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6일 금감원이 최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판매한 생보사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생보사가 설명의무 이행 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2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사가 ‘저조’했다.
특히, 민원...
금융감독원은 IBK투자증권이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 했다고 판단하고 기관 경고와 과태료 12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 관련 직원 9명은 감봉 등 징계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 구조 및 투자 대상 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탓에 각 영업점...
내부통제 적정성,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집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재 중심의 검사에서 개선을 위한 검사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사 업무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검사로 전환한다. 또한 제재 여부 판단이 곤란한 사안은 주의 환기 후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후 대응식 검사에서 사전 예방적 검사로 바뀐다. 금융사의 사전적 점검 및 자율적 개선...
교보생명은 정확하고 빠른 보험가입처리와 선도적인 불완전판매 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인공지능(AI) 컨택센터(AICC)를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AICC는 쉽게 말해 AI 기반 고객센터를 의미한다. 이번 컨택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콜센터 통합 상담 시스템과의 연계로 모바일, 상담원 등의 타채널 업무처리와의 업무 중복을 줄이고, 고객이 시간과...
9% → 2022년 45건·9.4%) 대폭 감소했다.
재단은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펀드를 추천하는 등 불완전판매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판매직원이 설명의무를 더 충실히 준수하여 금융소비자가 올바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판매회사 자체 점검 및 완전판매 교육 강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고파이 상품을 펀드 판매와 비교했을 때 불완전판매로 판단돼 이준행 대표가 고파이 문제를 야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펀드 판매사의 경우 펀드를 판매할 때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파이의 경우 고지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펀드 판매와 같은 유사한...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인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형 금융사와 학계를 중심으로 회사 규모별로 내부통제에 대한 법적 규율이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형 시중은행부터 소규모 자산운용사까지 규모가 천차만별이라...
이 때문에 유해 물질 배출기준 준수가 어렵고 생산되는 증기의 온도 및 유량도 불균일해 지속적인 증기 에너지의 생산과 판매에 한계가 있었다.
AI 적용기법은 소각로 운전 시 불완전연소를 줄여 일반 소각시설과 비교해 일산화탄소 발생량의 12.4%, 질소산화물 발생량의 49.7%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일정한 온도의 증기를 회수·활용할 수 있어 에너지 회수율도 확대돼...
다만 이 원장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손 회장 측은 라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당사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 원장이 손 회장에게...
앞서 손 회장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를 받아냈지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또다시 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가한 데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용퇴를 종용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그 정도 사고(라임펀드 사태)가 났는데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소송 논의만 하는 데 대해 굉장히...
앞서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손 회장은 연임에...
앞서 이날 오전 손 회장은 우리금융 이사회에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은 이어갈 전망이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손 회장은 명예회복을...
라이나생명은 소비자보호 연도대상 외에도 장애인소비자를 위한 TF(태스크포스) 추진, 자체 미스터리쇼핑 및 영업점 현장 조사, 불완전판매 유발 모집인 지정관리·교육 시행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금융감독원 발표 생명보험사 중 5년 연속 최저 민원회사를 달성했다.
KB증권 전 임직원들의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전 부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KB증권 측은 “금융회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리스크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적정한 내부통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라임펀드를 판매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부도덕한 기망 행위로 오해받을 뻔했으나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사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를 금소법을 통해 등록 후 사업 영위하게끔 했던...
제재'와 관련한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손 회장에 대한 거취 역시 차후 회의에서나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징계대로라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결국 연임을 위해서는 행정소송이 필수인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한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연임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지난 15일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