비율 30%로...
대리점협회 등은 온라인 플랫폼이 보험 서비스에 나서면 수수료나 광고비가 보험료에 더해져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보장내용이 복잡한 보험상품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한 뒤 자회사 대리점에서 가입 등 후속 절차를 실시하면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판매를 허용한 것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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