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유로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791건(2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지나 위약금 472건(12.9%), 청약 철회 462건(12.7%), 부당 행위 281건(7.7%)이었다.
업계에서는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진화하는 사기 피해 예방과 해결을 위해 경찰청과 공조하는 등 대응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은 곳은 KDB생명으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등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전년에 이어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4개 손보사(서울보증·엠지·현대해상·흥국손보)는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계량부문의 양호 비중은 전체 업권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비계량부문 중 '임직원에...
금감원은 법정의무교육이나 금융교육 등으로 위장해 보험을 판매하는 브리핑영업은 금융소비자 피해와 보험산업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이날 특강을 통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규준수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금감원...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운용사와 판매사들이 상품 판매 시 보험 가입을 이유로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 위험과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신한투자증권은 "환매 중단은 아니고, 만기 상환 지연 정도"라며 "판매사인만큼...
같은 달 금감원은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지난해에는 조 회장에 대해서 '주의' 조치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 회장에게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상식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금융위가 손 회장에 대한 라임펀드...
신한은행은 방문판매법 개정에 맞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AI 기반 음성 녹취 분석 등 불완전판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화상상담서비스에 적용, 고객이 영업점이 아닌 화상상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상품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은행을 만날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을 확대한 화상상담서비스는 웹 방식으로 구축돼 인터넷이...
금감원은 "최근 사모 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의 위법·부당 행위 및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공신력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우리은행에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과 전결권을 정비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우리은행은 금융투자상품 투자 권유 시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 심의를...
이 시스템은 AI모델을 통해 실시간으로 녹취내용을 분석해 불완전판매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내년 초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프로세스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중심의 신뢰받는 든든한 민족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사 자본조달 수단 ELB, 연초보다 2배 늘어기초자산 안정성 아닌 발행사 신용 기초 발행돼금감원, 불완전판매 소지에 증권사 지도 공문
사실상 회사채인 파생결합사채가 무분별하게 발행되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 경고하고 나섰다. 수익률은 발행사(증권사)의 신용에 좌우되는데, 복잡한 상품 구조 탓에 기초자산(우량기업의 주가 등)에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다시 한번 연임 기회를 얻었다. 물론 여전히 걸림돌은 남아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1심과 2심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최근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지켜야 할 절차인 내부통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간담회는 최종 개선방안 확정 전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금융업계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위해 최고경영자(CEO)에 '내부통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한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가 1년 6개월간 미뤄왔던 징계를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손 회장의 퇴진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연임에 도전할...
KB국민은행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과태료 약 11억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결과, 펀드 및 신탁의 불완전판매와 녹취 의무 위반, 투자 권유 준칙의 홈페이지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1억5480만 원을 부과했다....
같은 달 금융감독원은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부회장직 신설과 관련해 진 행장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 바가 없다"며 "향후 조용병 회장과 협의를 통해 조직 운영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조직 개편안에 관해서는 "이미 (신한금융)지주의 이사로서 계속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조...
그러나 가상화폐 기업의 불완전판매, 허위 광고, 사기, 부패 등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에는 권한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재무부는 FCA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가상화폐 기업들의 경영, 광고 실태 등을 감시하는 것을 포함한 광범위한 산업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FTX 사태를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의 위기가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하기도 했다고 FT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유도를 위해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스스로 점검해 개선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분석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등 안정성향 투자자·고령자 가입비율 등을 제출받아 리스크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점검을...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는 일정 금액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불완전 판매, IT 전산사고(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등), 횡령, 불법외환거래 등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보다 명확한 범위는 추후 논의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최근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부분 금융사가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회사별로 그 수준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면서 "현행 규율체계가 금융사고 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됐고, TF에서는 현행 규율체계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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