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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본격화…곽상도 자택ㆍ하나은행 동시 압수수색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본격화…곽상도 자택ㆍ하나은행 동시 압수수색
    검찰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김 회장의 사무실 등은 압수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유지하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의심한다. 병채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사했다. 검찰은 병채...
    2021-11-17 13:54
  • 태연 법적대응, 악플러와 또 전쟁…“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할 것”
    태연 법적대응, 악플러와 또 전쟁…“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할 것”
    SM은 “이는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아티스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연은 지난달 29일 부동산 사기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투기 의혹에...
    2021-11-09 22:31
  • [단독]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동결 자산 풀어달라" 법원에 취소 청구
    [단독]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동결 자산 풀어달라" 법원에 취소 청구
    법원은 지난해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씨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200명의...
    2021-11-08 14:17
  • 사위 대선후보 된 날, 장모는 법정 출석...동업자 재판 증인 출석
    사위 대선후보 된 날, 장모는 법정 출석...동업자 재판 증인 출석
    안씨는 최씨와 함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ㆍ행사하고 차명으로 부동산 등기한 혐의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단독으로 위조된 잔고증명서 1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통장잔고증명서 위조는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부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고 범행을 주도했다...
    2021-11-05 21:06
  •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당론으로" 같은날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외에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2021-11-05 13:49
  • 친동생 빚 5억 때문에… 정경심 소유 2층 상가 경매로 나와
    친동생 빚 5억 때문에… 정경심 소유 2층 상가 경매로 나와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층짜리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건물은 정 전 교수와 친오빠·친동생이 각각 지분 3분의 1씩을 소유하고 있다. 이번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 씨가 빚진 채무액 5억459만163원 때문이다. 채권자는 정 씨의 상가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고...
    2021-11-01 11:21
  • 9살 어린이가 주택 20채 매입…“편법증여 등 조사해야"
    9살 어린이가 주택 20채 매입…“편법증여 등 조사해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집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집을 두 채 이상 구매한 미성년자는 22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매입한 주택은 총 723가구로 금액으로는 1147억 원에...
    2021-10-31 15:58
  • [가계부채 관리방안 Q&A] 2금융권 DSR 규제 비율 60%→50%…대출 한파 거세진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Q&A] 2금융권 DSR 규제 비율 60%→50%…대출 한파 거세진다
    반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또 DSR 규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대출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 차단 가능하다. Q. 제2금융권 규제강화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 아닌지? A. 기본적으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2021-10-26 10:30
  •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서민들을 울리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이 그것입니다.또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으로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도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2021-10-25 11:14
  • [기고] 산업보안 범죄 원인과 대책
    [기고] 산업보안 범죄 원인과 대책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 각종 투기 열풍이 이러한 한탕주의를 부채질하고, 범죄에 대한 저항심을 떨어뜨린다. 문제는 범죄 기회다. 아무리 범죄 동기가 충만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르기 쉽지 않은 법이다. 범죄 기회는 보안의 취약성과 직결된다. 산업보안이 허술하고 취약한 곳에서 산업보안범죄의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보안의 취약성은 ‘설마...
    2021-10-25 05:00
  • 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강화
    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강화
    외국인이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2021-10-24 13:44
  • 다주택자·법인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쇼핑 제동 걸리나
    다주택자·법인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쇼핑 제동 걸리나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정 당국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다주택자들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싹쓸이 매수 해온데 대한 규제 가능성을 재차 밝힌 것이다.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수요가 급증한 것은 양도세와 취득세 차이 떄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
    2021-10-23 06:30
  • "서울시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 사례 4년간 8055건 적발"
    "서울시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 사례 4년간 8055건 적발"
    서울시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 사례가 최근 4년간 80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8년~2021년 9월)간 불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805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9월 기준)에만 4097건이 신고됐다. 위반 건수는 2018년 649건이었지만 2019년 1361건, 지난해...
    2021-10-20 09:46
  • '부모 찬스'로 집 사는 10대 급증...올해 거래량 재작년의 3배
    '부모 찬스'로 집 사는 10대 급증...올해 거래량 재작년의 3배
    8%는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부모 찬스를 이용했다는 얘기다. 김회재 의원은 "부동산 자산 대물림으로 인생의 출발선에서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불법투기 등을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7 14:28
  • [요즘, 이거] 욕설·비밀결혼·승부조작…심석희·이다영, 연이은 폭로
    [요즘, 이거] 욕설·비밀결혼·승부조작…심석희·이다영, 연이은 폭로
    이혼에 합의한 A 씨가 이혼 전제 조건으로 이다영 선수가 결혼 전 소유한 부동산이나 현금 5억 원을 달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혼인 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등 A 씨가 이다영 선수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지속해서 괴롭혀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죠. 이다영 선수의 해명에도 불구, 악화된 여론은...
    2021-10-15 17:51
  • 이준석 “이재명, 현란한 말 기술로 버티다간 국민에 혼나”
    이준석 “이재명, 현란한 말 기술로 버티다간 국민에 혼나”
    한편, 이 대표는 14일 당 윤리위가 출범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권익위에서 (불법 의혹) 12명 의원 명단이 왔을 때 권익위 조사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운 지점이 있었다”며 “윤리위 조사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2 19:45
  • [노트북을 열며] 중소형증권사에 드리워지고 있는 제2의 저축은행 그림자
    [노트북을 열며] 중소형증권사에 드리워지고 있는 제2의 저축은행 그림자
    2000년대 중반부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맞이하자, 저축은행들은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으로 부동산 경기가 꺽이자 저축은행들의 부동산PF는 부실로 이어졌다. 이는 결국 저축은행들이 대거 파산하면서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다.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난지...
    2021-10-12 10:47
  • '소년공' 출신 0선,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선출… 이재명 누구
    '소년공' 출신 0선,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선출… 이재명 누구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을 할 것"이라며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등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사업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2021-10-11 11:27
  • [종합] '턱걸이 과반' 이재명 50.29%…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없앨 것"
    [종합] '턱걸이 과반' 이재명 50.29%…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없앨 것"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2021-10-10 19:17
  •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습니다.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즉시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2021-10-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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