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경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대출 사기와 다단계,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 사금융 범죄는 1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함에 따라 이 폰에 대한 절도 및 해외 밀반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으로 빠져나간 스마트폰은 14만여대로...
우선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대포폰)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 도입·운영, 개인 금융정보 매매행위 및 불법사금융 제보 활성화 등을 위한 시민 ‘불법행위 모니터링단’ 발족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경찰청에 통보해 즉시 이용정지토록 조치하고 금융회사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 개인 금융정보...
또한 불법 개인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정부 관계기관이 무기한 합동 단속에 나서는 한편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 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해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 수는 △2007년 12월...
▲ 불법 사금융 등 금융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방안은 언제부터 추진되는지.
- 대출모집인이 휴대폰 문자 등으로 금융회사 직원으로 사칭하는 등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 금감원에서 사실관계 및 판단근거 등을 경찰에 적시해 통보토록 한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사실파악 등에 시간소요 없이 통신업자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 대국민 상담채널을 통해 고용·복지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정부 고용센터(고용노동부)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에 연계,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사금융 피해자 등 대부분은 고용·의료·주거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고용·복지지원 기관간 상호연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금감원은...
금융사랑방버스는 약 25만명에 달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및 서민대출제도 안내’ 홍보전단지 1000부를 배포하고 맞춤형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가 상담원으로 참여해 고충 사안별로 정밀 상담을 실시하고 청년 및 대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대출, 긴급자금 대출제도 등을 소개해 불법...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및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정지하고 특정한 전화나 이메일에서 자주 스팸 등이 발송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끝까지 추적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선 즉시 시행하고 기타 전자통신 금융사기는 관련 법 제도를 조속히 정비 후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 및 각 지원...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및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정지하고 특정한 전화나 이메일에서 자주 스팸 등이 발송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끝까지 추적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선 즉시 시행하고 기타 전자통신 금융사기는 관련 법 제도를 조속히 정비 후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 및 각 지원...
금융감독원은 23일 대학생 서포터즈인 ‘희망금융네트워크’가 서울과 전남 무안에서 불법사금융·금융사기 피해예방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망금융네트워크는 지난해 8월27일 발촉한 뒤 피해예방 컨텐츠를 1693개 제작해 전파했다. 먼저 희망금융네트워크는 서울에서 오는 27일 협동조합 카페인 'cafe50'과 협업해 카페내부에서 피해예방...
아울러 새희망홀씨 지원대상 밖에 있어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특화대출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고용·복지 연계 프로세스 구축도 병행해 ‘금융지원의 다각화’를 구축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및 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도 한층 강화한다.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싱사기 등 유형별 피해사례와 대응요령 콘텐츠를 신설하고 피해예방 교육·홍보 관련 동영상, 포스터 및 웹툰 등도 새롭게 제공한다.
서민·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도 보완된다. 가계재무진단, 소비·채무중독 테스트 등 다양한 자가 재무진단 서비스와 함께 신용관리 등...
이 때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등 우려되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사건에서처럼 정보기술관련 ‘업무처리 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처럼 정보처리관련 업무를 주로 수탁 받아 처리하는 회사도 업무수행 직원교육 및...
저소득·저신용자를 중심으로 한 32만4000명은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 중 11만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빠져 465억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당초 금융위가 최고이자율을 39%에서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이유다. 이에 대해 정무위는 민주당 등 야당의 입장을 담아, 금융당국이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들에 대한...
당초 민주당은 이자율 상한을 30%까지 낮출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9%포인트를 한꺼번에 낮출 경우 기존 대부업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음성화될 것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소위에서 마지노선을 35%선으로 보고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대부업 금리는 34.9%선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소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등 분야별로 서민금융 지원에 공로가 큰 우수 직원 8명에 대한 표창과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이용수기 공모 결과 당선된 서민들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도 이뤄졌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금융과 서민의 상생은 경기회복의 밑거름”이라며 “각 경제주체간 합심된 노력이 금융산업의 밝은...
그간 금융위는 최고이자율을 30%로 인하할 경우 대부업체의 이윤이 감소, 도산·퇴출 업체가 발생하고 불법 사금융 즉 암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논리를 폈다. 금융연구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고이자율 30% 인하 시 현재 개인신용대출 이용자 429만명의 26% 수준인 112만2000명이 대출 이용에 곤란을 겪게 되고, 이 가운데 38만1000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게 될...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현행 39%에서 30%로 내리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맞서 ‘금리 상한을 인하하면 기존 이용자의 상당수에 대출 차단·불법 사금융 이용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주장과 그 근거를 담은 입장문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투데이가 17일 입수한 이 자료에서 금융위는 먼저 현행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금융위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30%까지 인하하면 약 4조원의 대출 축소가 예상된다”면서 “112만2000명이 대출 이용의 곤란을 겪게 되고 이 중 38만1000명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최고금리 39% 체제 하에서 개인신용대출 이용자는 총 429만명으로...
이번 연수는 2일간 집합연수로 진행되며 연수과목은 취약계층에게 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각종 금융피해(불완전판매 피해 및 불법사금융 피해 등) 예방법 등 6개 과목이다.
교육에 참여한 사회복지사와 상담사의 금융교육 및 금융상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 단체에게 금감원 교육프로그램(어린이...
이날 행사에서 금감원은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환대출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고금리·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방법 및 대응요령 등을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군장병 관점에서 행복한 미래를 위한 재무설계 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