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 “보다 많은 대부업체들이 행복기금협약에 가입하고 지자체나 검경 등의 대부업체 현장검사나 불법사금융 단속과도 연계해 국민행복기금의 효과가 배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업체가 전환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해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채무조정신청을 방해하는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지하경제양성화의 중점 분야는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불법 사금융 △변칙자본거래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대기업 비자금 조성 △가짜 석유ㆍ양주ㆍ세금계산서 판매 △면세유 불법유통 등이다.
김 후보자는 후속 계획으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현행 실물거래 과세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금감원은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와 은행·보험 관련 불편·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상담하고 피해신고를 접수할 방침이다.
또 각종 서민금융지원 제도와 서민을 위한 재무설계 등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강연도 실시된다. 기업은행 전문강사는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관리와 노후설계 등...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태스크포스(대책본부, 이하 TF)’팀을 주축으로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 집중단속은 TF팀에 속한 검·경,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감원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초과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특별단속결과 밝혀진...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2011년에 비해 급증한 가운데 상담·피해신고가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상담·피해 신고건수(센터 설치 이전 접수건수 8682건 포함)가 총 9만4647건으로 2011년(2만5535건) 보다 6만9112건(270.6%) 급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불법사금융...
재무설계 방법을 군장병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소개하는 한편 금융지식 부족으로 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사례와 대응요령 등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군부대 교회에 마련된 상담장소에서는 재테크방법, 전환대출, 신용회복 지원 등에 대한 일대일 개별 금융상담이 진행됐다.
지난해 4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피해자의 제보가 증가한데다 모니터링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유사 수신업체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다.
금감원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유사 수신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지난해 4월 금감원이 설립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올해 1월 말 기준 약 10만건에 달하는 상담·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서민금융 지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놓은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사금융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올 상반기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금융의 시장규모, 평균이자율, 이용업체수...
“현실적으로 불법사금융(사채)은 난치병과 같다. 이것은 치유가 되면 평범한 질병에 불과하지만, 치유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치병이 돼 생명도 위협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사채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사채 피해 힐링 전도사’로 불리는 조성목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이 지난해 발간한 ‘머니 힐링’에 나오는...
금융권 마지막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A씨는 밀린 몇개월치 방세를 내기 위해 급전이 필요했다. 생활정보지를 통해 대부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하루 4%의 이자가 붙는 빚은 어느새 2000여만원이 됐다.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그는 하루 생계비도 버거운...
결국 대부업시장의 위축은 불법 사금융으로 이어져 불법채권추심, 대출 사기 등의 폐해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는 불법채권추심 2174건, 대출사기 2356건, 불법 고금리 1001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가 2009년에 비해 무려 1만9421건 증가한 2만5535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사금융...
불법 사금융, 채권 추심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서민형갈취사범·불법사행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변인은 “이를 위해 대검찰청 형사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1차로 6월말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를 점검한 뒤 2차 단속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전화는 3134건으로 2011년 2147건에 비해 46%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0콜센터 민원상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대출사기가 2557건으로 전체 81.5%를 차지했고, 불법채권추심 11.2%, 이자율 제한 위반 4.6% 등이었다.
돈 없는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금융이 독버섯 처럼 확산되고 있다. 1000%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적용해 고수익을...
하나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및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지원 등에 대해 고객들과 1:1 개별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 등을 제시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지원제도,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보이스피싱 대응 요령 등을 설명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참여한 서민고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금융 애로사항을 상담했으며, 하나은행 홍보대사인...
LG 브랜드를 도용한 불법 사금융업체 대표에게 최근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LG그룹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9일 ‘LG캐피탈’을 사칭해 불법 영업을 한 대부중개업체 대표 김 모씨에게 상표법(LG 상표권 침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LG 상표를 사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금감원은 장기적인 불황 속에서 서민 금융애로가 커지고 불법 사금융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사금융은 체계적인 자료수집 경로가 없고 과거 추정자료도 시일이 많이 지나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가 필요해졌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배경이다.
사금융 시장은 등록 대부업체와 무등록 대부업체...
특히 금감원은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 및 은행·보험 관련 불편·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상담과 함께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참가자는 하나은행 및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새희망홀씨 등에 대한 대출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하나은행으로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을 승인받을 경우 통상 금리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연체율 상승 및 대부업시장 위축에 따라 저신용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부 공급이 저하되고 있다”며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저신용·저소득계층 대상의 서민 우대금융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폐업한 개인 대부업체 등이 미등록 대부영업 등 음성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불법 사금융 단속 등을 지속할...
확인하고 삼성카드 홈페이지는 문자메시지 링크가 아닌 포털 등으로 접속하라고 권고했다.
현대카드도 최근 금융권 홈페이지를 사칭한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개인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피싱, 파밍 사이트가 발견되고 있으니 주의해달라는 공지를 강화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최근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 속인 불법 사금융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해 불법 사금융 상담 및 피해 신고 접수 중 대출 사기는 2만133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59% 증가했다. 전체 불법 사금융 신고 접수 건 중 대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4.5%로 가장 컸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종 전자금융 사기 수법인 파밍(Pharming) 범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파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