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이 지난해 6월11일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뒤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열람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말 이들을 수차례 소환조사하는 한편 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앞으로 시·도지사 등은 미래부에 불법 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광고 중단을 명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 가능하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다.
아울러 대부계약서 등의 열람 범위 및 증명서 발급 요구 등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검찰로 부터 불법 유출 혐의자들이 소지한 USB를 넘겨 받아 정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다행히 이번 시중은행에서 유출된 자료는 은행명과 고객 이름, 전화번호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카드사에서 빠져나간 것과 중첩되는 내용이어서 추가적으로 정보가 흘러나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2차 피해 등 각종...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정보자기결정권, 정보열람권 등을 보장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정보 불법이용자를 전담할 상설기구를 설치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YMCA 관계자는“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지금까지의 정부 행태를 감안할 때 징벌적 과징금, 형사처벌 강화 등의 이행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조 국장은 이날 누군가 자신에게 가족부 불법열람의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함정을 팠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동욱 사건과 관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돈봉투와 등기표는 내가 가족부를 열람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물증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수사 초기에도 이름이 한 차례 오르내린 바 있다. 그는...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역시 “찌라시에 근거한 찌라시 발언에 찌라시 같은 결론”이라며 “회담록 불법 열람 혐의에 ‘찌라시 내용을 토대로 유세 때 얘기했다’는 김무성 의원 등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니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사건을 이렇게 간단히 결론 내릴 수 있는 검찰의 용기가 감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결국 이번 검찰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13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중 개인정보 불법열람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청 출입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초구청의 일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CCTV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개인정보 불법열람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서초구청 일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께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이 개인정보를 무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은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오후 3시 서상기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6월 "국정원이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화록을...
금융감독원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GA(보험대리점) 두 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19일 금감원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메리츠화재에서 16만4000여건의 고객 정보를 빼낸 뒤 무단으로 사용한 에셋인스 GA와 인슈젠 GA를 제재했다.
먼저 에셋인스 GA는 올해 2월 메리츠화재 직원으로부터 업무 목적 외의 고객정보 16만4009건이 포함된 고객...
부장검사)가 전날 청구한 조 행정관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조 행정관은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채군 가족관계등록부 불법 조회·열람을 조 국장에게 부탁하고 조 국장은 이를 실행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토록 해 직위해제된 청와대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에 대해서는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 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이라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징계 절차도 일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토록 해 직위해제된 청와대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에 대해서는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 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징계 절차도 일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검찰은 압수물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조 행정관이 6월11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조 국장에게 채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 열람한 채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5일 청와대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의 당사자인 채모군의 인적사항이 불법 열람한 사실의 파장이 어떻게 퍼져 나갈지를 예의주시했다.
야권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대선 공정성 논란과도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안인 만큼 정통성 논란이 다시 점화할 수 있어 곤혹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청와대는 우선 조 행정관의 행위를...
채동욱 정보 불법유출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해 가족관계등록부 불법열람·유출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지난 4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54·3급 부이사관)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조...
민주당은 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휩싸였던 채모군 인적사항의 불법열람을 요청한 청와대 행정관 조모씨가 직위해제된 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일을 몰고가서는 안 된다”며 “조 행정관을 두둔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결국 청와대 행정관이 불법열람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청와대 조모 행정관의 요청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주장해왔다. 조 국장은 3일 서초구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월 11일 조 행정관이 문자로 (채군의)...
이정현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 시설담당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 11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서초구청 조희재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희재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를 확인한 경위에 대해 조 행정관은 ‘평소...
청와대는 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군의 정보를 불법열람한 조모 행정관을 직위해제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 시설담당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11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서초구청 조의재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