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검색결과, 3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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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대부업 연 34.9%… 264만명 3478억 이자경감 혜택 전망

여야는 이번 대부업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2년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금리인하로 인한 불법 사금융 즉 암시장이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2년 후에 다시금 금리인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복안인 반면, 민주당은 2년 뒤 재논의를 통해 지난 총·대선 공약대로 30% 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 봄께 이번 개정안의 일몰이 돌아오면...

2013-12-24 08:56
정무위, 오늘 대부업법 금리인하-보이스피싱법 처리 확정

당초 민주당은 이자율 상한을 30%까지 낮출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9%포인트를 한꺼번에 낮출 경우 기존 대부업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음성화될 것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소위에서 마지노선을 35%선으로 보고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대부업 금리는 34.9%선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소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2013-12-23 14:00
서울시, 불법 의심 대부업광고 4700건 적발

또 ‘허위·과장광고’와 ‘법정이자율 위반 광고’가 각각 1469건, 546건이었다. 시는 불법 대부업체로 의심되는 곳들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또 미등록 업체 등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 광고가 주로 실리는 생활정보지와 무가지 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업체 광고를 게재하기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배포할 계획이다.

2013-12-18 16:43
대부업 최고이자율 39%, ‘인하’로 기우나

그간 금융위는 최고이자율을 30%로 인하할 경우 대부업체의 이윤이 감소, 도산·퇴출 업체가 발생하고 불법 사금융 즉 암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논리를 폈다. 금융연구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고이자율 30% 인하 시 현재 개인신용대출 이용자 429만명의 26% 수준인 112만2000명이 대출 이용에 곤란을 겪게 되고, 이 가운데 38만1000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게 될...

2013-12-17 14:03
금융위 “대부업 최고금리 30%로 인하 시 16개 대형업체 적자”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현행 39%에서 30%로 내리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맞서 ‘금리 상한을 인하하면 기존 이용자의 상당수에 대출 차단·불법 사금융 이용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주장과 그 근거를 담은 입장문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투데이가 17일 입수한 이 자료에서 금융위는 먼저 현행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2013-12-17 08:17
[단독]금융위 “대부업 최고금리 30%로 인하 시 112만명 대출 곤란”

금융위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30%까지 인하하면 약 4조원의 대출 축소가 예상된다”면서 “112만2000명이 대출 이용의 곤란을 겪게 되고 이 중 38만1000명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최고금리 39% 체제 하에서 개인신용대출 이용자는 총 429만명으로...

2013-12-16 20:40
현재현 회장 검찰 출석, "피해자들에게 죄송"...피해 구제 노력은?

또한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지난해 초부터 1년 6개월간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부실 계열사에 1조 5621억원을 불법 대출해주는 등 편법으로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 회장은 이날 밤 늦게까지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의혹 등과 관련해 고강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현...

2013-12-16 16:47
택시 타듯 대출하라니… 대부업체에 쏠리는 ‘감시’

국세청은 이번 서울시의 경우처럼 지자체 조사에 협조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도 불법 대부업자들을 색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는 대표적인 민생침해사범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의 주요타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올해만 10월 초까지 154명의 업자를 조사해 532억원을 추징했으며 혐의가 짙은 업자들을 추가 세무조사하는 중이다. 한편 거리에선 TV는...

2013-12-10 08:01
법원 "'LG' 브랜드 무단도용 대부업자 10억원 배상"

‘LG’라는 브랜드명을 무단으로 사용했던 불법 대부업체가 1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LG가 대부업체 대표 A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인 LG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LG란 명칭을 쓰지 말고 10억원을 LG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부터 ‘LG캐피탈’이란 상호의...

2013-11-03 11:58
중국 언론, '한국식 성형외과' 문제점 비판

의사 대부분은 평범한 수준이라는 자국 의료계 인사의 말을 전했다. 중국의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 성형외과 의사의 상당수는 의술이 평범하고 그 중 일부는 한국 내에서 삼·사류 의사에 불과하다는 점은 중국 성형의료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특히 중국에 온 한국 성형외과 의사의 현지 진료와 시술이 불법인...

2013-11-02 12:53
[2013 국감]채무조정 사각지대 채무자 46만여명

이 의원은 “최소 2차례 이상, 많게는 20번 넘게 매각이 이뤄져 정작 채무자는 본인 채권이 어디로 넘어갔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이미 소멸시효가 넘었거나 개인파산 등으로 추심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추심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부업체의 채권...

2013-11-01 10:35
금융연 “대부업 역할, 저축은행·상호금융이 상당부분 대체해야”

이대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대부업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서민금융기관과 대부업체는 역할과 지위가 유사하지만 서민금융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서민들이 고금리와 불법추심행위의 단점이 있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실제로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가 237만명에게 7조3000억원...

2013-10-27 21:22
금융위-금감원 통합론 수면위로…동양사태 후폭풍

서민금융제도, 불법 사금융 단속, 대부업 검사 및 상시 감시도 담당하고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도 갖는다. 금융위는 이미 의원 입법 형태로 제출된 여러 건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반영하는 작업도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많은데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어 무리없는...

2013-10-25 06:39
[2013 국감]불법대부업, 범죄는 늘고 세무조사는 줄어

불법대부업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외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22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주문했다. 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10-22 18:47
[2013 국감]은행권, 미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 매각

김 의원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연체자의 동의없이 대부업체로 매각할 경우 연체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준법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부업체에게 채권이 매각되면 금융 연체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고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3-10-16 16:22
노대래 “동양사태 방지 위해 금산분리 강화해야”

그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나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계열사 불법대출 문제는 금융당국 소관이라고 전제하고서 이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기업의 소유구조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계열사 간에 부실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주회사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 간...

2013-10-13 19:07
'효성그룹 탈세의혹' CJ그룹 수사와 닮은꼴

이 과정에서 조 변호사의 도장을 이사회의 불법대출 관련 의결서에 불법 날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계열 대부업체의 사금고화는 최근 해체 위기를 맞은 동양그룹의 불법행태와도 비슷한 점이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작년 초부터 올 상반기까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그룹 계열사에 1조5천억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이 중 일부 금액은 담보를 제대로 잡지 않은...

2013-10-11 15:51
동양파이낸셜대부, 그룹 '돈줄' 역할…계열사에 1조5000억 퍼줬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금융감독원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계열사간 불법자금 거래 혐의가 있다고 지목한 곳이다. 금감원은 현 회장에 이어 이혜경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와 동양 계열사들에 대해 혐의가 포착되는 대로 검찰 수사를 추가로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2013-10-09 20:52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강행...감독 체계 놓고 '다툼'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제도ㆍ불법 사금융 단속ㆍ대부업 검사 및 상시 감시 등도 담당한다.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도 갖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함께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통과시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은 감독 체계의 몸통인 금융위도 개편 대상이라는 의견을...

2013-10-06 10:38
‘불법대부’ 올들어 154명 532억 추징

국세청은 3일 탈세 혐의가 큰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정부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벌이는 ‘불법 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 단속’의 일환으로, 검찰로부터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3998건을 수집·분석하고 자체 현장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엔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하면서 세금을...

2013-10-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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